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일반]
이재명 방탄 전략?
국회 장악한 거야가 장외투쟁 나선 내막
----지난 11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photo 뉴시스 >
“그런데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장외투쟁에 관한 의견을 물었더니 민주당
당직자가 거꾸로 되물었다.
자기들도 여론이 궁금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다만 원내 활동을 접는 건 아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라는
긴 명칭의 활동을 두고 언론들은 ‘장외투쟁’
이라고 부르고 있다.
앞선 당직자는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장외투쟁이라고
이름 붙이냐”
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을 썼다.
만약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해 수많은
서명이 필요하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 지금도 온라인 서명판이 돌아가고 있고 민주당
시도당에서는 당원들에게
“온라인 서명을 해달라”
는 메시지를 링크와 함께 보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1월 14일에는 당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에
“장기간 서명운동 거점으로 적절한 장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라”
는 지침도 내렸다.
이왕 이렇게 한 거 거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몇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있다.
장외투쟁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맞서 여론전에 돌입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원내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힘이 없어서 밖으로 나갔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여기에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있고 무소속
의원들 중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합하면
원내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9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밀당’ 대신 장외 선택한 민주당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장외로 나가게 됐을까를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얘기한다.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이란 말은 높은 단계도
있다는 걸 상정한 표현이다.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까지 나갈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지난 11월 9일 민주당 내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는데 높은 단계의 장외투쟁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됐다.
순수하게 국정조사만을 놓고 볼 때 장외로
나올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면 결국 이번
서명운동과 세몰이를 향후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사석에서
“원내 다수당이 장외투쟁을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
민주당이 애초 생각하는 건 장외투쟁으로 시작해
추모 집회나 노총 등과 결합해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정조사 요구가 대두됐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실 관련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는
등 야당과 협상이 필요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주고받을 게 필요했다.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론이 나온
이유다.
일부 의원 중에서는
“특검도 받아야 한다”
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중진들이 반대하고
누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야 간의 ‘밀당’을 접고
장외로 나갔다는 건 또 다른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는 걸 뜻한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할 줄은 몰랐다.
강경파에 떠밀린 것 아니냐”
고 말했다.
그는 이 국면이 국민의힘에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봤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 수사가 조여 오니
출구전략으로 간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국정조사 요구가 처음 제기됐을 때는 우리
당이 수세였지만 국정조사가 방탄 이미지와
함께 묶이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것 같다.”
이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최종
과녁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월 15일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부터 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역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김만배씨로부터 사업 지분 중 24.5%,
금액으로는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제기했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의 경우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
. 이미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됐고 정 실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를 본다면 공통분모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다음 단계는 무조건 이재명 대표라는 건
사실상 정설처럼 굳었다.
상황이 엄중해지고 시계 제로 상태가 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하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는 심각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다고 아직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당 차원의 문제가
됐지만 한목소리로 대여(對與) 투쟁에 나선 상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대표 집권 초기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쓴소리가 쏟아졌던 때의 상황과 대비된다.
----지난 10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 photo 뉴시스 >
위기 인식한 친명·친문의 일시적 제휴
지난 8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탄생시킨
전당대회가 끝난 뒤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을 꿰찬 건 ‘친명(親明)계’였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 7명 중
6명(정청래·서영교·박찬대·장경태·서은숙·
임선숙)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유일한 친문(親文)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도
이 대표와 거리감이 크지 않다.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 중 4명(김병욱·문진석·임종성·김남국)이
당직을 맡았다.
검찰의 타깃이 된 정진상, 김용에게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당직이 주어졌다.
당시 한 비명계 인사는
“통큰 통합을 강조했는데 결국 ‘쓸놈쓸’ 인사였다”
고 평가했다.
“공격을 많이 받아와서인지 결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
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사정 정국을 맞아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당내 단일대오가 만들어졌다
.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점 등이
이제 막 출범한 새로운 민주당 체제에
긴장을 줬다.
