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개편 전망…"남녀 아닌 종합 부처 신설" "부처 폐지하려면 법 개정해야…국회 동의 어려울 수도"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가부 내에서는 적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 1월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게시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인 대선 전날이자 세계 여성의날인 지난 8일에도 관련 메시지 대신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 여성정책 공약을 열거한 이전 페이스북 게시물을 한데 모아 올렸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여가부에 대한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 출범하는 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조직 개편 등 새판짜기가 핵심인 만큼 여가부가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이수정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 등을 보면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못했다"며 "여가부 기능을 따로 떼어내 피해자 보호는 법무부, 청소년 일부 기능은 교육부, 가족 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정책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해 총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부처와 중복되는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분리·강화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현실화하려면 여당 동의를 받아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 꼭해줘
난 차상위도 아니고 보육정책필요할일도 없는 비혼인데도 1찍었거든 ㅋㅋㅋ 근데 오히려 필요한 새끼들이 2찍고지랄하는거 보니까 그냥 이제 늬들원하는대로 직접 겪어봐라 싶음 ㅋㅋㅋㅋㅋ 겪어봐야지만 뭔지 아는 지능이라 어쩔수없다 다없애~~~~
하셈 ㅋㅋㅋ 난 어차피 지원받는것도 ㅂㄹ 없어 빡대갈들 걍 다같이 망해
웅웅 광화문으로 나갈게용
윤뽑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응 ~ 해줘 ~ 어짜피 지원받는것도 없음 비혼이라 상관도 없고 ㅋㅋㅋ 다같이 망해보자고
그냥 다 쳐 해체 해
응 해~
그래 해라 해
한남 흉자들과 그와 그녀들의 자식들에게 피해가가게해주세요
어휴 지랄을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