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박 대통령이 임기내 완공해야 할 공사

[황금도끼]

이 대통령이 당선된 큰 이유로 그의 외모에서 나오는 강단 이미지와

서울 시장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을 밀어부쳐 완공시킨것으로 부터 나온 추진력 이미지

이 두가지 이미지 덕이 컸다고 생각한다.

강단과 추진력 이 두가지 이미지에 어울리게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완공시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도록 해 줄 수있는 공사 몇가지를 아래와 같이 요구해 보고자 한다.

1. 공무원 개혁 공사

임기초 아니 인수위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공무원을 갈구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이를 갈았고, 아직까지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 대통령 인기는 바닥일것으로 생각된다.

어차피 임기내에 공무원들의 인기를 얻기는 틀려먹은것 같으니 끝까지 철저하게 공직사회를

개혁시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확 갈아 엎어 주길 바란다.

역대 대통령중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한 구석구석을 가장 잘아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임은 분명하다.

군출신들(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은 실상을 제대로 몰랐거나 알아도 말을 잘 듣도록 협박용으로 이용했을 것이고,

정치꾼 출신들(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제대로 몰랐거나 알아도 정치꾼 답게 대충 눈 감고 타협 했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썩은 곳이 바로 건설분야 공무원들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바닥에서 반 평생을 경험한 사람이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공직사회를 어떻게 뜯어 고치겠다고 단단히 작정했음에 틀림없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 공무원들 스스로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 말들을 액면 그대로 믿어줄 국민도 없지만, 이 대통령은 더더욱 안 믿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방법은 간단하다.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되도록 법을 엄하고 분명하게 만들면 된다.

지금의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금액에 따라 관행이 어쩌고 저쩌고 빠져나갈 구멍천지다.

처벌 받고도 복직까지 하고.

이런 법같지도 않은 법을 고쳐야 한다.

단돈 1원도 관행은 없다. 

 민원인 접대 향응도 받으면 안된다.

민원인과 필요에 의해 식사를 하더라도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든가,

꼭필요한 식사 자리면 공무원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가 비용처리 해주면된다.

1원을 받던, 접대 향응을 받으면 중국처럼 전재산 몰수까지는 안되더라도

자동 파면, 퇴직금 연금 몰수 되도록 법을 간단 명료하게 정하면 된다.

자진사퇴(처벌전에 미리 사표쓰고, 퇴직금 연금 다 받아가는) 로 빠져 나가도록 해서도 안된다.

여당이 다수당 아닌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법 만드는거 간단한 일이다.

공무원들이 반발하면 " 안받고 안먹으면 될거 아냐 쨔식들아".  받아 쳐먹겠다는거야 뭐야 ? 

이렇게 눌러야 한다.

반발하는 놈들은 뒤를 캐바야 한다. 캥기는게 있으니까 반발 하는거다.

받아 먹을 생각이 없는 공무원들, 그런데 관심조차 없는 공무원들은  그런 법에 반발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을 모두 도둑눔 취급 하느냐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 대는 놈은 도둑질 할 가능성이 있는 놈들이다. 

청렴한 공무원, 진짜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깨끗하게 공직 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법을 오히려 반길 것이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오직 이명박 대통령만 해낼수 있는 공사 꺼리가 바로 공직사회 개혁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실망 시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2. 공기업(금융기관 포함) 개혁 공사

인수위 시절 이미 계획이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

계획대로 민영화 할 넘 민영화 하고, 통폐합 시킬넘 통폐합 시키고,

전 정권에서 정했던 공기업 본사 지방이전도 계획대로 후딱후딱 실천해야 한다.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임자없는 기업이라고 임직원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행태다.

국가에서 돈 대주고 독과점 보장된,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환경아닌가 .

그런데도 맨날 적자타령에 요금인상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들이 공기업이다.

국민에게 좀 더 값싸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을,

자기들 끼리 다 나눠 먹는 넘들 모조리 쪼인트를 까야한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임원들 연봉은 말도 안된다.

공기업 금융기관장들의 월급이 장관보다 높다는 것이 말이 되기나 하나.

그들이 장관보다 더 중요한 일을, 더 힘들게 많이 하나 ? 

공기업 임원 기관장들의 월급은 장관보다 낮아야 한다. 

