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해 알고 가자!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출처 : 여성시대 (빵은왜살이찔까)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민영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민영화야!이 때문에 '당연지정제'라는거 모두가 알았으면 해!우리 눈 똑바로 뜨고, 우리의 권리는 지켜내자!👩&#55356;&#57339;‍&#55358;&#56605;‍🧑🏻 5년은 짧고, 우리의 인생은 길다!!👩&#55356;&#57339;‍&#55358;&#56605;‍🧑🏻  Q1.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대상자(180만명)를 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헤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어 환자를 진료 후에 그 진료비(환자본인부담액을 제외한)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단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게 되며, 그 진료비는 병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략)   Q3.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먼저 의료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감기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에서는 총 진료비가 1만 2천원, 약값이 8천원인 경우 환자는 이중 6000원(30%)를 부담하고 나머지 1만 4천원(70%)는 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당연지정제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이용한다라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병원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가 있으므로, 2배이상(2만4천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단순계산만해도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4배나 더 내야 합니다. (중략)   Q4. 당연지정제는 이미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몇명의 의사들이 위헌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2년 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서 논란을 종결지은 적이 있습니다, (중략)   Q8.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누구이며 왜 주장하나요?; 우선 의사들이 먼저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비를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수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중략)  출처: <a href="http://kfhr.org/?p=34232" target="_top" class="ke-link">http://kfhr.org/?p=34232</a>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것이 궁금하다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data-og-description="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것이 궁금하다 글쓴이 : admin | 작성일시 2008년 4월 17일 첨부파일 : 건강보험_당연지정제_q&A.hwp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이것이 궁금하다. Q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무엇" data-og-host="kfhr.org" data-og-source-url="http://kfhr.org/?p=34232" data-og-url="http://kfhr.org/?p=34232"><a href="http://kfhr.org/?p=3423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kfhr.org/?p=34232"><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null)"></div><div class="og-text">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것이 궁금하다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것이 궁금하다 글쓴이 : admin | 작성일시 2008년 4월 17일 첨부파일 : 건강보험_당연지정제_q&A.hwp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이것이 궁금하다. Q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무엇kfhr.org</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