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윤석열 당선] 검찰개혁 등 법조분야… 검찰 힘 실리고 공수처 권한 축소될 듯

[유정주]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56038

[윤석열 당선] 검찰개혁 등 법조분야… 검찰 힘 실리고 공수처 권한 축소될 듯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의 힘을 빼는 방식의 검찰개혁은 더 이상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됐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나아가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책까지 마련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

대신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의 예산 독립,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쪽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단 1명의 고위공직자도 기소하지 못한 채 정치적 중립성 논란만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과 권한은 오히려 지금보다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원문 출처

[윤재앙 잘가고~]

22ㅋㅋㅋㅋㅋㅋ 레알 이게 뭔소리야 하겠지 등신들은

[좆 만큼이나 짧은 생각]

마이크 잡는 폼 부터가 시발 트로트가수노

[훙냥냐리]

대체 몇년전으로 후퇴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