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략)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중앙부처 7곳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263곳이 포함된다. (후략)</p><p><br></p><p> 바꿔 말하면 WTO GPA 양허 대상 공공기관/공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이지요.</p><p>WTO GPA의 부록에 수록된 명단 (ANNEX)을 보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p><br></p><p>ANNEX 2 -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which Procure in Accordance</p><p><span style="font-weight: bold;">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광역시 및 9 개도</span>와 <span style="font-weight: bold;">지방자치법 상 그 직속기관, 사업소</span> 포함<br></p><p><br></p><p>ANNEX 3 - All Other Entities which Procure in Accordance<br></p><p>한국개발은행 Korea Development Bank<br>한국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br>한국조폐공사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br>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r>한국석탄공사 Korea Coal Corporation<br>한국자원공사 Korea Resources Corporation<br>한국석유공사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b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br>한국도로공사 Korea Expressway Corporation<br>한국수자원공사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br>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br>한국수자원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br>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br>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br>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br><span style="font-weight: bold;">한국철도공사 Korea Railroad Corporation</span><br>한국토지주택공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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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정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정치권에서 납품업체, 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 정도로만 작용할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 다른 공기업도 전범기업 제품 구입을 지양하는데 니들만 엇박자내면 여론몰이로 까고 보복으로 예산 줄여버린다 하는 협박용 정도로요. 에이, 좋다 말았네요. 전범기업들과 그 한통속들을 한국철도계에서 확실하게 발도 못붙이게 할 기회였는데 말이죠
첫댓글 정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정치권에서 납품업체, 기관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 정도로만 작용할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 다른 공기업도 전범기업 제품 구입을 지양하는데 니들만 엇박자내면 여론몰이로 까고 보복으로 예산 줄여버린다 하는 협박용 정도로요. 에이, 좋다 말았네요. 전범기업들과 그 한통속들을 한국철도계에서 확실하게 발도 못붙이게 할 기회였는데 말이죠
박정희가 516 구테타를 일으키고 곡가 재건운동 바람이 불면서 철도에도 신일본제철이 만든 레일을 수입해서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가 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스마트폰에서는 수정이 안돼네요 ㅎ
잠깐, 그래도 국토해양부가 해당되고, 의원들이나 재정경제부를 생각해 본다면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