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이지만좋은내용)중국경제의 미래에관한글

[삼태기왕자]

일단 장문의 글입니다.

제가 쓴것은 아니고,,

daum에 세계엔 이라는 코너에 중국방에서

황제다이라는 분이 만들어놓은 글입니다..

(제가 가끔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그리 대단 한건지 생각을 한번 할수 있게 만드네요..

지금 중국이 너무 무섭게 변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전락된 중국(AFP)
외자유치로 독재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 ‘중국 궐기’의 가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열을 올리는 중공 정권과 달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중국 궐기’는 사실 재중 외자기업들의 궐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업부가 발표한 2004년 통계수치를 보면, 대외무역 총액에서 재중 외자기업을 통한 수익이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산업지도’라는 서적도 중국이 개방한 5대 산업을 모두 외자기업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자기업은 중국 28개 주요 산업 중, 21개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물류 유통 시장도 신속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류 유통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슈퍼마켓 영역에서 외자는 이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매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들은 중, 하층 시장에서 겨우 경영을 유지할 뿐 고가 시장을 잃은 지 오래됐다. 또한 외자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 본토 소매 기업들은 중, 하층 시장에서도 점차 위축되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금은 최고층에 있는 기업이 패권을 누리는 시대로, 유통 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공업의 명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외자기업이 유통 시장을 독점한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상품 가공 공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외자는 이미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분석을 통해 이러한 판단이 왜 정확한지 설명했다.

1. 대부분 이윤이 외자기업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다. “중국 Wanda에서 생산되는 로지텍의 인기 상품인 무선 마우스는 미국에서 약 40달러에 팔리고 있다. 그 중 로지텍이 8달러를 가지고 중간 상인들이 15달러를 가지며 나머지 14달러는 부품 제공상이 가진다. 결국 중국 Wanda는 3달러밖에 가지지 못하며 이 돈으로 노동자들의 월급, 전기, 교통과 기타 지출을 해결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판매 회사의 450명 직원들의 월급 총액은 쑤저우(蘇州)에 있는 4000명 중국 노동자들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이 보도는 중국이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 투자상들이 중국에서 30%의 자본을 투자하고, 50%의 주식을 얻고 70%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특히 메이커상품 가공 기업에서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이윤은 최고 92%에 달하는 반면, 중국 공장은 최대 3%의 이윤밖에 얻지 못한다.

2. 대량의 자원소모로 환경 파괴

중국 환경보호국의 한 관리는 “무엇이 세계 공장인가? 바로 자국 자원을 개발, 선진국을 대신해 저가 공업품을 생산해 주며 자신의 몸으로 오염을 받아내는 대가로 미미한 가공 이윤을 얻는 것이다.”라고 통탄했다.

일부 지방 관리들은 눈앞의 경제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외자기업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중국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쳤다. 많은 외자기업들은 자국에서는 생산을 금지 당했지만 중국에서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중국의 환경오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기 오염이 심각한 베이징에서 호흡기 질환은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 가운데서 제4위를 차지한다. 또 하천도 대부분 오염되어 식수가 부족하며 많은 지방의 토양 중에 납, 비소,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과량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재배한 야채 역시 중금속 함량이 표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3. 대량의 중국 기업, 헐값에 외자기업에 합병

중공 정부가 아직까지 국유기업 매매에 합리하고 통일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각 지방에서 국유기업을 헐값, 심지어 무료로 외자기업에 넘겨주는 일이 아주 흔하다. 외국 상인들은 중국 관리들이 자금을 당장 손에 쥐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심태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곤 한다. 중국 관리들은 국유기업을 밑져 판다해도 개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열심히 흥정에 임하지 않는다.

4.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중국 기업발전 억제

외국 글로벌기업들이 브랜드우세와 튼튼한 자본실력이 있는데다 선진적인 관리능력과 기술적 우세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절대 대부분 기업들은 전혀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 정권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외자기업들에 우대 정책까지 해주고 있어 중국 본토 기업들을 자살하게 만들었고 대부분 산업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만들었다.

소매 유통업을 예로 들어도 그렇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중국 공급상들의 상품 가격을 최저치까지 떨어뜨렸고 그들에게서 불합리한 비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동시에 중국 기타 슈퍼마켓 상가들도 월마트의 규모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월마트는 심지어 기타 국가 매장에서 얻은 이윤으로 중국 내 매장의 손해를 보완하면서 경쟁 상대들을 도태시킴으로써 중국 내에서는 월마트가 들어서기만 하면 기타 슈퍼들이 전부 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핸드폰 업체를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은 기술과 관건 부품들을 대부분 외국 기업에서 사들이고 있기에 외국 기업들은 그 가운데서 이미 이윤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기업들이 저가 마케팅 책략으로 핸드폰 완제품을 싼 가격에 중국 시장에 내놓고 있어 중국 핸드폰 업체들은 생존 공간을 잃게 됐다.

자동차 산업을 보면, 대량의 합자기업들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자체로 개발한 브랜드 차종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합자 기업에서 경영관리는 모두 외상들이 좌우지하고 있으며 브랜드, 연구개발, 핵심 부품 등 역시 모두 외국인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은 현재 대부분 일본, 미국, 유럽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다.

게다가 중국 각 지방 관리들은 국내에서 그나마 괜찮은 국유기업을 외상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국내 상인들의 투자를 아예 거절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5. 국가 경제, 군사정보 쉽게 유출

미국의 IBM은 현재 중국의 대형서버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인텔은 중국 컴퓨터 칩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운영체계와 오피스프로그램은 중국 컴퓨터 운영체계와 문서처리 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기밀을 빼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 중국은 필연코 열세에 처하게 된다. 1989년 6.4천안문 사건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서 IBM은 한 때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전부 철수하고 중국 은행에 대한 대형서버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다.

해외에서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금융 등 주요 업종이며 이들의 감사 업무는 전부 세계 4대 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때문에 외국 단체들이 이들 기업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6. 외자유입으로 실업률 증가

외자유치가 실업률을 낮춘다는 보편적인 오해가 있지만 사실 국제상의 경험으로부터 보아도 외자유치로 인한 실업율 감소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효과를 보았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효과가 선명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외자기업은 중국에 와서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지 좋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합병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취업률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효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원래보다 직원을 적게 고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기업들을 대량으로 망하게 함으로써 훨씬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하고 있다.

7.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인의 손에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중국은 시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도 얻지 못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공공장’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자랑인 가전제품에서 액정화면은 전부 일본과 수입하고 있지만 액정화면은 액정TV 원가에서 70%를 차지한다. 이처럼 기술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은 업종에서도 핵심 기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타 업종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주요 원인은, 외자기업들이 중국 시장만 차지하고 핵심기술은 내 주지 않고 있는데 있다. 중국 관리들의 부패로 중국 측 대표들은 언제나 노련한 외국 기업 대표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적다. 때문에 처음에는 기술을 제공받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거나 외국에서 도태된 기술만 얻게 된다.

