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실조회 비판하는 이재명은 경찰이 탄기국 후원자 25,000명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생각부터 밝혀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현직 언론인 간부가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의 통신 사실을 조회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추미애는 각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는 글을 올렸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검찰의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으로 개인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위험한 것은 통신 기록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본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폐기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최소한의 통신 기록만을 조회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하는 것에는 통신 기록조회와 유사한 것이 있다.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자 인적사항 확인이다. 기네스북에도 기재될 정도의 엄청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과 관련하여 탄핵기각을 위한 단체인 탄기국에 후원한 2만 5천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서울경찰청이 각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했다.
탄기국 후원자에 대한 안적사항 확인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통신 사실조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안이다. 탄기국 계좌를 통해 언제 누가 얼마를 입금한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서울경찰청은 무차별적으로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을 영장을 통해 취득했다.
이재명, 추미애 그 외 통신 사실조회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추미애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탄기국에 후원한 후원자 2만 5천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경찰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들에 대한 통신 조회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순서다.
이재명이 차기 대권을 잡겠다는 의자가 있다면 좌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탄기국 후원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취득한 경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행위가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