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검찰 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을만큼 난장판"/조민양의 '잔인하다'라는 말에 바로 떠오른 장면/서초역 촛불집회 안내도

[정론직필]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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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을만큼 난장판"

김희진 기자 입력 2019.10.04 17:36 수정 2019.10.04 18:49

[경향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직 문화가 경직된 이유를 묻자 임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평검사의 공포’라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실시하는 데 전력질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을 따르는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는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004173654392?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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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양의 '잔인하다'라는 말에 바로 떠오른 장면

조국 자택 압수수색 짜장면 배달 아저씨에게 질문하는 기자들

사진 한장으로 사람을 낙인 찍는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 사진속의 사람들은

이 사진 한장이 박제가 되어,

평생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욕설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13277?od=T33&po=0&category=&groupCd=clien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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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희한한 사진! (타 언론사도 추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12352?od=T33&po=0&category=&groupCd=clien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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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조어머니...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 확인 바랍니다.

https://twitter.com/kimyamae/status/117977728515656499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13800?typ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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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역 촛불집회 안내도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위치

이번에는 서초역 4거리가 중심인 듯...그런데 태극기 부대들이 먼저와서 점령한다는 소문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13936?type=recommend

[아강토]

죄송합니다..ㅠㅠ

깜박했습니다.
게시글 다시 올려주셔서...제 게시글은 삭제할께요.

감사합니다..^^

[정론직필]

서로 다른 기사 아닌가요?

[아강토]

기사와 제목은 다른데요...
같은 주제에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기에...지웠습니다.(중복)
불편하셨다면...죄송합니다.

[정론직필]

아뇨....전혀...
아강토님이 그 기사를 이미 올렸길래....저는 다른 기사를 올린 겁니다.
(사실 내용은 안보았음)

[아강토]

네..^^

[죽비]

판검사 내부비리는 경찰이 기소 하거나
상설특검을 설치해서 기소할수 잇도록 하면 되겠지요.
얼마이상 금액 수수햇는데 기소를 안하거나,
판사는 뒷돈 수수하고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재심하고 판사는 처벌해야겟지요..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영장발부 하도록 법율에 명시해야겠지요.

https://news.v.daum.net/v/20191004200611215
조국 수사가 불러온 검찰개혁, 어디로 갈까?

경찰한테 전적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면,
버닝썬 사건 처럼 경찰이 뒷돈 받고 아에 기소도 안하겠지요.
성매매도 뒷돈 받고 바준것 많이 보도.
유전무죄.무전유죄가 판을 쳐서 부자나 기득권들은 천국이 되겠지요.

[죽비]

https://news.joins.com/article/23590068
지금은 특수부 축소,민정수석때는 특수부 유지..

[지지직]

서초역 사거리를 중앙으로 두고 동서남북에서 바라볼 때,
기억에 의하면, 북,동,남에서 중앙쪽으로는 오르막길이고,
서쪽 6번출구 쪽이 내리막을 형성하는 것 같네요.
스크린을 볼 때 내리막 각도가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ㅎ

[정론직필]

6번출구에는..태극기 부대가 점령한다는데....
암튼, 태극기 부대가....12시부터 서초역을 점령한다는 소문도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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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정론직필은 가능한 서초역 7번출구 근처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너무 늦게까지 거기에 머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아마....늦어도 8시 30분에는 철수할 생각입니다.

물론, 내일 현장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양키왜구믿지말자]

이번에 광화문 대일민국우리일본 폭도들은 내일 서초동에서도 깽판 고춧가루 꼴통짓으로 흠짓내기 투쟁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내일 사법개혁 검찰개혁 집회참가자들은 그들의 꼬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사진촬영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지직]

7번출구 쪽으로 가겠습니다.

[허행민]

서초역 7번 출구, 알겠나이다. 뵐 수 있을지...

[달빛가득]

9/28 때 태극기부대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을 반복했었죠. 스피커 소음이 커서 힘들어 했죠. 그래서 기발하게 대응한게 태극기부대가 "조국"하면 우리측이 "수호"로 맞대응하고 "문재인"하면"최고"로 맞대응했지요. 우리쪽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쪽의 구호가 "조국 수호""문재인 최고"로 바뀌게 되었죠. 저들이 폭력을 쓰면 우리가 채증하고 경찰에 넘기면 되겠지만 쪽수차이가 너무 나서 저들이 폭력을 감히 못 씁니다.내일 날씨도 좋은데 스트레스 해소 좀 하지요!!

[세상1]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