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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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잉금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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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공격 등 구체적 피해사항이 나타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기를 수 있느냐/없느냐를 규제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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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확성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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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의 피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이웃 주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를 수 있느냐/없느냐를 규제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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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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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에 반려견 사육에 대한 규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반려견 사육이 금지된다면 이사를 가야할텐데, 이사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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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평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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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피아노, 운동기구, 밤늦은 샤워, 마늘찧기 기타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들은 규제하지 않고 유독 반려견 사육만을 문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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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기견에 대한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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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반려견들이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려견들은 모두 어디로 가야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거리에 내쫓기고 결국 거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거나 안락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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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나 기타 소음 질병 유발의 경우 벌금과 같은 행정벌을 감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부디 원천적으로 강아지 키울 권리를 앗아가지는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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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술처먹고 싸우는 인간들이나, 부부싸움하면서 가재도구 집어던지는 인간들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가게 합시다!!! 그리고 푸른기와집이나 국헤~이사당에 드나드시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도 좀 국외로 이주시키죠....아님 유기해버린든지...
에또...우낀당에 계신 분덜도 체육대학으로 보내던지, 아님 올림픽에 내보내죠...유도 잘하시던데...아하, 조폭사무실로 보내면 되겠군요..한 사람 눕혀놓고 아주 잘 담구시던에...
논점을 흐려서 죄송...근데, 공연히 열받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