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나오고 법은 엄해진다, 7월부터 확 바뀌는 법안들

식료품 지원금 신설 및 주요 복지 수당 2% 인상 적용 보석 요건 강화·증오범죄 처벌 확대 등 치안 법안 시행 오는 7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법률 개정과 복지 프로그램 변경안이 시행된다. 연방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가계 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강력범죄자의 보석 요건을 강화하고 증오범죄 처벌을 확대하는 등 치안 규정을 정비했다. 물가상승률 반영한 복지 수당 인상 및 식료품 지원금 신설 국세청(CRA)은 물가 연동에 따라 주요 지원금과 세액공제 환급액을 2% 인상한다. 이에 따라 3일에는 기존 GST/HST 환급금을 대체하는 식료품 지원금(CGEB)이 처음 지급된다. 2025년 세금 신고 내역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679달러, 부부는 최대 890달러를 받으며 19세 미만 자녀 1인당 234달러가 추가된다.  10일에는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ACWB)가 지급되어 1인 가구 최대 1,665달러, 가족 단위 최대 2,869달러로 상향됐다. 자녀양육수당(CCB)은 20일 인상분이 반영되어 6세 미만 자녀당 연간 최대 8,157달러, 6세~17세 자녀당 최대 6,883달러로 오른다. 29일 지급되는 노령보장연금(OAS) 역시 1.2% 인상되어 65세~74세는 최대 751달러, 75세 이상은 최대 827달러를 수령한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 강화 및 불법 행위 처벌 확대 이민·시민권 비자 신청자를 허위 대행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도 도입된다. 이민·시민권컨설턴트협회는 면허 보유 컨설턴트의 등록부 정보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과 제재 수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상 기금도 조성된다. 강화된 이민 대행 규제 법안은 15일부터 적용이 전면 의무화된다. 상습범 보석 허가 제한 및 증오범죄 처벌 강화 치안 안정을 위한 사법 제도 개혁안인 보석 및 선고 개혁법(Bill C-14)이 15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상습 강력범, 조직범죄, 인신매매, 갈취, 차량 절도 등 주요 강력범죄 피의자의 보석 허가 문턱이 높아진다. 법원은 보석 심사 시 대중과 피해자, 증인의 안전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묻지마 폭력 여부와 무기 소지 금지 명령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또한 18일부터는 증오 차단법이 시행되어 종교 시설, 학교, 커뮤니티 센터 주변에서 특정 집단을 위협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한다. 공공장소에서 증오나 테러 상징 문양을 의도적으로 전시해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