8. 중국의 운명은 이미 외국인의 손에 장악되었다 

중국 경제는 사실상 이미 외자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성순환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외자기업 의존도는 2003년에는 60.2%였고 2004년에는 70%를 초과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반드시 국내 소비가 70%이상을 차지해야 정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내 소비가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은 78%이며 일본은 이보다 높은 85%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반대로 대부분 외자에 의해 경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소비는 아주 낮다.  중국 경제가 수출 외향성 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세계 곳곳에 중국 상품이 넘쳐나고 있지만 따져보면 모두 외자기업의 가공제품에 불과하며 기술과 판매는 모두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 자본, 기술과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는 외국이 중국 저가 노동력 시장에 대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아 중국은 사실 그들과 흥정할 능력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  *  *

중국 경제학자들은 늘 경제개방에 실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비웃곤 하는데 사실 중국도 그들처럼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일단 외국 기업들이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여 기술과 자금을 다른 데로 돌리기만 하면 현재 북적이던 ‘세계공장’은 즉시 오염물이 넘쳐나는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이며 중국 경제도 붕괴하고 말 것이다.

총적으로, 외자가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된 결과는,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여 국내 기업들을 쓸어버렸으며 대량의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동시에 외자기업의 거대한 경제이익이 중국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하고 외국에서 도태된 기술만 일부 얻었다. 중국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하여 얻은 덕분에 GDP수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세금 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높은 관계로 중국 국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영원히 불투명한 중국이다.

거대한 대가로 미미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국,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중국공산당은 반드시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모한 외자유입을 중지해야 한다.

‘중국 남미화’ 꼬리무는 진단
 
[한겨레 2005-03-02 02:03] 
 

 
[한겨레] 빈부격차?외자의존 등
징표 뚜렷 우려목소리 중국이 ‘남미화’ 현상을 보인다는 논의가 꼬리를 물고 있다. 중국에서 ‘남미화’는 “외국자본에 의지해 고속성장을 유지하다 전지구적 구조조정으로 외자기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파탄에 이른 남미경제의 전철을 밟는 현상”을 가리킨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남미화’는 엄밀한 학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 △외자 의존의 심화와 미약한 기술 자립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 등 서로 다른 지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남미연구소 소장 정빙원은 지난달 19일 ‘남미화’의 우려를 전제로 “사회보장의 완비를 통해 남미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인 베이징다쥔 경제관찰연구중심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의 남미화’를 우려하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하나는 정빙원 남미연구소 소장이 쓴 ‘사회조화와 사회보장으로 남미화를 방지하자’란 글이고, 다른 하나는 조지 길보이와 에릭 히긴버섬 보스턴대학 방문연구원이 쓴 ‘중국은 지금 남미화하고 있는가’란 글이다.

정 소장은 “중국의 경우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3년 0.461에 이르러 남미지역 국가 평균 0.522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며 “남미화의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도농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보이와 히긴버섬은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계층갈등에 주목해 중국의 ‘남미화’를 진단한다. 2003년 중국 전역에서 5만8000회의 시위와 항쟁이 벌어졌고 여기에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는 전년과 대비해 발생건수는 14.4% 증가했고, 참가 인원은 6.6%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발생한 범죄의 80%가 유동인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통계 등을 ‘남미화’의 징표로 제시했다.

◇ 외자 의존과 미약한 기술 자립=지난달 7일 광둥의 인터넷언론 〈남방망(난팡왕)〉은 ‘기술 창조력의 결핍, 남미화의 우려’란 논평을 발표해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아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대폭 철수할 경우 중국경제는 일시에 주저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국사회과학원 장스쉐 남미연구소 부소장이 남미화 우려를 거짓명제라고 주장한 사실을 꼬집어 “권위있는 전문가가 ‘거짓명제’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실재하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중국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2002년 △부패 만연 △농촌 파탄 △지하경제 발흥 △빈부격차 확대 △소수 정경유착집단의 지배 등을 지표로 중국의 ‘남미화’ 현상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재미 경제학자 허칭롄은 최근 〈대기원〉에 발표한 ‘중국 기업가들의 남미화 우려?’란 글을 통해 “중국의 경제 엘리트는 정치 엘리트와 결합해 중국의 ‘남미화’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독점해온 ‘수혜자’”라며 이런 정경유착을 깨지 않으면 남미화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 필연적 붕괴 6가지 요인"
 
[머니투데이 2005-1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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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경제성장률 세계1위, 외환보유고 세계 2위, 해외직접투자(FDI) 세계 2위...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경제가 필연적으로 붕괴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조목조목 제기됐다.

국제적인 중국 경제 전문가 장칭시(張淸溪) 대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동아시아연구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중국 경제의 실상과 전망'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정보의 불투명성이 해외투자기업들을 '요조숙녀'에서 '기생'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위험을 경고했다.

다음은 장교수가 중국경제 붕괴요인으로 지적한 여섯가지.

1. 퇴직양로보험 깡통계좌.. 재정부담 증가

중국 붕괴 징후의 첫번째는 재정 부담의 급격한 증가다. 중국 성진 근로자들의 퇴직양로제도는 현수현부제(現收現付制, Pay-as-you-go)에서 저금제(儲金制, fully funded)로 변형 중에 있다. 저금제 하에서는 개인이 적립한 금액으로 현재의 퇴직 및 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수많은 깡통 장부가 생기게 된다.

당대중국연구 2005년 여름호의 '중국 성진 양로보험 결손의 체제원인'에 따르면 이 깡통 장부는 1997년 140여억위안에서 1998년 450억위안, 1999년 1000억위안, 2000년 2000억위안, 2003년에는 4700억위안, 2005년 4월에는 2조위안에 달했다. 깡통 장부를 메꾸기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998년 20억위안에서 2000년에는 300억위안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GDP에는 양로보험으로 인한 재정적자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소득증가율 두자릿수의 모순

2004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와 중국 각 성(省)의 성장률이 모두 중국 전국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모순이 발생했다. 각 성의 성장률이 10%를 넘어 섰는데 중국 전체의 GDP 성장률이 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4년 12월 원자바오 총리는 지방의 각 성의 소득증가율을 발표하지 않도록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에서의 통계는 숫자놀음 일 뿐"이라고 밝혔다.

3. 붕괴된 은행과 방만한 국영기업

중국의 국영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도산위기에 놓였고 중국 증시 역시 바닥이다. 부채비율은 대출의 40%를 넘어섰다. 비단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 정부의 투자는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원가를 따지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국민소득 중 재고 항목은 1980년~1993년까지 매년 평균 7%씩 늘어왔다. 장 교수는 적정 재고를 감안해도 과도한 수치라고 경고한다. 소비자가 필요치 않는 물건이 쌓여 결국 기업의 은행 부채로 변하기 때문이다.

4. 치솟은 실업률.. 기형적 소득 분배구조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지만 이보다 놀라운 수치는 실업률이다.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후싱더우 교수의 통계를 근거로 할 때 중국의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알리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지니계수는 0.6을 넘는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 위치하는데 0은 완전 평등을 의미하고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소득분배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구분된다.

5. 높은 대외 의존도.. 소비는 안 따라줘

중국의 대외의존도(수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70%를 넘는다. 장칭시 교수는 13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국제분업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20%를 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한다.

장 교수는 여기에 공산당을 비롯한 상류층이 부패를 통해 축적한 부를 중국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인구의 상당수인 농민들은 소비할 현금이 없어 중국 내 소비가 완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계의 굴뚝'이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6. 다국적기업도 동화되는 부패와 반(反)인권

중국의 부패는 악명이 높다. 워낙 부패가 만연돼 있다보니 누구에게도 칼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공안이나 중국 중앙정부에 아는 인맥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약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현지에 투자했다 철수한 대만인들의 목소리다.

