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윤석열 당선]중대재해법 어떻게..원인 제공자에 책임 '손질' 예상

[진짬뽕진짜장]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10114442437

[윤석열 당선]중대재해법 어떻게..원인 제공자에 책임 '손질' 예상

경영자 살리자고
직원이 다 책임지고 뒤집어쓰는 쪽으로 가겠구나.
현재 24년도까지 유예중이지만 현장에서 사망사고나면 대표자 구속임.
이래서 21년도 12월 왠만한공사 다 멈췄고
사고나면 불법하도급걸릴까봐 조심하고
(원청이 하청직원들 자기네 사대보험넣어주는식의 편법도 있으나 만약 사고나면 산재는 받을 수 있음)
심지어 근재보험까지 넣어줬어
왜그랬겠어 사고발생시 보상비마련책이었거든
최소조건으로 넣을때 10월 11월에 근재보험값이 5~6만원 사이였어
근데 올해는 같은조건이라면 20만원이 넘었어
2~3개월사이에 3배~4배오른거야
중대재해땜에 수요도 늘었고 사고발생시 중요하니까 다 가입하는데
이젠 경영자가 그런 대비책을 할 필요가 없을거야
물론 사고 안전교육, 예방, 안전보호구, 현장감리두고 시방서에 맞게하는거 다 중요해
근데 위에선 현장상관없이 공정률, 데이터만 보고 볶이대니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다가 사고나는거잖아
사망사고 상해사고시 경영자책임해놓고 불법용역 불법하도로 근로자 피해안보게 해둔 법인데.
난 모르겠다 진짜
다시 피해는 2030405060 현장직과 현장직담당자들이 다보겠지
그리고 그게 누군가의 아빠, 형제, 남편일거고.
요즘은 여사님들도 현장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본인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 안했나 모르겠다

[보건교사 안은영]

힘없고 약한 노동자한테 다 뒤집어씌우겠다 이거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현장 소장이랑 안전책임자만 죽어나는거지ㅋㅋㅋ이미 산안법이 그렇게 규정하고있는는데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나누도록 만든게 중처법인데 저렇게되면 사실상 중처법은 의미가없는거임 기존 산안법적용과 다를게없음

[dndnsn]

결국 *구조*가 아니라 *개인*탓이라는 거네
노동자가 질하면 산재도 사라지는거고 그치^^
알아서 잘~하면 산재없는 행복한 대한민국

[기레기만보면무는여시]

ㅋㅋㅋㅋㅋㅋㅋ시이바 기껏 좀 좋게 빌드업 하면
바로 와르르맨션 만들고 존나 이제 그만할때도 되지않았니…

[나만잘되게해주세요나만]

남초직업~

[Lifeitself]

남자가 뽑은 대통령 대단하당

[소심아어딨니]

가보자고~~~!!!!

[뚱수]

미친거아니야?????????

[알로에해파리]

2 뽑은 사람들은 마땅히 본인들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지 이러려고 뽑은거잖아~2 안뽑은 사람들만 억울하지 니들 땜에 싸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미니멀 리즘]

남초직업 중에 생산직 현장직 난리나겠구만^^...

[1,000,000,000,008(조팔)]

성범죄랑 똑같이 가네 ㅋㅋㅋㅋㅋ 잘해봐랑 ㅋㅋㅋㅋ 그러게 거기 서았지 말지 그랬어----그럼 안다쳤지-

[하우듀유듀마운틴듀]

진짴ㅋㅋㅋㅋㅋㅋ 저피해 보는거 남자가 젤많음 왜냐? 건설현장 남자밭이니까~~~ 특히 안전쪽은 거의 남자인데 으휴

[letitbe365]

중대재해 이제 좀 자리잡으려고 했는데 이럴 거 다~~~알고 윤찍은거겟지?

[로또일등강쥐]

생산현장직 화이팅^^

[222222222@]

원인제공자 ㅋㅋ 다 직원들만 죽어나겠네 아이구

[hoi_hoi]

^^ 2번남들 부메랑 쳐맞아

[두비두밥둡둡]

좀 씁쓸하다....20대 남성은 힘들다고 산업재해랑 가까운일 안할텐데 정작 윤 지지율이 낮았던 40,50대가 조져지겠네....

[조선28대왕 관종]

아 진짜 슬프고 분노가 치민다…ㅜㅜ

[n년차회사원]

울 아빠도..ㅠㅠ하..화난다 울아빠 재극기부대라고

[Monika Shin]

아휴...씁쓸하다

[좌파게티마싯서]

이거 알고 찍은거 아니야? ㅎㅎ

[take your chance]

회사일 때문에 알아보는데 기업들 엄청 쫄아있더만....결국 노동자 개개인의 문제로 돌아왔네

[그거시약속이니까]

응 개인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