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弔 대한민국 뭐 촛불집회 주도자와 참여자들을 구속하겠다고? 놀구들있네!!! 14일 총집중!!!

[탄핵조아]

5월14일 오후 7시

서울시청으로 모두 모입시다. 이명박 왼팔인 어청수 경찰청장이란 자가 촛불집회 주도자와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갈협박을 자행합니다. 미친 것들 아닙니까? 국민 80% 이상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수입중단과 재협상 등을 절실히 요구하는데 사법처리하겠다니? 반대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민주 절차 자체를 법이란 이름으로 죽이겠다는 것이고, 이건 법에 의한 국민타살일뿐입니다. 국가가 네티즌과 국민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촛불집회같은 의사표현을 막겠다니요? 그게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할 짓 입니까? 저런 자들에게 위임한 국민주권, 내권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이율배반적인, 거짓말만 일삼는 정권을 국민 80%가 불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민 다 죽여라!

13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오전 청문회 쟁점은 한미에프티에이와 한미쇠고기협상 사이의 불가분적 관계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한나라당은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실제로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정부의 국민이해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했다고 일부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미국은 4월25일 연방관보에 공표하기 전에 미국소를 한국이 월령과 무관하게 완전 개방 했다라고 게재했다"는 지적을 했고 "이는 한국정부가 최대한의 협상성과라고 자화자찬한 동물성 사료검수 강화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김종운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번역상 오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시인하면서도 그 책임을 농림부로 슬그머니 떠 넘기는 재주를 보입니다.

즉 이명박 정부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김종운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쇠고기협상에 대해 국민여론이 다수 반대한다고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수역기구(OIE) 국제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나와야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반복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혜영 한신대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협상 불가능을 주장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국제기준을, 글로발스텐다드를 뒤집을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OIE가 말하는 과학적 기준 자체도, 미국 영향력이 막강한데, 그 이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되면서 광우병 발병여부와 교역여부에 대해 미축산업계 이해관계가 반영된 게 과학적 근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WTO협정에 따르면 OIE 권고에도 불구하고 각 국은 자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런 내용을 보면 정부 의지에 달린 것이지 국제기준이나 규격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정부가 '부정적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정서에 크게 반하므로 이 부분만 삭제하고 고시하면 안 되느냐"는 말까지 합니다.

또 한나라당은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를 인용하면서 이명박 정부 책임을 회석시키려는 태도도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마련했던 기준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 기준을 바꿨다"고 말하고 "한미에프티에이 비준 동의를 위해 미국이 말한 한미에프티에이 걸림돌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선결한 것"이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아직 무관심한 한미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미의회는 비준 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미국 대선 일정이나 미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각 부문별 위원장들, 그리고 미국 대선후보들이 한미에프티에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조기처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3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 나온 정부(외교통상부 장관, 외교통상부 김종운 통상교섭본부장)와 한나라당은 미국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 김덕룡은 그래서 20세기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게 한미군사동맹 때문이었고, 21세기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 한미에프티에이가 필수적이고, 이건 한미경제동맹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든 미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자국민에게 먹이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보면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국민 여론이 자기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과학적 근거'만 주장하고 있군요. 오후 2시부터 국회 외교통상위 청문회가 속개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반광우병' 총력투쟁으로 간다고 선포했네요.

네티즌들이 응원해줍시다.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board/free  

[러브레터]

응원글남기고 왔어요~

[ⓧ살다보면]

저도 방금가서 글남기고 왔습니다.

[한반도]

4800만을 구속 하겠다는 건가...

[탄핵조아]

정말 미친정부입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아예 다 잡아 족쳐 씨를 말리겠다는 군부독재적 발상을 하고 있다니요.

[하이바라]

몇만명을 지들이 무슨수로 구속??? 한명이라도 구속되봐라 전국민들 청와대로 쳐들어갈테니...

[ⓧ 독재싫어~! 쥐싫어~!]

국가보안법(조중동딴나라의 비밀무기)을 적용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을까요?

[탄핵조아]

저런 저질색희들이 국민에게 공갈협박을 일삼는데 양심네티즌들이 물러나야 합니까? 회피해야 합니까?

[ⓧ죽여라죽여]

유치장이 부족하겠구만...나도 한자리 끼어주마 어디 나도 함 잡아가봐라

[.*딸기맛사과*.]

개념 없는 xx, 내일 꼭 나간다. 나부터 잡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