중국에서 농업인이 계란을 팔려면 공업국, 위생국, 질량기술감독국, 질감국을 통해 10여 차례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 농촌총각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증서 제작비용, 소개장 비용, 혼인공증 비용, 혼전검사 비용 등 총 5000위안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는 얼굴을 바꾼다.

야후(YAhoo)는 최근 중국 공산당에 중국의 자유작가인 스타오의 정보를 제공해 '국가기밀누설죄'로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는 데 일조했다. 중국 공산당의 기피 단어인 '인권', '민주', '파,,룬궁'을 검색어에서 차단하기도 했다. 동화하지 못하고 든든한 연줄도 없는 해외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초기 투자금을 소진하고 철수하기 일쑤다.

장칭시 교수는 "2008년 올림픽을 겨냥한 상하이의 자존심, 자기부상열차조차 사업을 추진 중인 공사가 이미 자본을 상당 부분 까먹은 상황"이라며 "마땅히 붕괴됐을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희정기자

덩샤오핑 선부론’ 중국사회 빈부격차 ‘독버섯’ 작용 † 경제 무역 
2007/02/21 14:30

 
‘덩샤오핑 선부론’ 중국사회 빈부격차 ‘독버섯’ 작용
 
[한겨레 2007-02-21 14:18]    
 

[한겨레]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양극화’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소득 격차가 날로 벌어지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양극화 ‘홍역’을 앓는 세계 각국의 실태와 대처 움직임을 몇 차례 나누어 살펴본다. 1.중국 2.일본 3.미국 4.영국

빈부차, 사회지속성 위협…분배중시로 전환 안간힘

19일은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이 타계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을 가난에서 해방시킨 등샤오핑의 업적을 조명하며, 중국이 여전히 그의 ‘위대한 유산’ 위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거리에서 그를 추모하는 열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추모사조차 바치지 않았다. 그의 고향인 쓰촨성 광안에서 조촐한 기념행사와 학술토론회가 열렸을 뿐이다.

오히려 요즘 중국에선 그의 ‘위험한 유산’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등이 개혁?개방의 논리로 내세운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이 중국 사회에 빈부 격차라는 독버섯을 심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최근 몇 해 동안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이어갔지만, 빈부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으로 나타났던 빈부 격차가 이젠 도시와 개발지역 안에서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남미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니계수가 지난해 말 0.5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5를 넘으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미에선 브라질(0.54)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가 0.5를 넘는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지니계수는 0.16이었다.

중국의 남미화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에서 두드러진다. 도시의 평균 가처분 소득을 농촌의 평균 현금수입으로 나눈 소득 격차 비율은 20여년 계속 악화됐다. 1980년 2.0 대 1이었던 게 2005년엔 3.3 대 1로 올라갔다. 도시에 사는 이들이 누리는 각종 보조금과 사회복지 등 비금전적 수입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득 격차는 6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득 불균형은 교육의 양극화로 나타난다. 베이징과 톈진, 난징 같은 대도시에선 부자들을 겨냥한 고급 유치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 달 교육비가 대개 1000위안(약 12만1240원)에 이르는 이들 유치원에선 교구는 물론 교사까지 외국에서 수입한다. 중국 어린이들 대부분은 꿈에서나 누릴 호사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경우, 농민공(농민 신분의 도시근로자) 가정의 어린이 가운데 70%가 유치원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시성의 농부 천둥셩(43)은 지난해 6월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이 베이징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도 남을 점수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밭농사와 양치기로 1년에 기껏 3000위안 정도를 버는 그로선 아들의 학비를 도저히 댈 수 없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해마다 1만위안이 넘는 거금을 보내줘야 할 판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아들에게 “아비 구실을 못해 부끄럽다”는 말을 남겼다.

‘유전무병 무전유병’
중국 농촌 의료보험 보장률 10% 그쳐

의료비 급증도 중국의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중국에선 지난해 가구당 의료비 지출이 처음으로 교육비 지출을 앞질렀다. 중국 사회과학원 조사를 보면, 중국 가구의 연간 총지출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12%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를 뒷받침할 의료보험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현재 중국 농촌의 의료보험 보장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유전무병 무전유병’(有錢無病 無錢有病)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이런 빈부 격차를 줄이고자 과거 성장 위주 정책을 분배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현실을 마침내 인정한 것이다. 그가 지난해 당의 정책 목표로 제시한 조화사회론은 덩샤오핑과 장쩌민으로 이어지는 선부론의 고리를 끊으려는 이데올로기적 수술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하이방이라는 선부론의 수혜자들과 일전을 치르기도 했다. 그의 조화사회론이 권력투쟁 성격까지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진타오 정부의 조화사회론은 사회의 양극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부와 중부 등 낙후지역 투자 확대 △농업세 폐지 △농촌 의무교육 확대 및 의료제도 개선 △독점가격 규제 등 빈곤층 지원 대책이 잇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를 사회주의 공유제의 원칙으로 풀려는 의지가 배어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올해 처음 시달한 중앙 문건에서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강조하며 ‘3농’(농민?농촌?농업)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정부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아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책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재정 은 낭비적으로 지출되고, 지방의 개발전략으로 중앙의 분배정책이 왜곡되기도 한다.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부패의 사슬을 통해 부가 다시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일도 여전하다.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중국의 전쟁은 아직도 출발점에서 멀리 가지 못했다. 베이징/유강문

‘선부론’ 열매 인구 0.3%가 독식

은행예금 3분의 1, 소득 30%이상 차지
중산층 5% 불과 양극화 충격 흡수 못해

소득의 양극화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른바 선진국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부격차가 일정 기간 축소됐다가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까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이후 확대로 돌아섰다. 일본은 1972년부터, 영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소득 양극화는 이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일단 소득 구조로 보면, 중국에선 중산층의 존재가 극히 미미하다. 민간기업 소유자, 외자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일부 공무원, 교육?의료?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국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소득 양극화가 초기에 ‘부익부’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1990~95년 중국의 하위계층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5.5%로 떨어졌다. 그러나 상위계층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에 41.8%에서 47.5%로 상승했다. 부익부 속도가 빈익빈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부익부 속도는 미국의 그것보다 빠르다.

