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尹, 외국인이 건보에 숟가락"…민주당 "매년 수천억 흑자 기록, 국수적 선동"

[음침들아]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38461

"尹, 외국인이 건보에 숟가락"…민주당 "매년 수천억 흑자 기록, 국수적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건강보험을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국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로 수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1일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국수적 선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윤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 대변인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 3651억 원, 2020년 5715억원의 흑자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건강보험을 부당·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국민께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례를 보아도 내·외국인의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건강보험 자체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지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주장했다.



찾아보니

중국인대상 적자고 그 규모가 엄청 큰듯

전문 원문

[까르보네먹지마 맛없어..]

조선족은 적자맞잖아ㅡㅡ 윤썩창아 조선족 내보내

[오년]

중국 조선족은 내보내셈 ㅋ 해결하셈 윤썩~ 못하면 썩

[wavetoearth]

조선족 때문이네 나 아는 의사 쌤도 중국인들 결핵으로 오지게 들어온댔음 가족들 다 끌어온다며…. 300만원 약값 3-4만원만 낸다고 그래서 충격 먹음

[두비두밥둡둡]

제도를 개선해라....이걸 이용해 외국인대상 영리병원 허용하겠다하면서 점점 의료민영화 밑밥 깔지말고

[홍준표]

중국인은 아무래도 그렇지 ㅡㅡ 손봐

[바닐라라테1]

중국만 규제하면 되겟네 딴 외국인들은 흑자니께

[노제(노지혜)]

조선족내보내 윤씨

[Yedam Gominsi]

조선족 안쫓아내면 친중썩창이로 불러야지~

[재극기부대3중대]

조선족 내보내라 아니면 쟤들한테 세금 왕창뜯어

[볼수록복스럽]

윤씨 조선족 어떻게 하나보자 ^^

[무장승]

저러다가 이상한것까지 건들여서 의료체계 좆창낼까봐 두려움

[아닉바꿔야]

조선족 쳐내면 1초인정 끝

[방랑중인 레이디]

조선족 치워주라

[해리해리포터터]

조선족 손봐야함

[악의마음을읽는]

조선족 족치자

[고무나무집사]

윤재앙 조선족좀 내보내봐

[쑥떡콩떡영양떡]

저 피부양자로 다 털어먹는건 진짜 고쳐야 된다고 봐.. 나 예전에 친구 비자받는거 도와주느라고 네이버 검색했는데 중국인들 가족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 후기 엄청 많았어... 막 한국 입국 전에 서류 뭐 떼와야 하고 무슨 검사 받아야 하는데 그거 안받거나 한국서 받는 방법 등등... 학한두명도 아니고 온갖 친척 다 부르던데..... 에휴

[구 부]

근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직계존비속만 가능해! 친척들은 등재 안 되긴 함ㅠㅠ 세대합가는 미성년자 자녀랑 배우자만 가능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세대합가 제한 없음!)

여시 말대로 공증받은 서로 내면 가능해서 나도 개인적으로 피부양자 점점 기준 높아지는데 외국인기준을 좀 더 높이고 한국인 피부양자 기준은 조금 더 낮췄으면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더라ㅠㅠ 집 한 채 갖고있는데 그 재산이 공시가격 기준이다보니 특히 이번에 공시가격 뛰면서 할머니들 진짜 그 집이 전재산이고 소득 0원인데도 피부양자 안되는 분들이 많으니ㅠㅠㅠㅠ 집 파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서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

[쑥떡콩떡영양떡]

아 나도 외국인 피부양자 말한거였어!! 외국인들도 똑같이 직계존비속맘 가능한겅가.. 그건 잘 모르겠네 문제될 거 같으면 내용 지울게ㅠㅠ
아고 근데 외국인들 건보도 그렇지만 여시 할머님 케이스 들어보니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ㅠㅠ... 문제가 한두개가 안네ㅜㅜㅜㅜ

[구 부]

응응 외국인들도 직계존비속만! 세대합가는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만! 우리나라랑 피부양자 요건은 같고 세대합가는 우리나라는 제한 없어! 나도 근데 우리나라는 좀 개선해서 낮게 하고 외국인들는 벽을 높였으면 좋겠어ㅠㅠ 원래 6개월 있어야 외국인 건보 가입되는데 피부양자는 바로 가입되거든? 그러면서 여시 말처럼 외국인들 진료받게 하려고 가족들 데리고 오고 그러는 것 같음ㅠㅠ

댓글에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아 여샤!!!

[영감탱가만안둬..]

조선족은 진짜 내보내야함. 근데 윤재앙 저 새끼는 우리 건보까지 건들까봐 무서움

[안면몰수]

그래 해결 좀 해봐라

[개빡치고]

아 윤재앙 짱꼴라들 조선족들 아직도 안치우고 뭐하냐

[진짜도른]

정확히는 외국인 전체가 아니라 조선족 문제를 해결해야함....

[토도히]

222222

[evoo]

글쓴사람 프로필 확인해봐 활동중지임
그리고 닉 다시 봐봐 본인 소개중임
(조선족 옹호 아니고 글쓴 의도가 불순하다는 뜻

[나비나무a]

조선족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