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민초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지 말라

[백곰]

대한민국 권력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검찰과 법관을 믿지 못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회적 약자인 민초들을 악용하기 위해서 법원은 헌법에 위반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제정하여 무지한 국민을 농락,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를 폐기하도록 헌법소원을 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회원님들 많은 관심 갖고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1. 귀원의 안녕과 사법의 민주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귀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한 재판과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민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여서 실효성과 예산 낭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총 166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원이 홍보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이와 같은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시 사건 수는 2008년에는 총 64건, 2009년 12월 현재 83건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345건,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좋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국민이 왜 회피하는지에 대하여 비전문가 입장에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학회에 발표하고자합니다.

5. 그래서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성,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귀원에서 사법참여기획단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이행경과에 대한 분석 통계 자료를 다음과 정보공개 요청하오니 7일 이내에 신속히 답변 협조 부탁합니다.

다음

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시 사건 수는 얼마인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②.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배심원이 평결이 전부 유죄, 무죄 건수는 얼마인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③.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배심원이 유, 무죄가 불일치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 무죄를 의결한 건수는 얼마인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④.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배심원이 평의 중(평결 전)에 사건을 심의한 법관에게 설명을 요구한 건수는 얼마인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⑤. 배심원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유, 무죄가 불일치하여 심의한 법관에게 설명을 요구한 건수는 얼마인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⑥.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배심원이 유, 무죄가 불일치 할 경우 배심원들의 각각 평결 소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⑦.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배심원이 중형과 경형에 대한 각 평결 소요 시간을 얼마인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⑧. 귀원(사법참여기획단,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은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시 사건 수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⑨. 귀원(사법참여기획단,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은 채택한 배심제 대신 참심제를 도입할 기획은 없는지요.

⑩. 귀원(사법참여기획단,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은 배심원이 평결에 참여하기 전에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법리와 일반적 상식에 어느 정도 부응하여 사건 내막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결하는 여부에 대하여 조사·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⑪. 귀원(사법참여기획단,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은 배심원이 복잡한 사건을 충분이 이해하고 평결을 했는지 배심원이 사건의 이해력, 학력, 지적 수준 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⑫. 귀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보통 1일에 종결하기에 배심원의 지적 수준에 따라 복잡한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증거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 즉 사문서위조에 대한 인영과 필적 감정, 은행계좌 추적, 사실조회를 하루에 어떻게 증거조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⑬. 귀원(사법참여기획단,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 적극 권장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이 회피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했는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⑭. 귀원(사법참여기획단,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근본적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으로 파악했는지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⑮. 귀원(사법참여기획단,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은 2008.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민참여재판에 소요 예산과 사건 한 건에 보통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⑯. 귀원(사법참여기획단,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은 배심원이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기본적인 법리와 사건내막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아니면 어설프게 이해하고 평결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김세중]

국민참여 재판. 억울한 국민을 위하여 만들어 진 제도로 알고 있는데.

국민이 이를 회피하고, 이 제도가 무지한 국민을 농락 조롱하고 있다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백곰님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重傳/이희빈]

김세중 회장 님!
이렇게 가리고 막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긴급정세) 결국 비핵화 이엠피에 무조건 항복과 초토화된 현장입니다
http://cafe.daum.net/tongilnews/5z1o/234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정대택]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자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폐기하자는 의견에는 반대하며

위 제도를 연구 보완 발전시켜 민`형사 등 모든재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重傳/이희빈]

정대택 회장 님!
오죽하겠습니까?
성조기 흔드는 미국의 환상을 버려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201389

[重傳/이희빈]

그 이유를 모르시나요?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여 왔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현재 조회 20,663명을 넘어서.
[스크랩] 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상에 의해 죽어간 선조들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시지마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