중국의 부유층은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다. 국가 주도의 개혁과 급속한 경제성장의 최대 수혜자들로서, 이른바 불균등 발전론과 선부론의 과실을 독점한 이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중국 전체 인구의 0.3%인 3900만명이 전체 은행 예금의 3분의 1 이상,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빈곤층을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중국 정부의 절대 빈곤층 표준인 1인당 연수입 668위안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중국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0.2%인 2600만명에 이른다. 저수입 빈곤층 표준인 924위안을 잣대로 할 경우엔 6000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 표준인 1인당 하루 1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1억6000만명으로 늘어난다.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들이 급격한 소득 양극화의 희생양이다. 연간 소득이 3천~4만위안인 이들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하층민들로, 중산층 대열에 들지 못하는 이들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격차 해소 대책은 이들의 경제적 추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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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 90% 상상초월 빈민   ( 세계은행기준 1달러미만생활자만 4억마리)
-데일리차이나 보도-

2. 중국 수출 50%알고보니 외국인이 싸구려 노예 중국인 이용해 한 행위
(즉 중국 수출 50% 외국인이 재미본 돈) 정확히 57%
-YTN 2006 보도-   네이버 현재 기사 있음

3. 자체기술 0.03%
-해럴드 경제 2005 보도-   네이버 현재 기사 있음
 
4.금융권부실 후발주자에 점점 밀리는현실
-데일리 차이나 보도 -

5.해외에 수백만 여자로 매춘외화벌이 ,국내에는 수천만 매춘부
한국 한나라로만 1년에만 2만명 몰려옴  
-데일리차이나, 중국 논문 , 중앙, 조선, 국민 일보 등등등 보도 - 
관련기사 수도없이 많음 

6.중국 도시인구 50%는 아예 거주증조차 없는 노숙자  빈민율 최소 60%
 중국인 대다수 거주하는 농촌은 생지옥일정도로 가난 .  사회불안 분열화가속
-문화일보 2006-  네이버 현재 기사 있음

7.중국이 북한을 차지? 개소리 
첫째. 초강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투자한게 얼마인데
자신들 세력을 갉아먹는것을 가만놔둘리가 없다.
둘째. 남쪽에는 대만이 무장한체 중국이 그쪽 헛점보이면 위협하기위해 대기중이고
동서남북 소수민족 영토 문제로 가뜩이나 위기인데 북한까지?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행위
셋째. 위에 말한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중국인민 대다수 빈민상태,외국자본의 식민지화,금융부실등으로
후발주자등쌀에 밀려 자멸할 운명외에는없다. 

8.중국 경제는 사실상 이미 외자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성순환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외자기업 의존도는 2003년에는 60.2%였고 2004년에는 70%를 초과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반드시 국내 소비가 70%이상을 차지해야 정상이다...
 외국자본에 70% 잠식당한 중국경제 ( 참고로 다른나라 외국자본잠식율은 20~30% 미만)
-데일리 차이나- -중국 통계-

9. 중국 경제 통계 애당초 죄다 조작( 각 성마다 경쟁적으로 GDP 및 경제통계 부풀려 조작 )

-헤럴드 경제- -데일리 차이나-

10. 수 많은 서구지성밎 기관들이 중국에 대한 냉정한평가
 엘빈 토플러 - 대다수 가난한 국민의 폭발과 부정부패로 중국은 처절하게 망가진다.
     기 마르소 - 중국은 가짜다. 빈부격차,인권유린,부정부패 밖에 없는 과대평가된 후진국
     미 랜드연구소 - 20년 후 고령화 공급과잉 빈부격차로 중국은 지금보다 가난해진다.

11. 사실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한국은 최강국이 된다..
: 그 이유는 20 30 50년후타령하며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유일한 기관이 골드만삭스이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왈 :  50년 후 한국은 미국에 이어 1인당 GDP 2위 된다.
  '잘 살고 인구많을수록 축구잘한다'라는 헛소리를 해댈정도로 무개념기관 골드만삭스
  어차피 신빙성제로다.

12. 가장 큰 이유 :  질 낮고 유치하고 욕심이 많으며 사람으로서의 도리조차 저버리는 비양심적 중국인 특유의 국민성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당장은 손해보더래도 신의를 알고  정직한 경제개념이 박혀야 성공할수있다. 지금 개개인 삶의질이
    높은 선진국을 보라.. 그 선진국민과 완전 반대되는것이 중국인이다.
      그리고 수많은 국내외 권위자들에게 중국의 암덩이같은 현실이 지적되어도 자국비판을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조건 사실을 숨기고 기분나빠하며 문제없다고 억지 부리는 것이 중국이다.
   물론 자국민 90%를 의식주도 해결못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빈민만들어놓고  이상한 짓이나 하며 세뇌시킨 중국공산당 탓일수도 있겠다.  

반미 바람으로 정권잡은 노 정권과 좌빨.. 무조건적인 반미를 외치며 취한 외교적 행동이란게 중국 북한 찢어지게 가난한 공산국가랑
얼싸얼싸 노는것인가 ?  엘빈토플러 가 인터뷰도중 친중 친북 계속하다간  그나라들과 한꺼번에 망하는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잘 버텨왔다.. 대선...정말 지도자와 정권은  중요한것이다... 

[칼럼 인사이드] ‘세계의 공장’ 중국이 곪고 있다
요동치는 주식시장 뒤에서 중국은 ‘복합적인 병’을 앓고 있다.
비효율적인 자원낭비,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소득 양극화….
中 경제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지만,
곪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다.
손성원?LA 한미은행장
입력 : 2007.03.23 12:58
 
손성원 LA 한미은행장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鄧小平)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오늘날 중국의 백만장자는 한국의 4배나 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상하이 주식 시장이 이처럼 많은 백만장자를 낳았다.

상하이주식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처럼 질서정연한 자본주의 시장이라기보다는 도박이 횡행하는 카지노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년간 상하이 주식시장의 투기꾼들은 주가를 130% 이상 뛰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달 27일의 8.8% 폭락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향후에도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주식거래를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다. 거래가 허용된 모든 기업들의 주식은 거래가능 주와 거래불가능 주로 나뉘었다. 실제로 거래된 주식은 3분의 1 이하였으며, 거래불가능 주는 주로 정부나 정부 소유의 기업이 지배권을 잃지 않기 위해 소유했다.

2년 전 중국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주식이 스케줄에 따라 거래되도록 허용했다. 거래불가능주식의 거래금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연말에는 700억달러에 달하는 1000개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는 중국 주가에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지난 몇 년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주식 소유주들이 높은 주가를 이용해 돈을 벌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장 가치는 모두 합해 약 1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2.7조 달러의 중국 경제가 주식시장으로 인해 크게 흔들릴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피해를 입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주식이 아니라 은행 예금을 소유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되는 자산은 9%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보이나, 중국은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다. 가격 하락 압박 요인은 과다한 생산능력에서 비롯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공장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한 예이다. 중국은 두 금속을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하고 있어, 전 세계 금속가격에 압박을 가한다. 미국에서 한때 닷컴버블이 일어났듯이, 국내외 양쪽에서 자본이 지나치게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동시에 같은 곳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장난감부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품을 만들어내는 세계의 공장이다. 중국은 노동력이 풍부하나 천연자원은 빈약하다. 제조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다량 수입해야 한다. 전 세계 구리의 20%, 알루미늄의 21%, 석탄의 30%, 시멘트의 45%가 중국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중국이 원자재를 이용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휘발유가를 세계 평균보다 40% 낮은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가격이 낮다 보니 자원이 쉽게 낭비된다. 정부는 가격 억제책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중국의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도 문제다. 성장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거리이긴 하나, 특히 수십 년간 성장 위주 정책을 펴온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 양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이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니 고용률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의 고용 증가속도는 경제 성장률보다 뒤처져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중국의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부른다. 민간 부문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자본 지출과 기술 발전은 성장 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부가적인 요인이었다.

중국의 공룡들인 국가 소유의 기업은 더 효율적인 민간 부문과 경쟁할 수 없다.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그들 중 일부의 문을 닫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중국에서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부 부문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애쓸수록 일자리의 증발은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2000만~3000만명에 이르는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 도시의 실업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허가권을 이용해 이와 같은 대량 이주의 흐름을 늦추려고 애썼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들은 도시로 계속 몰려들고 있다.