신한은행을 보니 행장 연봉은 은행들 중 제일 적고(6억), 직원 연봉은 제일 높았다.

이게 바람직한것 아닌가. 주인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다른 은행들은 행장 연봉은 높았고(10억-20억), 직원 연봉은 신한은행보다 적었다.

 임원들끼리 나눠먹기 한다는거 아닌가.

더 중요한것 한가지,

금융기관장들의 스톡옵션을 원천 금지 시켜야 한다.

스톡옵션을 주는 순간 그들은 유혹에 빠진다.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뻥튀기 하고 싶어진다.

모럴 헤저드의 출발점이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AIG가 망쪼가 든것도, 월가 전체가 흔들리게 된것도

스톡옵션의 폐해가 큰몫을 차지했다.

국내 금융기관은 사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공기업이다. 스톡옵션을 줄 이유가 없다.

은행 임원들의 스톡옵션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지역 행정구조 개편 공사

국민들의 눈에 가장 꼴보기 싫은, 한심한 장면은 시군 자치단체의 지방의원들이 거들먹 거리는 꼬라지다.

매년 공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댕기고, 지방의 각종 인허가와 공사 이권에 개입하고,

월급 까지 받아 가는 꼴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들 대부분이 건설업자거나 토호 세력들이다.

국민들이 뽑아 주고 싶어 뽑아 주는것도 아니다.

투표율 20%에 대여섯 후보가 나와 표를 나누면 해당 유권자의 5%도 안되는 지지로 지방자치 의원이 된다.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기본 조직표에 의해 무조건 당선이다. 대표성도 없고, 자질도 없는 넘들이다.

사실 이런 지방자치 의회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 체계의 효율이다.

현행 3-4단계 행정 체계를 2단계로 줄여야 한다.

16개 광역자치 단체를 50여개로 나누고,

이름을 도라고하던, 군이라고 하던, 중국과 일본처럼 현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다.

그 아래 지방 자치 단체는 없애고 바로 동 단위 행정체계로 하는것이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행정 전산화, 전산망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낭비를 줄이고, 공무원 숫자 줄여 행정 간섭을 줄이면 국민들에겐 일거 양득이 된다.

이건 좀 공사가 크고 지역간에 이해관계와 선거구가 얽혀 여러가지 곡절이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강단과 추진력으로 임기내에 완공시키고 준공검사 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공사다.

4. 교육개혁(대학 교육) 공사

초,중,고 교육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니 제외하고

대학교육 시스템 개혁만이라도 임기내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어떻게 ?

지방 국립대학을 중점 육성하고 난립한 사립대학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지방 국립대학은 전부 등록금 무료화 하고, 2학년 까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해 주자.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하라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

전국의 사립대에 지원되고 있는 모든 국고 보조금을 전액 지방 국립대로 돌려 버리면

재정은 충분하리라 본다.

그럼 사립대는 다 죽으라고 ?

많은 사립대학(2년제 포함)이 교육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지니스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으로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개인 사업에 세금으로 지원해 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대신 사립대는 기부입학제를 허용해 주면된다.

학교의 명성을 높여 기부를 받거나, 등록금을 올려서 스스로  교육 비지니스를 하면 된다.

돈 많은 사람들만 사립대 가는 거고, 돈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 국립대 가게 하면 된다.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지방마다 국립대를 추가로 더 설립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난립한 수준 안되는 사립대들은 자연 도태되고,

재대로 된 교육 목적을 가진 재단이 탄탄한 사립대, 전통있는 사립대, 경쟁력있는 사립대만 남게 된다.

교육인플레 문제 해결되고,  지방의 교육이 활성화 되고,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교육 때문에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 집중화 현상을 완화 시키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일거 3득, 4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교육법을 개정해서 사립대 국고 지원을 완전 폐지하고,

그 예산 전액을 지방 국립대 재정으로 활용하는 공사를  임기내에 반드시 완공시켜 주길 고대한다.

5. 새만금 개발 공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미 물길이 막혀 내지화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만

관심의 촛점이 모아져야 한다.

농업 용지로 남겨두기로 한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에 레저타운과 금융 중심도시로 개발하면

호남인들이 원하는 바가 될것이다.  

여의도 금융타운을 새만금으로 몽땅 옮기자는 것이다.

