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거론하며 "절차와 규정 안 지켜도 된다"는 어느 대법관

[미리네]

[사설] 4·19 거론하며 "절차와 규정 안 지켜도 된다"는 어느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 대법관은 "판사들의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 말은 소장법관들이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7조)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을 반박한 말로 보인다. 법관들이 상황에 따라선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지금 같은 혁명적 상황에선 통상적인 법과 절차는 따질 게 못된다는 이야기다.

박 대법관은 1988년 법원 내 특정성향 판사들과 함께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우리 법원에서 특정 이념을 선호하는 판사들이 공공연히 이런 조직을 만든 것은 그때가 최초일 것이다. 그 모임 소속 판사들이 지금 소장판사 집단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법관은 자기 소신처럼 때에 따라선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노무현 시대인 2003년 시민단체가 자신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이 자신을 제청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자 "법원에 희망이 없다"며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 그는 당시 "대법관 선임 내용이 종전과 아무 차이점 없이 기준과 방식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기를 대법관으로 뽑아주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케 돼 있는 법 절차를 공격한 것이다. 그랬다가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사법(司法)의 세계에선 내용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이 중시된다. 주장하는 내용이 옳더라도 법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관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자리에 있는 박 대법관이 4·19와 6·29를 언급하며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박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다들 동료 대법관 문제라서 대법원장이 잘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 실망스러웠다. 이 시대에 대법관을 하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라고도 말했다. 지난 1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 문제를 놓고 소집한 대법관 회의에서 자기 말고 다른 11명 대법관이 취한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또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해서 법원 외부의 언론을 빌려 다른 대법관들을 비판했다.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이 지법원장이었을 때 보냈던 이메일을 그가 대법관이 되자 언론에 유출시켜 공격한 행동과 비슷하다.

박 대법관은 인터뷰 내용이 파문을 빚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이 대법원장에게도 사과했다고 한다.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자칫하면 재판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말에 신중해야 한다. '판사들의 판사'라고 할 박 대법관이 법원이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 민감한 시기에 언론과 인터뷰를 한 뒤 "취지가 잘못됐다"고 발을 빼는 것은 온당한 처신이 아니다. 자기가 선호(選好)하는 특정 언론을 택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서는 부작용과 책임은 그 언론 탓으로 넘기는 모습에서 우리 법관과 법원의 책임 의식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만 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19/2009051901708.html

[해동군자]

박시환이라는 사람이 조정해 패거리 판사들을 만들어 냈구만요...허접한 인간같으니라구...대법관이라?? 자질이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