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박대선]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을 읽었다. 저자는 경제학이 쉽다고 시작했는데 1장을 읽어보면 그다지 쉬운 것 같지도 않다. 19 국부론이 첫 꼭지다. 1776년 당시 분업하면 핀을 인당 4800개를 만들어 혼자 만드는 20개의 240배의 생산성증가를 나타낸다. 약 50년후인 1832년의 생산량은 인당 8000개로 거의 두배의 생산성증가를 보였고 150년후 1980년에는 다시 100배가 증가한 80만개에 달했다. 20 선진국은 규제가 많고 세율이 높았던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가장 많이 성장했고 싱폴 토지의 90%가 국유지이며 85%가 공기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국민생산의 22%가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28
   
16세기까지 서구와 아시아는 비슷한 경제수준이었지만 자본주의가 서구에서 발달하면서 격차가 심해졌다.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인당소득은 서구에서 연0.12%가 증가했고 아시아는 0.04%에 불과했다. 29 19세기에 서구의 성장율은 거의 10배인 1%에 이르렀지만 이는 식민지수탈을 배경으로 했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피해는 명확했다. 31 영국과 미국은 각자 100년이상 보호주의로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며 불평등 조약을 강요해서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게 했고 아시아와 남미의 경제는 성장하기보다 후퇴하게 되었다. 34

혁신을 강조한 슘페터와 같은 해에 태어난 케인스는 거시경제학을 창시하기도 했다. 경제 각 부분을 단순히 더하는 미시와 달리 거시는 경제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분석한다. 그는 케인스학파로 명명되는 새로운 체계를 시작했음은 물론 자선단체에 엄청난 기부를 하고도 현재 가치고 160억에 달하는 재산을 투기를 통해 벌기도 했다. 69 한나라의 경제력은 국민총생산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인구로 나눈 인당생산이 더 비교에 적합한 경우가 많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산성을 비교하자면 노동시간당생산이 좋다.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가 없기에 인당생산이 가장 자주 사용된다. 

즉 2024년의 국내총생산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태리, 캐나다순이었다.(한국은 14위)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는 인구가 많아 순위가 높다. 참고로 인당생산순위는 룩셈부르크 131천불, 아일랜드 106천불, 스위스 106천불, 노르웨이 95천불, 싱가폴 88천불, 미국 85천불, 아이슬란드 84천불, 카타르 81천불, 마카오 81천불 덴마크 59천불순이다.(한국은 31위인 34천불) 국내총생산과 인당생산이 모두 세계 10위내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최고부자나라인 것이다. 95 

상위 5개국이 세계전체의 과반수를 생산한다. 구체적으로 2010년의 경우 미국이 23%, 중국 9, 일본 9, 독일 5, 프랑스 4순이다. 국제무역이 되는 상품에 국내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를 고려한 인당구매력은 2022년 기준 룩셈부르크가 141천불로 1위를 유지하고, 5위였던 싱가폴 132천불로 2위, 아일랜드 126천불, 8위였던 카타르가 113천불로 4위, 9위였던 마카오가 86천불로 5위, 스위스 85천불, 순위밖이었던 아랍에미리트가 78천불로 6위, 노르웨이 78천불, 미국 76천불, 순위밖이었던 브루나이가 75천불, 역시 순위밖의 홍콩이 70천불순이다.(한국은 26위인 53천불) 결국 싱가폴, 카타르, 마카오, 아랍에미리트, 브루나이, 홍콩, 한국 등의 서비스물가가 저렴한 셈이다. 96

인당생산이 1000불이하인 나라는 주로 아프리가국이고 네팔이 500불이하,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가 800불이하로 일부 아시아 국가도 포함되있다. 101 인당생산 1위국과 하위1위국은 534배의 차이를 보이지만 구매력을 고려하면 206배로 줄어든다. 103 투자율은 총고정자본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값인데 논란이 많은 경제학계에서 유일하게 동의가 이루어진 몇 안되는 분야로 경제성장률에 비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투자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높아진다. 중국은 45%였고 아프리카국은 2%에 불과했는데 세계평균은 21%다. 투자율 25%이하이면서 상당기간 6%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경우는 없다. 113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만인은 만인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여 국가를 형성하고 보호를 받는다. 재산권과 생명권을 지키기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제는 국가가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발생한다. 국가는 다수를 위한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다수가 아닌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착취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좌파로 폴포트와 스탈린이 있고 우파로는 피노체트와 히틀러가 대표적이다. 168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있지만 정부실패보다는 양호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정부가 능력이 없는 경우, 정치인이 집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료가 자신의 승진을 위해 세부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리고 이익단체가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정부에 로비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2 19세기까지 정부지출은 국민총생산대비 상당히 낮았다. 가장 컸던 프랑스가 15%였고 영국과 미국은 10%, 스웨덴은 6%였다. 현대는 선진국이 평균 45%이고 개발도상국은 20%수준이다. 