증권 거래소를 필두로 정부의 금융감독기관, 증권회사와 시중은행 본사, 제2 금융기관 본사 까지

전부 새만금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 공사를 벌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에 골프장을 100홀이상 건설하고 해양 레포츠 시설도 건설하고 해서

국제 금융 시설과 각종 레저시설이 함께 들어선 첨단 금융 신도시로 개발 하자.

경기 침체기에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 건설회사도 살리고, 경기도 부양하고

지방경제도 살리고, 서울 집중화를  어느정도 완화 시킬 수 있는 다목적 공사가 될 수 있다.

반발도 있고, 논란도 많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야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강단과 추진력으로 밀어 부치면 임기내에  완공할 수 있는 공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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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내건 수많은 공약도 있고, 계획한 일,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가와 부동산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실물경제가 위험한 고비에 처한 마당에  모든 통치 역량을 경제 문제에 쏟고 있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다섯가지 대 공사도 실물경제와 큰 관계가 있으므로 같이 신경쓰야 할 일들입니다.

경제 위기 문제 때문에 이 중차대한 개혁 공사들이 뒤로 밀리다 결국 흐지부지 될까봐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위의 다섯가지 개혁 공사를 임기내에 완공시키고 국민들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아내면

 종합 주가지수 또는 국민소득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황금도끼]

며칠전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가 내용이 너무 부실한것 같아 지워버리고 분야별로 나눠서 좀 더 성의있게 쓸려고 다시 갔더니 논쟁글로 올려놔 버렸더군요. 지우고 새로 쓰기는 틀린것 같아 여기도 그대로 올립니다.

[이성과감성]

음~~ 의미있는 지적도 있고..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1번 공무원 개혁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깊이 동감합니다.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때,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아마, 이명박이는 건설부분 공무원이라면, 아마 이가 갈릴 정도로 복수심(?)에 불타 밤잠을 설치기도 했겠지요...ㅎㅎ

[원투원투]

그와 더불어 지방의 혁신도시 공약과....행정중심복합도시는 꼭 해야할 삽질공사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지방은 고사직전입니다....이같은 기존의 개발조차안되면.....안습이져......지방발전계획공사도 꼭해야할 공사에 추가해 주세요...^^;;;;

[최기자]

과거 부조리 정리하는데도 힘이 부족한 느낌인데,위의 일을 한다면??글쎄요?...촛불문화행사에 진정성 가지고 국민들께 대화를 통한 소통을 하고,사면권,징집권,조세권의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어야 합니다...개혁의 힘은 국민들의 화합과 소통속에서 나오는데 문을 닫아버렸으니......지금이라도 내각전면 쇄신하고,도덕성과 애국심,그리고 실력을 갖춘잗르에 의하여 칼자루를 휘어잡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아니면 주여!주오!주오!할때에 전국 민심은 '도로아미타불!도로아미타불!외치면 소통과 화합 그리고 개혁 모든것이 물건너갑니다...지금 검찰들 하는 모양 보니깐 2013년이 무서운 분들은 따로 있겠더군요..

[큰세상큰사람]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아직도 시화호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고 있으니 이 문제는 어쩔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대학 시스템개혁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대로 기부(기업기부포함)를 못받는 대학은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을 등록금으로 지불할 경우가 있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버앤딩]

글쓰는게 너무 시원시원하셔서 좋습니다. 많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오매불망]

윗분 댓글대로 표현이 화끈하십니다..^^...기대감보다는 직설적인 풍자시겠지만 쥐틀러는 어찌하면 '통치'를 내세워 지 식구/지인들 한 건 올려주기에 몸이 달아있는 한탕주의로 일관하는 점이 독보적입니다..빨리 끌어내리든가 식물대통령을 만들어 버려야죠...그냥 냅뒀다가는 대한민국 껍데기만 남습니다...수탈의 수준도 참 저급하기 짝이 없습니다...눈앞에 감이 보인다고 감나무를 베어넘어뜨려서 감만 따가고 튀겠다는 심산으로밖에 안보이네요...빼먹으려면 감나무에 물도 좀 주고 가꿔가면서 빼먹는 놈이 프로일텐데요...

[라팔]

새만금 해결방안이 화끈하네요 저같은 환경론자 입장에선 천혜의 갯벌을 죽여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이미 만든이상 식량자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농지로 가야된다고 봅니다만, 이러면 지역사람들 민란이라도 일으키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