중국의 고용 없는 성장은 정치사회적 압력을 가중시킨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대신 “정치를 당에 일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계약은 많은 중국인들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다. 특히 농촌 사람들은 멋진 차를 몰고 근사한 집에서 사는 도시의 사촌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잘 알고 있다.

고속 경제 성장은 중국에 어렵지 않은 도전이었다. 앞으로 남은 더 어려운 과제는 경제 성장과 수입 분배, 사회적 정의와 정치 안정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중국의 문제점.

1.엄청난 빈부격차.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는 계층간의 적대감을 쌓고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실업율도 증가하고 있어며 중국국민 대부분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2.아르바이트경제.

지금 중국경제는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외국자본에 의해 유지되는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아르바이트 경제라고도 한다.

중국보다 더 낮은 인건비와 더 좋은 투자조건 더 나은 소비시장이 나타나면

중국에 있는 많은 외국기업들은 회사를 옮길것이다.

참고로 중국에는 한국이나 일본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생기업이 없다.

한국의 삼성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가 없다.

3.민족같은 갈등.

4.에너지문제

작금의 중국산업구조는 에너지소비산업이다.

IT같은 첨단기술 저에너지산업구조가 아니라 제조업중심의 고에너지 산업구조이기에

석유 전력 원자재 문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것이다.

5.인도 러시아 등이 중국을 대처할것이다.

6.정치적 후진성과 독재 인명경시풍조는 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할것이다.

중국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정치를 개혁하고 에너지소비산업에서 저에너지산업구조로 바꾸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실업율을 해소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부패를 청산하는등 일대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힘들거로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은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 중국 개혁 모델에 대한 분석
[대기원 2006-12-03]  | 2007?02?10 19:52 | HIT : 1,354 |
 
 
▲ 강연 중인 청샤오눙 박사 ⓒ 대기원
지난 20여 년간 중공 정권은 경제개혁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중국 경제발전 속도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경제성장률의 고공행진과 동시에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충돌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국 경제 전망을 보다 명확히 관찰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3일, 재미 중국학자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는 텍사스 대학 달라스교(UTD) 정치학부의 심포지엄에서 중국 개혁 모델의 수수께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중공의 전 총서기 자오쯔양(趙紫陽)의 핵심 참모를 지낸 적이 있다.

심포지엄은 UTD의 Green Hall에서 열렸다. 청샤오눙 박사는 베이징 칭화대학의 사회학자 리창(李强)씨가 2005년에 발표한, 중공 당국의 통계를 참조하여 ‘중국 사회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사회구조모델이 역T자형으로 일반적인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구조모형인 피라미드형의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중국 사회구성분포는 농업인구의 96.7%와 도시의 취업인구의 55.3%가 사회 최하층에 속하며, 도시 취업인구의 18.2%만이 사회 중상층에 속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청샤오눙 박사는 이러한 사회구성분포가 중상층과 하급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반영하며 그는 또한 리창 교수의 사회구성모델 항목에는 실업인구가 제외됐다고 지적하면서 실업인구가 포함됐다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업인구가 포함된 중국 최하층 인구비는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사회구성모델 역T자형에서 나타나는 세로 선은 일부 화이트칼라층과 정치엘리트(당정간부 및 정부가 임명한 기업가) 집단을 대표한다. 중국 경제발전의 수익자는 정치 엘리트층이지 빈곤계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 대다수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중국 사회구조 상 중국경제는 국민과 무관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중국경제발전의 그 어떤 혜택이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

역T자형 사회구조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사회의 전형적인 구조모델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 최하층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민중 항쟁이 봉기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회 긴장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청샤오눙 박사는 이 의문에 대해, 과거 20여년간 진행되어 온 중국의 발전 논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 경제발전의 근간은 국민이 소비의 주체로소 참여한 것이 아니다. 즉,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경제 전반의 자산은 몇몇 소수층에 의해 점해졌다.

중공 정권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채용한 3가지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①외자를 도입, 더욱 더 커지는 세계 시장을 점령한다. ②공공시설 및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은행 융자를 투입한다. ③부동산 개발을 자극해 급속히 확대시킨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과 도시 현대화를 촉진하고 외자유치 및 해외 여행사들에게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으며 확실히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부패 관료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부정적인 면 또한 동시에 존재했다.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원래 책정되었던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 주택 등)의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하층의 소비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

한편, 소위 철밥통이라 일컫는 당, 정, 관에 대한 복지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심지어 일부 정부 관료들은 국유자산을 이용해 외국투자가로부터 뇌물을 받아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다수 외국 투자가들은 노동 집약형 수출 산업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서 고용한 사람들 대다수는 기술이 없는 청년 농민뿐이었다.

외국투자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지만, ‘국내의 수요 부족’을 개선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문제이다.

중국이 이같은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일련의 병목현상에 대해 청샤오눙 박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1) 국제시장이라 해도 잠재노동력 자원이 풍족한 국가의 수출제품을 무한정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이 국제시장의 파이를 더 많이 점령하길 원한다면, 각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2) 도시와 인프라 건설부문 투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으므로 더 이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3) 위험한 부동산 거품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4) 중국 중소기업의 생존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5) 엔지니어, 대학졸업자의 고실업률 문제가 심각하다.

청샤오눙 박사가 중국 경제발전의 특징으로 특히 주목한 것은 중국의 고성장이 고실업률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이한 사항으로 대학졸업자에 대한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대졸자 고용규모는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무임금 노동(working without payment)’이라는 비정상적으로 변이된 고용방식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 최하층 출신 대학생이 도시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궁여일책으로 출현한 취업유형이다.

이 밖에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금융권 은행 부실 위기, 각계부문에 만연된 부정부패, 민중 봉기를 우려할 만큼 극심한 소득격차, 나날이 도를 넘어서는 정치적 통제(언론, 인터넷, 학술 분야, 사회 불만에 대한 강권 통제 및 대학 내에 구축된 ‘학생 스파이’네트워크)등으로 중국경제의 이상 징후가 표출되고 있다.

청샤오농 박사가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중국경제의 병목현상은 안이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난제로 작용, 사회 긴장과 잠재적인 사회 위기를 초래하여 중공 정권을 한층 더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국내 한 학자의 ‘개혁에 대해 재고를 하자’는 평론이 중공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또,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정치면에 대해 후퇴현상 징후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상태로 시장경제화를 진행하면 과연 민주화가 도래할 것인가?

정치개혁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제개혁의 결과는 단지 양적 성장에 만족할 뿐,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청샤오눙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경제체제는 진정한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다. 중국 시장은 수많은 부패관료에 의해 통제되고 이들과 민간기업가의 결탁이야말로 최선의 루트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외국 투자가나 기업가는 그들의 민주 정치적 이념과 태도를 바꾸어 공산정권의 관심어린 애정을 받으려고 한다. 한편, 국내의 집권자도 경제, 지식 엘리트를 지속적으로 수용해 그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청샤오눙 박사는 이러한 경제 및 정치 동맹이 중국의 수익과 자산의 기형적인 분포를 형성했다고 보고 , 현재 사회양극화가 이미 심화되었기에 사회충돌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역설했다.