선진국중 30%이상으로 작은 비율의 나라는 한국, 스위스, 호주, 일본순으로 높아지고 55%이상인 높은 비율의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순으로 낮아진다.개도국은 범위가 아주 큰데 10%인 미얀마부터 한국보다 높은 40%이상인 몽골과 브룬디가 있다. 정부지출의 많은 부분이 이전지출인데 선진국은 국민소득의 10-25%이니 거의 절반수준이다. 개도국은 복지지출이 적기에 당연히 이전지출도 낮다. 모리셔스나 에티오피아는 4%수준이고 0%인 필리핀이나 파라과이도 있다. 176

경제규모가 큰 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낮다. 세계평균이 29%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15%에 그친다. 반대로 홍콩은 206%이고 싱폴도 198%에 이른다. 대규모로 수입하여 일부는 내수에 사용하고 재수출하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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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프롤로그: 귀찮게 뭘…? 경제학은 왜 알아야 하는가?; 왜 사람들은 경제학에 별 관심이 없는 걸까?│이 책은 어떻게 다른가?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
1장 인생, 우주, 그리고 모든 것: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다?│아니면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인가?│맺는말: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2장 핀에서 핀 넘버까지: 1776년의 자본주의와 2014년의 자본주의; 핀에서 핀 넘버까지│모든 것이 변한다: 자본주의의 주체와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맺는말: 변화하는 실제 세상과 경제 이론들
3장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도달했는가?: 자본주의의 간단한 역사; 빌어먹을 일의 연속: 역사는 왜 공부할까?│거북이 vs 달팽이: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 경제│자본주의의 여명: 1500∼1820년│1820년∼1870년: 산업 혁명
│1870∼1913년: 결정적인 하이눈 시기│1914∼1945년: 파란의 시기│1945∼1973년: 자본주의의 황금기│1973∼1979년: 과도기│1980년∼현재: 신자유주의의 흥망
4장 백화제방: 경제학을 ‘하는’ 방법; 모든 반지 위에 군림하는 절대반지?: 경제학의 다양한 접근법│경제학파 칵테일: 이 장을 읽는 방법│고전학파│신고전학파│마르크스학파│개발주의 전통│오스트리아학파│(신)슘페터학파
│케인스학파│제도학파: 신제도학파? 구제도학파?│행동주의학파│맺는말: 어떻게 경제학을 더 나은 학문으로 발전시킬까?
5장 드라마티스 페르소나이: 경제의 등장인물; 주인공은 개인│진짜 주인공은 조직: 경제적 의사 결정의 현실│개인조차도 이론과는 다르다│맺는말: 불완전한 개인만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2부 경제학 사용하기
6장 “몇이길 원하십니까?”: 생산량, 소득, 그리고 행복; 생산량│실제 숫자│소득│실제 숫자│행복│실제 숫자│맺는말: 경제학에 나오는 숫자가 절대 객관적일 수 없는 이유
7장 세상 모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산의 세계;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실제 숫자│산업화와 탈산업화│실제 숫자│지구가 바닥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맺는말: 왜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8장 피델리티 피두시어리 뱅크에 난리가 났어요: 금융; 은행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투자 은행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탄생│실제 숫자│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그 영향│실제 숫자
│맺는말: 금융은 너무도 중요하다. 바로 그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9장 보리스네 염소가 그냥 고꾸라져 죽어 버렸으면: 불평등과 빈곤; 불평등│실제 숫자│빈곤│실제 숫자│맺는말: 빈곤과 불평등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
10장 일을 해 본 사람 몇 명은 알아요: 일과 실업; 일│실제 숫자│실업│실제 숫자│맺는말: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11장 리바이어던 아니면 철인 왕?: 정부의 역할; 정부와 경제학│국가 개입의 도덕성│시장 실패│정부 실패│시장과 정치│정부가 하는 일│실제 숫자│맺는말: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12장 지대물박(地大物博): 국제적 차원; 국제 교역│실제 숫자│국제 수지│실제 숫자│외국인 직접 투자와 다국적 기업│실제 숫자│이민과 노동자 송금│실제 숫자│맺는말: 가능한 모든 세상 중에 가장 좋은 세상?
에필로그: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경제학을 사용해서 경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경제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그래서 어쩌라고?: 경제는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마지막 부탁: 생각하는 것보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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