[알라뷰2회]검찰의 난 완벽하게 이해하기

[너른들]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동영상[알릴레오 라이브 2회] 대정부질문도 어김없이 ‘조국, 조국, 조국’(19.10.01)#유시민의알릴레오라이브 #화요일저녁6시 #본방사수 공동 MC 조수진 변호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무현을 오래오래 사랑하는 방법 노무현재단은 후원회원 한분 한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2009년 10월 17일 첫 후원회원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6만...www.youtube.com

《영상 내용 핵심주제》

1. 유시민의 조국사건수첩
- 컴퓨터 임의제출과 검찰의 증거조작 불신에 따른 증거보존행위
- 공소장 제출과 수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본 검찰의 위조공문서작성 VS 공소권 남용의 문제
-10.18일 1회 공판기일과 무기대등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기록 열람신청에 응할 검찰의무 거부의 반칙행위의 본질
《현재 진행기준으로 볼때 재판부는 공소기각해야 할 상황이다!》

-<검찰의 난> 진행과정
1.한동훈부장의 '조국내사자료' 윤석렬총장에게 보고
2.윤석렬 심증 굳힘 (일종의 선이해)
3.윤석렬의 지휘계통 벗어난 대통령에 대한 보고행위
4.청문회 날 검찰의 기소행위와 그 의도 :

- 서초동 촛불대전 발생에 관한 참여자들의 동력
1. 초기 언론의 광폭한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2.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별거 없다는 심정 형성
3.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가택압수영장 집행을 하면서 보인 인권침해가 짜장면사건으로 알려지며 국민의 역린을 건드림

- 조국 가족에 대한 2차 인질극

2.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 조국 청문회 2라운드

-주광덕의원 국정감사 발언과 조국장관의 통화 사건
1. 윤석렬은 보고 받지 못했고 주광덕에게 보고?
2. 8.20일 즈음 최성해 사전 모의 사건의 참가 의원은 누구?
<최교일의원 + 의원 아닌 인사>
3. 11시간 동안 압색해서 가지고 간 증거 없다!
<그럼 그 시간동안 뭐하면서 그 좁은 집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는가>

-이낙연총리의 국정감사 대응능력

3. 국정감사
- 자한당의 법사위 증인신청의 부당성 :수사중인 사건 관련자 증인신청은 수사개입으로 불가
-검찰의 과잉수사. 피의사실공표는 국정감사의 주요대상
《동경지검은 피의사실유표 언론사는 출입을금지시킨다!》

------------------------------------------
알라뷰2회 영상에 대한 기사

유시민 "윤석열의 난..수사·기소권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입력 2019.10.01. 21:43댓글 2525

"서초동 촛불집회, 민주적 통제가 안되니 시민들이 열이 난 것"
윤석열 '임명시 사퇴' 의사 보도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 아냐"
최성해 한국당 인사 접촉 보도에 최교일과 제3인물 지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이사장은 '조 장관 임명 땐 사퇴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지명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보냈다"며 "(그 뒤)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압수수색을 쫙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이 수사 결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일일이 사실관계를 시비하자고 대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며 "신군부와 비슷한 정서"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검찰이 독립이라는 명분을 들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마구 흔들 때 (시민은) '이를 제어할 수 없구나'라며 신군부를 생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찰에 조속한 검찰개혁 이행을 지시한 점을 언급한 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나 싫어'라고 하면 그것이 쿠데타"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가 안되니 시민들이 '큰일 나겠네', '검찰의 권력이 저 정도였어?'라면서 열이 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녀들을 잇달아 불러 수사한 데 대해선 "2차 가족인질극으로 참 비천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은)지금 판단해야 할 때로서 더 가면 정말 검사로서도 꽝"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또 지난주 방송에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 데 대한 각계의 비판을 재반박 했다.

그는 "증거인멸을 하려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때려 부숴서 충주호에 던져버리면 된다"며 "검찰과 정 교수가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이 아닌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된 점을 언급한 뒤 "(변호인단이) 방어를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주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한 분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교일 의원이 영주 지역구"라며 "한 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유 이사장이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공문서위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공소장은 검사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론 허위공문서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소권 남용은 될 수 있다. 그럼 공소 취소가 돼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이사장은 "제 취지가 그것"이라면서도 "정말 적확한 비판은 절 아프게 한다. 송 의원처럼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니고 기소권 남용이라고 하면, 제가 '법알못'이구나(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기헌의원 대정부질의 발언

동영상검찰 잡았다..송기헌 2019년 10월 1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당시 검찰이 얼마나 부실한 공소장을 제출했는지를 지적하며 이낙연 총리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www.youtube.com

[좁은길]

이번 토요일 서초동 촛불 집회 꼭 가야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듣고도 여전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마치 개혁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네요!! 서울 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특수부가 전체 특수부의 60%를 차지하는데 알짜배기 60%는 그대로 놔두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마치 검찰들 스스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네요!! 관용차도 박상기 법무장관이 내린 지시인데 쌩까다가 갑자기 엄청난 개혁이나 하는 것처럼 언론에 광고하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수사는 계속 먼지떨이식 수사로 계속 없는 죄를 만들어 언론플레이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네요!!

[좁은길]

정말 정치검찰들의 간교하고 잔악한 모습은 어쩜 그렇게 일본놈들과 토착왜구들과 똑같은지요!! 우리 국민들 참 먹고 살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교하고 잔악한 정치검사 놈들 때문에 주말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집회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 속상하면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속아 이제 검찰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토요일 촛불 집회에 안나오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 서초에서 " 정치검찰 물러가라!! 윤석렬은 사퇴하라!!" 함성이 크게 울리길 빌어 봅니다!!

[단후]

누란의 위기입니다 민주시민의 합력이 더더욱 필요할 때이군요

[너른들]

10.5일에는 그야말로 압도적 시위로 저들의 기를 꺾어 놓아야 합니다. 저들은 간악하게도 조국임명을 기화로 검난을 일으키고 기어코 조국을 주저 앉힌 후 연말까지 사법개혁입법을 저지해 냄으로써 검.언.보수야당연합전선으로 반문재인전선을 구축, 내년 총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의 화려한 부활과 민주진보세력의 위축을 이뤄내려는 간교한 술책의 일환으로 검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좁은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개혁하겠다는 언론플레이에 속아 이번주 촛불 열기가 식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번주 토요일 서초 집회에 관해 온라인에서도 저번주 보다 좀 조용한 것 같아서요!! 다른 회원님들 주위 여론은 어떠셔요??

[너른들]

주위에 계신 분들을 독려해야 겠지오 그렇지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시민들의 수준이 이미 그 정도로는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울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