청샤오눙 박사는 예정된 시간의 3분의 1을 참석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할애하고 상호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는 중국 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높거나 이 점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들 청샤오눙 박사와 참석자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됐으며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느 미국 학생은 “만약, 중국 대학생들이 정치 활동이나 토론 등을 조직 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는지” 질문했다.

청샤오눙 박사는 “그들은 즉시 감옥에 보내진다”고 대답했다. 이에 덧붙여 중공은 모든 민간 활동이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민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마, 국가정권에 위협을 주고 전복 시키려 한다는 죄를 뒤집어 씌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공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공 정권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도시 전 지역에 감시촬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감시촬영시스템 외에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장악하여 철저하게 국민의 정치통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실시하고 있는 ‘골드 쉴드의 구축(금 방패 공정)’이다.

중국에서 이민 온 남성 2명은 “우리는 조국을 떠난지 오래 되고, 중국에 가본적도 있다. 청샤오눙 박사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는 존재하지만 중국이 진보한 면도 있다.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어 생활이 나아졌다” 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 박사는 “우리가 ‘하나의 무엇이 어떻다’라고 평가할 때는 반드시 ‘큰 그림’을 그려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접하는 일부에 대한 결과를 전체적인 결론이라 간주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전체적이고 거시적 시점에서 볼 때 보다 정확한 관찰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국가 정책 등에 관해서는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봐야 한다. 이러한 일부 개별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됐다, 향상됐다 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대답했다.

대륙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은 청샤오눙 박사의 관점에 불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참가한 언론이 오늘의 심포지엄을 보도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샤오농 박사는 온화한 어조로 “자신은 한 명의 학자로서 사물에 대한 생각을 말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며, 학생은 교내에서, 대통령이나 정당에 대해 의견, 불만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학생이 애국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는 당과 국가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또 다른 중국 유학생이 일어나 “나도 UTD의 학생으로 청선생님의 강연에 감사드리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져야 하지만, 1500만 명의 중국인이 중국공산당을 탈퇴했다고 들었다. 나는 강연 회장의 사진을 찍고, 학교 신문에 리포트를 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청샤오눙 박사의 부인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허칭롄씨도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회장에 일부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 받았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양(楊)모씨라는 여성(프로그래머)은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오늘은 매우 유익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청선생님의 품격과 허칭롄 여사의 단정하고 온화한 태도였다. 두 분이 각지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조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의 배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잃은 것 들이다. 향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중국인들, 정말 부유해졌나?
[RFA 2005-02-01]  | 2005?06?15 17:37 | HIT : 1,625 |
 
 
▲ 중국에는 약 4억에 절대빈곤층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AFP)
최근 “중국인들이 잘산다”는 말이 자주 귀에 들리곤 한다. 확실히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의 일인당 수입은 이미 중등 선진국 행렬에 들어섰고 소비 수준은 더더욱 선진국 대도시에 못지않다. 해외여행을 가는 중국인도 부쩍 늘었는데 특히 동남아에서 중국인들의 씀씀이는 일본인 보다도 더 사치스러워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다. 세계각지의 도박장에서 중국 관리들이 주요 단골이 되었으며 중국 주변국들에는 그들의 원정도박을 겨냥한 크고 작은 도박장들이 무수히 들어섰다. 또 해마다 전세계 부자들의 명단을 평가하고 있는 미국 ‘포브스’지에 오르는 중국 부자들의 이름도 늘어나고 있다. 비록 얼마 후 그런 중국 부자들의 이름은 곧 죄수 명단에 오르게 되겠지만...

중국인들은 정말로 부유해진 것일까? 관리와 기업이 결탁해 국가자금 남용하는 수단과 공금횡령 수단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을 다 합쳐도 중국 인구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중국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 및 정리실업 노동자, 실업자 그리고 하룻밤 사이로 빈털터리로 전락하는 철거민 등등의 서민들은 몇 사람이나 부유해졌는가?

중국 정부는 절대빈곤, 즉 극빈층 총 숫자가 2900만이라고 우기다가 최근에 국제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숫자인 2억 1천만을 승인했다. 중국이 계산한 수치와 국제사회의 수치가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중국의 극빈층 개념이 국제 표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일인당 매일 생활비가 1달러보다 적으면 극빈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일인당 매일 수입이 0.2달러보다 적으면 극빈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해 볼 것은, 국제표준은 생활비 즉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수입을 기준으로 했다. 중국인의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극빈층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일인당 매일 생활비가 0.08달러보다 적어야 극빈층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표준과 거의 13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게다가 중국의 극빈층 기준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의 경제발전, 평균소득 증가,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등의 요소를 고려한다면 빈곤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 수치는 얼마나 커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교묘하게 국제표준을 바꿔놓고 중국의 빈곤 진상을 덮어 감추고 있다.

중국 당국은 늘 중국 극빈층이 대폭 감소했고 빈곤퇴치 사업이 거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작년에는 우물쭈물하며 2003년 중국 극빈층이 줄지 않고 오히려 80만이나 증가했다고 승인했다.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만두고, 이 수치는 예전의 극빈층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도 중국 극빈층이 여전히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제 극빈층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계산한다면 중국 극빈층은 최소 4억으로 추산된다. 개혁개방을 실행하고 이미 26년이 지났는데 중국인들은 정말 부유해졌는가? 만약 “먼저 부유해진” 인구와 극빈층 및 절대빈곤에 접근한 인구를 비교해 보고 다시 26년이라는 시간의 대가를 고려해 본다면 답안은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진쑹(陳勁松, RFA)

노동자 ? 농민 철저히 소외된 중국사회
 
[국정브리핑 2005-09-27 18:00] 
 

국가 상징 중에 국장(國章, 나라의 문장)이 있다. 우리나라 국장은 1963년 공포되었는데 태극문양을 무궁화 꽃잎이 감싸고 있는 도안이다. 국제적 공문서나 관계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듯 하다.

  
  
  
 
중국 톈안먼광장 옆 인민대회당에 내걸린 중국 국장의 모습. 
중국의 국장은 1950년 9월 20일 공포되는데 국기인 오성기(五星旗)의 다섯 개 별이 위에서 5.4운동 등 중국혁명의 메카인 톈안먼(天安門)을 비추고 있으며 그 주위를 톱니바퀴와 쌀과 밀의 이삭이 감싸고 있다. 다섯 개 별 중 가장 큰 별은 노동자, 농민, 지식계급, 애국적 소자본가를 의미하는 작은 별 네 개를 영도하는 중국공산당을 상징하고 톱니바퀴와 이삭 역시 프롤레타리아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을 의미한다.

