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여부 관련</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2.01 14:12:27</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내 용 <br>우리조합에서는 2010년도 경 최초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고, 현재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br><br>2017년 11월 23일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3749호,2016.1.7.>에 따르면 제1조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br><br>질 의 <br>이 법 시행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지 질의합니다. <br><br>감사합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br><br>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br><br>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br><br>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16.1.7.>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여기에서 '승인등'은 상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br><br><br>나. 따라서, 상기 같은 법 시행일 이전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세부 설계도면 등을 포함해 승인등을 요청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이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제반자료, 현지여건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승인기관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br><br>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곽태훈 주무관(☏ 044-201-35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 <br>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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