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김복규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기본서(上권)/김복규/좋은책

[용봉서적2]

2026 김복규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기본서(上권)

김복규 저 | 좋은책 | 2026-08-20
ISBN : 9791163486824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적립금: 135원

📚 도서 소개

형사소송법 교재 上권의 출간이 늦어져서 기다려온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여부 문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기본서 출간이 늦어지게 되었는데 2026년 8월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 드디어 형사소송법 上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26년 8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2026년 제정된 중수처법과 공소청법, 2026년 7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최신판례와 2026년 경찰승진시험과 제1차 경찰채용시험, 8월에 시행된 경찰간부 시험 문제들도 모두 반영을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의 경찰승진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 형사소송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신 개정 법령들과 최신판례까지도 완벽히 정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본서와 판례집 그리고 문제집을 따로 공부하는 체계에서 교재의 단권화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에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빠짐없는 완벽한 교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기획단계에서 여러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빠진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분량과 서술방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
첫째, 본 서 한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하여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26년 8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6년 7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6년 경찰승진시험과 제1차 경찰채용시험, 8월에 시행된 경찰간부 시험 문제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문과 판례 부분에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기출연도와 시험직렬을 표시하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는 어떤 부분을 틀리게 출제를 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틀리게 출제되는 모든 경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집을 함께 풀어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핵심내용의 글자체를 진하게 강조를 주어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차별화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도 단어를 암기해서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칼라로 표시하여 강조를 두었습니다.

여섯째,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는 팁을 통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주의를 통하여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초심은 길고 긴 수험기간 동안에 방해꾼들로 인하여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시험을 보기 위하여 교재를 단권화 한다는 생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재로 만들고자 오랜 인고와 노력이 담긴 교재이니 만큼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8월
저자 김복규

📖 목차

PART 01 〉〉〉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9
제3절 수사의 개시 29
제4절 임의수사 6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8
제1절 서 설 98
제2절 피의자 체포 100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2
제4절 압수･수색･검증 164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08

제3장 수사의 종결 215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1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3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5

제4장 공소제기 23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남용이론 23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4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65
제5절 공소시효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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