게다가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압승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됐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비명계의 원심력을
감소시켰다.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서해 피격 사건 논란’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구주류(舊主流)가 된 친문계의 위기감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자처하며
쓴소리를 해오던 김해영 전 의원이
‘이 대표 퇴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전재수 의원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고 말한 일이 상징적이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턱밑까지 칼날을
들이민 상황에서 빈틈을 보일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친문계 역시 침묵할 수만은 없었던 상황.
균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제휴가
친명-친문 간에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이런 임시적 연대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줄곧 제기돼 왔다.
연대의 끈은 그 굵기가 가늘지만 사법리스크는
그 끈으로 버티기에 무거운 주제다.
언제든 여론이 악화되면 둘 사이 갈등이
재발할 수 있는 소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시 돌출된 강경파의
마이웨이에 대한 우려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장외투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 점은 비주류에게
부담스럽다.
비명계가 단일 대오를 위해 공개 발언을 최근
자제해 왔듯이 강경파 역시 그동안 목소리를
아껴왔는데 장외투쟁 즈음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둘째)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10·29 참사의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 photo 뉴시스 >
“계파들 차기 당권 생각할지도”
실제 당 안팎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부터 정권퇴진운동까지 강경한 의견이
돌출되고 있다.
원내·외 할 것 없이 ‘강하게 들이받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내에서 이미 실행하기 어려운 미션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탄핵소추의 검사 역할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 협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10·29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의원모임’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간 것도 부담스럽다
. 이들은 유족 동의를 전제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도 만들자고 주장한다.
한 인터넷 매체의 희생자 명단 공개로 이미 민주당이
비판 대상이 된 상황이라 일부 의원들의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며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은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희생자) 이름 공개 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고 적었다.
민주당의 수도권 초선의원은 지금의 방식에 대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고 했다.
“장외투쟁이라고 네이밍을 붙인 것부터
원망스럽다.
장외투쟁은 보통 극단적 투쟁방식을 대표하는
것 아니냐.
극단이라면 진저리치는 중도층은 어떻게 설득할 거냐.
국정조사용 명분을 찾는 것까진 좋은데
이걸 운동장 밖으로 갖고 간 건 전략적 오류다.
국정조사 여론이 높은 편이고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운동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맞불 아니냐는 비판에 ‘아니다’라고 한들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몇몇 의원들은 당대표
측근의 개인 비리 의혹에 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를 이상하다고 본다.
이상민 의원은
“요즘 김용씨나 정진상씨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들여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사실 리스크를 당이 떠안는 것인데 당과
관련된 게 아니고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비리 의혹”
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핀치에 몰리다 보니 그동안 자제해 왔던
이 대표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민주당의 다음
스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사법리스크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거나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 관련 구체적 혐의를
적시하는 등 결정적 상황이 올 경우 그의 대표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오간다.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콘크리트 지지율 30% 내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민주당 역시 30% 내외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제한적 확장성의 원인을 이 대표에게서 찾는
의견이 많다.
당의 주류교체를 외양적으로는 이뤄냈지만
외연 확장이 실패한 걸 보면 본질적으로는
제대로 교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아마 이런 한계 때문에라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친명계 빼고는 지금 위기를 거친 뒤
다음 당대표 선거를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리고
구상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가 이 대표 개인에게 기댄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는 개인기가 출중한 정치인이다.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대결’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세력에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전투력으로 지지 않고 생존해 돌아왔다.
성남시장이라는 기초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기득권의 꼬리를 잡아 흔들었고 그럴 때마다
체급도 커졌다.
성남시장 때 받았던 검찰 수사는 그를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대선 가도로 바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
이낙연·김부겸에 쏠리는 눈
물론 민주당 내의 공통된 인식은 현 검찰
수사를 지난 대선 패배 진영에 대한 정치보복
성격이라고 본다.
이런 장애물을 앞에 둔 채 이 대표의 사퇴를
논쟁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친문계가 이 대표와 측근 수사는 ‘이재명의 사건’
으로, 서해 피격 관련 수사는 ‘문재인의 사건’으로
분리해 대응하며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올해가 지나기 전
검찰의 칼날을 직접 맞게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내년 설 연휴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검찰이 사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거라고 본다.
