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형 시내버스의 활성화 방안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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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 현재 제도 :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할인규정

   ① 100% 면제 : 경찰ㆍ군 작전 차량, 응급차량, 교통지도단속

   ② 20~50% 할인

     1) 심야시간대 화물차 : 오후 9시~다음날 오전6시에 다니는 화물차 * 2000년 도입 (링크)

     2) 출퇴근시간대 할인 :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면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오전 9시까지,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 토/일/공휴일 제외)에 하이패스 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3인 이상 탑승 차량 * MB정부 때 신설 (링크)

      ※ 당시 시행령 개정 이유 - 도시 주변 고속도로 통행을 유도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

 (2) 유료도로법의 할인규정의 범위를 늘리려던 노력들

   ① 대전시,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 할인의 '시간대'와 '적용구간' 확대 건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42735

        (당시 국토부의 반대논리 : 자가용에 대한 지원확대는 대중교통 확대에 역행)

   ②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 할인의 효과가 실제로 크지 않다는 지적 -> 조건 완화해야

      http://www.fnnews.com/news/200807151548264991?t=y

   ③ 화물차 할인 범위를 늘리려던 노력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00702100932749001

   ④ 인천, 영종대교/인천대교 경유 버스 요금 인하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도

요지 :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 주행 시내버스의 통행료 면제'하여 시내버스 요금 인하

상황 : 현재 인천에는 영종/용유 주민들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시내버스 이용객은 교통 약자임에도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존재.

인천시가 인천대교/영종대교 시내버스통행료로 지급하는 비용 : 26억 5천만원
 (버스통행료 편도 : 인천대교 10200원, 영종대교 6600원, 13개 노선 114대(일일 978회 운행)

 (버스요금 : 카드결제 2천500원(현금 2천800원)으로 VS 일반 시내버스 요금 카드결제 : 시내(1천100원), 시외(1천900원)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477

      (당시 국토부의 반대논리 :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간의 형평성 문제)

 (3) 2016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을 위한 용역 추진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1081319441270461

2. 개선안

  ①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 시내버스를 할인/면제 대상에 포함

  ② 시내버스의 통행료 부담 완화 -> 요금 인하 , 차량 증차 -> 승객 편의 기대

3. 예상 문제점

  고속도로/유료도로 업계의 반발 : 통행료 수입 감소 우려

4. 기대효과

 - 단 시일내에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

 -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병행구간 철도 신설보다 현실적인 안

[비글]

이렇게되면 공항철도의 영종대교 통행료도 사실상 폐지하자는 주장도 커질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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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주장대로라면 인천공항역과 화물청사역을 제외한 구간에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공항 이용객들이 일부러 내렸다가 다시 찍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그러는 분들도 별로 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