무산계급 중심의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중국의 국가이데올로기가 국장에 잘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달라진 환경 하에서 중국이 과연 이같은 무산계급 중심의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절대빈곤층 2억이상…부유층 수입 ? 소비 50% 차지

8~9억에 달하는 노동자와 농민은 ‘성장과 발전의 파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자본가들의 값싼 노동력 내지는 값싼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다바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처지에 머물고 있다.
연평균 소득이 668위안(9만원)미만인 절대 빈곤 농촌인구가 2천6백만 명에 달하고 세계은행의 절대빈곤 기준선인 1인당 1일 1달러로 치면 중국의 절대 빈곤층은 2억 명 이상이나 된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 발표에 따르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중국의 지니계수(사회평등지수, 완전평등사회 0, 완전불평등사회 1)가 0.45에 달했고 극빈층 20%의 수입과 소비는 전체의 4.7%에 불과한 반면 상위 부유층 20%의 수입과 소비는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노동자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날 만도 하다. 중국내에서도 5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무산계급 중심의 국가이데올로기와 이에 반하는 자산계급 주도의 현실에 대해 중국정부는 2002년 11월 1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싼거다이삐아오(三個代表)’를 들고 나섰다. 국가이데올로기도 ‘위스쥐진’(與時俱進), 시대와 함께 전진한 것인가 보다.
노동자 농민은 ‘선진생산력, 선진 문화’ 라는 그럴 듯한 명분에 의해 사영 기업인과 지식인들에게 역사의 주인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개혁 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신흥세력인 자본가들이 중국공산당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노동자 농민 먹고사는 문제가 민족보다 더 급해

중국은 표면적으로 내셔널리즘이 과잉된 상태처럼 보인다. 노동절, 국경절이면 가가호호 국기가 게양되고 보통 70만 개의 국기와 국장이 팔려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별 관심이 없다. 특히 노동자 농민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판국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소수민족 지역의 사람들은 더 더욱 반내셔널리즘 색채를 띈다. 한 신장(新疆) 사람은 중국인이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신장인이다”고 대답할 정도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중국 국장의 도안을 톱니바퀴 대신 빌딩으로, 쌀과 밀의 이삭 대신 런민삐(人民幣, 중국돈)와 주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공산당과 공직자들의 만연한 부패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는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수는 없을것이다.

도시실업증가와 농촌의 낮은 고용능력이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의 원인이라는 실상이 눈에보이지 않을수는 없을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서부와 동부..연안과 내륙등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 오고 있다는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수는 없을것이다.

놀라운 경제성장이라며 공산당이 선전해대는 GDP 성장의 절반이 바로 외국자본의 투기에 의한것이라는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수는 없을것이다.

2003년의 통계를 보면 이미 투자율은 GDP의 46% 수준까지 높아져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과도한 투자는 결국 과도한 생산능력으로 이어지고...이것은 결국 공급과잉을 가져와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의 수익성은 감소할수 밖에는 없다.

중국인민은행의 자료를 보면 공공분야의 경우 자본비용이 매우 저렴하지만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비국유기업들이나 일반 가계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이 14.1%로 나와있다.

공식적인 대출 이자율은 2003년 기준 5.3%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공산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국유기업들만이 저렴하게 은행에서 돈을 빼내 마음대로 사업을 경영할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역기능으로 비국유기업들이나 일반 가계의 이자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어있는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정책을 스프레이 앤드 스프레이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조건 뿌리고 또 뿌리는 정책...

공산당은 은행의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또 뿌릴수록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수있기 때문에 절대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별로 돈을 싫어하지는 않는것 처럼 보이니 말이다.

이런것은 결국 고용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어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율은 연 10%정도이지만 반대로 도시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해준다.

CIEC..즉 중국사회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등록도시실업률은 연 3% 수준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높아지기 시작해 2003년에는 5% 수준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하지만 도시실업률 추정치 항목에서는 2001년에 8%...2002년에는 무려 13%라고 나와있다.

중국경제 파탄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부실채권의 증가 또는 갑작스러운 예금인출이 금융대란을 불러온다.

(중국에서는 아무런 예고없이 갑자기 은행에서의 인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이유는 시스템점검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그날은 전 시내..어느 지점에서도 돈을 찾을수가 없다)

금융대란은 성장을 둔화시킬것이며 재정시스템이 붕괴될것이다.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는곳이 매우..극히..적다..온라인 이체도 자유롭지 못하며 폰뱅킹같은것도 꿈같은 이야기다. 은행안에서..그것도 은행의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암달러상들이 공공연하게 외국환을 교환한다.)

자본대비 수익률이 0에 가깝게 떨어지고 경제는 붕괴할것이다.

(중국의 고속도로를 보자..많은 돈을 투자해 건설했을 그 고속도로을 이용하는 차량은 매우 적다.따라서 통행료는 물가에 비해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다. 한국인의 10분의 1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런 고속도로를 건설한 이유는 한가지다. 당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위 사진의 중국인들은 다단계 판매원들이다.

즉 금융 피라밋을 하는 사람들인것이다.

이들은 단속에 나선 공안 30명과 신문기자를 공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이들의 배후에는 폭력조직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 폭력조직의 배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야 한다.

공안의 힘이 막강한 중국에서 일반인은 생각할수도 없는 공안을 공격할 정도의 폭력조직이라면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공안보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과 군 정도이다.

결국 군병력이 출동하여 40여명을 체포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군병력이 출동한 이유는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붕괴되고 있는것인지도 모른다..