이 대표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향후 여러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시나리오 중에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2023년이 시작되면 총선을 향해 달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은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흐트러트릴 수 있는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
“민생 현안에 집중하지 않고 수사 방어에만
전념한다면,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만에 하나’를 가정하며
‘비대위’를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미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김회권 기자
[출처 : 주간조선]
[100자평]
술퍼맨
국정조사 진상규명??? 초등생도 알만한 뻔한
참사였다!
문개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집합금지로
억눌렸던 젊은이들이 할로원 데이를 맞아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몰렸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압사사고를 겪지않아
이에 대한 메뉴얼 조차 제대로 없었고
참사발생 후 특정지역 출신의 핵심 공무원들이
윤석열정부 '엿 먹어봐라' 라는 심뽀로
지원요청 무시 보고 지연 상황 왜곡으로 참사를
키운 것이다..
이런 뻔한 사건을 지적장애를 넘나드는 수준의
구케의원들이 왜곡소설 쓰려고 국정조사
요구하는 것이냐?
땅보
내 생각엔 윤석렬과 그 그룹이 만만의 준비를
다 해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난 안심한다.
나라를 망친, 종북 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기느니
군부정권, 검찰정권에 맡기는 것이 마음 편하다.
지난 5년은 지옥이었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셨다.
대영
성남 대장동 백현동에서 조단위로 해먹은놈들
보호하려고 별에별 개쑈를 다 부르는 네놈들
그돈 안먹은 놈이 없는거 같구나
그러니 전부 나서서 온몸으로 수사방해 하는데
국민들이 절대 용서 못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거 같은가 ?
대한민good
대한민국을 치욕의 나라로 만드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자.
1. 이재명의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을 끌어들여
국회에서의 예산 난도질로 국정운영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2. 이재명은 사실상 범죄자다.
이번에 정진상의 구속에서 드러났듯이 영장에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공동체"임을 명시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한 민주당과 일부 종북
주사파의 범죄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
국민이 심파해야할 때다.
3. 문재인과 이재명이 북한에 자금을 공급했다는
증거가 속속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의 예산을 전용했고, 조폭집단
쌍방울이 이재명과 연계해 북한에 송금했다.
국민이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에 심판해야할
시간이다.
4. MBC 등 대부분의 방송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실상 전면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를 타도와 전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나설 차례다.
불법 방송에 참지말자.
브라보포대장
과반을 훨씬 넘어서 2/3에 육박하는 의석 수를
가지고 천하제일 범죄자를 지키려 위법을 저지르는
못난 것들
삼족오
투쟁은 개뿔도 투쟁, 폭도 깡패 무리들 떼로
몰려 폭동을 잃으키는거겠지,
세상에 범죄 수사하고 법치 법질서 바로잡는다고
투쟁한다는 말은 귀달리고 처음 들어보니
하는 얘기다
Rhee
온 국민은 재명이 꼼수를 다 안다.
헛짓거리 하지말라,
이태원 사고에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데....
sunrise44
개인의 사법 Risk를 당이 동원되어 막는다는게
말이되나?
정책을 가지고 당이 나서야지.
sm9520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더불어내로남불 저것들이 더 문제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만 쓴 악마
ㅇㅇ들이다.
인간이라면 저것들처럼 뻔뻔하고 야비 비열하고
파렴치 후안무치할수가 없다.
저것들 모조리 싸그리 박살을 내 버려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동방삭
이재명 3행시조 12 ;;;
이렇게 너무일찍 무너지면 안된단다 //
재명이는 총선까진 이악물고 버텨내라 //
명색이 당대표인데 포기하면 안된다 ---
(이 3행시조는 참고로님의 3행시를 시조운율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stevejung
거점확보?
이게 북조선의 간첩 지령에 나오는 용어다.
벌건 대낮에 간첩들이 접선 하기위해선
거점확보가 필요하지.
멸문지장
조아ㅃ ㅏㄹ 치고 단 한놈이라도 양심을 가진
놈은 없다는 것 여기서도 확인 할 수 있지 않나?
양심이 눈꼽만큼만 있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의 시인
늑대 도둑넘!
이런자를 따르는 니들이 더 악질 도둑넘이다.
이낙연 세우면 50년 집권 시켜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