[허칭롄 칼럼] 스티븐 로치의 '때 늦은 중국 인식' ▲ 허칭롄. 지난달 28일, 갤럽이 주최한 ‘2006 중국 조사보고’ 발표회에서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는 지난 주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서, 원 총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 ‘지속 불가능, 불안정, 불협화, 불균형’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로치는 일찍이 친중파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견해를 바꾸어 원 총리의 우려에 동조하면서, ‘모건스탠리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중국은 고정 투자와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80%를 넘는데 이런 구조 하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인의 과잉 저축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견해는 로치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다기보다 그의 치밀한 비즈니스상의 계산을 나타내고 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사한 분석이 이미 (어용학자들을 제외한) 중국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 중 대외의존도 위험은 상식 2004년경부터 중국 경제에 대해 과도한 대외 무역의존도의 위험성을 지적한 논문은 적어도 백 편이 넘는다. 이 중 몇 건의 자료, 예를 들면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이미 80%를 넘어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 따위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상식이 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전에 발표한 <국제 금융 통계 연보>에 의하면, 선진국의 평균 소비율(국민 소비/GDP×100)은 78% 전후, 개발도상국의 평균 소비율은 약 74% 전후, 평균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소비율도 약 65% 이상이지만, 중국만은 특정 년도를 제외하고는 평균 소비율이 계속 60%를 밑돌아 2006년에는 연평균 소비율이 50% 이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소비 부진, 과잉 저축의 원인은 중국 민중이 의료, 교육, 주택 문제라는 삼중고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중국 학계 및 민중의 공통된 인식이며, 로치가 새삼스럽게 ‘지적’할 이야기는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중국 정부의 ‘좋은 친구’로서 중국 경제의 발전상을 여기저기에 알리는 한편, 중국 경제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중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 즉, 인건비, 기술, 인프라, 인적자원 및 당국의 확고한 개혁 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 낮은 인건비가 국내시장 피폐화 로치가 외면했던 것은 그가 ‘중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라 생각한 저렴한 인건비가 중국 국내 시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 저렴한 인건비는 노동자들이 밤낮 고생해도 생존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데다, 정부 당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주택, 의료, 교육이라는 복지비용을 민중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그들에게 소비를 확대할 만한 잉여자금이 어디 있겠는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 농촌 노동력에 취업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같은 취업 기회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자의 임금이 지극히 낮고 복지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둘째, 노동 환경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노동자의 복지를 박탈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가불해 얻은 것이다. 많은 국제인권단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기에 로치가 이 사정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임금 및 소비 대 국내총생산의 비율을 끊임없이 낮춰 수출과 투자에 의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외연형(外延型) 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연형 성장은 빈곤층에게 불리한 성장이다. 즉, 닭을 길러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는 닭을 잡아 뱃속의 계란을 내다 파는 모델이라 성장의 지속성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은 러시아의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1999년부터 2006년에 걸쳐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6%, 경제 총량은 70%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임금과 평균 소득은 500% 증가했다. 물가상승 요인을 제외해도 평균 소득의 실질 증가율은 200%를 넘고 있다. 이 8년 동안, 러시아의 평균 실질임금과 실질 소득 증가는 일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의 3배 이상이 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중국 제조업에 있어 노동 가격은 90년대가 되어 간신히 고도성장에 접어든 인도보다도 10% 낮다. ◆ 닭 죽이고 알 빼내는 식 성장 이러한 중국의 특색 있는 경제성장은 알을 낳는 닭을 죽이고 계란을 빼내는(빈곤층에게서 약탈함으로써 그들의 구매력을 고갈시키는) 성장 방식이다. 원자바오가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한탄한 것은, 이미 ‘알’을 꺼낼 수 없게 돼 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직면한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약탈을 지속해 중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붕괴에 이르는 것, 다른 하나는 분배 시스템을 개혁해 빈곤층에게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눠주어 정부가 계속해서 알을 빼내는(즉, 지속적 발전) 것이다. 로치 같은 친중파는 아주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일단 중국과 접촉하면 거기에 물들어, 그 특수한 지위에 의해 중국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호전시키고 중국 정부의 ‘좋은 친구’가 된다. 또, 중국에서 사업상 이익을 얻는 데 성공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좋은 친구’라고 보는 사람은 결코 중국 인민의 ‘좋은 친구’는 아닌 것이다. 글/허칭롄 <화샤(華夏)전자보 186호 전재> ▶ 허칭롄(何淸漣) 교수는 중국 상하이 출신으로 상하이 재정경제대 교수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원을 거쳐 현재 프린스턴대 객원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중국 개혁개방의 맹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중국 현대화의 함정'의 저자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100만 권 이상 팔린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은 지금 몇시인가(홍익출판사)'로 출판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무역대국 중국'...빛좋은 개살구일 뿐 일부국가 의존도 높고, 단순가공품 생산에 그쳐 ▲ 직물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 지난 30년간 중국 무역은 매년 평균 수입 15.2%, 수출 16.1% 규모로 증가했다. 연평균 GDP에 비해 수입은 5.7%, 수출은 6.3% 초과했다. 대외 무역 증가율이 국민경제 성장율을 앞서는 것은 개방 경제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의 대외 무역 증가는 자국의 GDP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의 총 성장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대외무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무역의존도는 일반적으로 수출과 GDP의 비율로 측정하며, 국가 경제의 대외개방 정도를 관찰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1978년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4.5%였지만, 2006년에 이르러 35%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시장이 이미 중국경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무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이 세계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1978년 중국의 상품 및 서비스수출은 세계 총 무역액의 약 0.7%를 차지했지만, 2006년에는 7.5% 이상으로 상승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수출대국이지만, 독일이 EU 내부의 수출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미국 다음의 2대 수출대국이다. 위의 두 가지 지표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무역강국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중국이 진정한 무역강국의 위치에 오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의 질이 낮다는 점이다. 자체 브랜드가 절대적으로 적고, 수출 대부분이 원료 수입가공이나 위탁가공에 치우쳐서 부가가치가 낮다. 즉, 많은 수출제품들이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중국 스스로 제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의 수출품 중 60% 이상이 외국투자기업에서 생산한 것이고, 게다가 핵심기술과 시장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중국의 경쟁우위는 저렴한 노동력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면 외국투자기업은 곧바로 중국을 떠날 수 있다. 현재 중국산 가공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두번 째 문제점은 중국의 수출 시장이 일부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총 수출액 중,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며, 대일 수출액도 11%에 달해 미국과 일본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른다. 중공 당국이 통계자료를 통해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라고 밝혔지만, 이는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제외한 수치이다. 미?일 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쉽게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 수출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미, 일과의 무역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무역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한 태도를 보이지만, 최후에는 항상 양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역대국이 되는 것은 무역강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무역대국이 반드시 무역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강국은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수출품이 단기간 내에 대체될 수 없는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미간에 장난감 분쟁이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중국이 거둔 무역흑자가  사실은 대단한게 아니며,  "빈수레"  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 주목된다.

인민일보는 5일자 해외판에서  " 중미무역 ,  흑자는 중국에   이윤은 미국에"  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무역흑자가  "빈수레"  였다고  주장했다.

그근거로 첫째 두나라의 무역관계가 경쟁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이었다는 점을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해관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3년까지 중국이 미국에 거둔 무역흑자는 2천 292억달러에

달했지만 미국의 모건 스탠리는 이기간 미국의 소비자들은 값싼 중국제품을 수입함으로써

6천억 달러를 절약했으며 통화팽창을 막아 물가불안에서 자유로울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대미거래가 가공무역 형태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 2천 35억달러

가운데 가공무역 점유율이 63,3%에 달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중국수출업체의 3분의 2가 외자기업들로 주로 일본과 미국기업

이며  외국 브랜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당 20달러 바비인형을 팔아도 중국에 떨어지는 것은 고작 35센트(1,75%)에 불과했고 ,임금은 올랐지만  이윤은 얻지못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기업은 이밖에 대규모 중국투자로  이윤을 회수해가고 있다. 중국의  미상공회의소 통계

에 따르면 73%의 미국기업이  중국투자에서 이윤을 얻고있다고 답했다.

신문은 중국이 이미 세계의 공장이 돼 무역흑자가 중국에만 귀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애플이 만든 아이팟의 대당  판매가격은 299달러로 애플은 생산시설을 갖지않고

다른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 중국에서 조립만 하고있다.

애플은 가장비싼 부품을 일본의 도시바에서 73달러(24,4%) 에 조달하며 기타지역에서 부품조달로  다시 60달러(20,1%)를 지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조립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3달러(1,0%) 이다

판매가격에서 부품조달과 조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63달러(54,5%)가 미국의 수익이며  이중   애플이 80달러(26,8%)를 가져간다.

하지만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팟을 미국에 수출하게되면  중국의 무역흑자는 150달러씩

늘어난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확대를 이유로 장벽을 쌓고 보복법안을 마련한다면

중국이외의 미국의 맹방국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처벌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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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후진국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싫지만 현실은 더욱 심화

사실 외국자본이 빠지면 중국은 망할수밖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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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이던가여??

'중국이 미국된다' 라는 책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본것은 아니고, 책 제목만 봤져..

정말 요즘 중국산이 넘쳐나니깐,,중국이 돈을 워낙많이 버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져,,,

근데 지금은 가끔 인터넷이나 메스컴에서 읽은 짧막한 기사들이 머리속에서 조금씩 조합이 되네요..

왜? '중국을 위한 기도'라는  미국 각료가 쓴 글이 돌아다녔나???? 하는것들...

여러분도 함 생각해보심이!!!!!!!

이것만큼 긴글은 아니지만,아주 흥미로운 글입니다.

얼마전에 읽어본 미국에 의한 경제적,대중국 시나리오도 찾아서 올려 보겠습니다..

[삼태기큰형]

수고많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