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방문 후기

[정태욱]

2023. 12. 3.부터 12. 9.까지 싱가폴을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폴 첫 방문이었고, 일주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경험과 소감을 올려 봅니다.

1. 다양한 인구 구성

앞으로 인류 인구 구성은 중국, 인도, 무슬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양, 일본, 한국 등이 추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싱가폴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면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계 미래 혹은 세계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싱가폴 공용어는 영어지만, 중국계 사람들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또 인도 및 말레이어도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도 그 네 가지 언어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2. 종교적 다원성

싱가폴에는 성당, 교회, 힌두 사원, 무슬림 모스크, 불교 사원 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힌두 사원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갔으며, 힌두 교도들은 건물 안에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무슬림 모스크에는 회교 신도들이 손발을 물로 씻고 입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인도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며,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3. 잘 갖추어진 지하철

싱가폴 지하철은 정말 편리하고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앞에 노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속도도 우리보다 빠르고 지하철 객차 내부 공간도 우리 것보다 큰 것 같았습니다.

4. 지하철 안내 표지

싱가폴 지하철도 노약자석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처럼 객차 끝에 모아 놓지 않고, 각 좌석 열 끝 한두 자리는 모두 노약자 우선 좌석으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임산부 좌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우선 좌석(priority seat)으로 함께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평소 우리 지하철 임산부 핑크 좌석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졌드랬습니다. 싱가폴의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임산부 좌석은 임산부를 노약자와 구별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한 배려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특권적 신분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 배려가 임산부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와 임산부 좌석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좌석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짧은 일주일 여행 기간 중에 지하철에서 좌석 양보를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제가 너무 늙은 것인지 아니면 싱가폴의 어른 봉양 사상이 훌륭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 지하철 공간의 공공성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지하철 역사 그리고 지하철 플랫폼, 지하철 객차 내부 어떤 공간에서도 상업적 광고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공익광고와 지하철 이용 안내 공고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평소 공적인 공간과 시간이 사적 영리에 침식당하는 것을 크게 우려해 왔는데, 싱가폴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접한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한 객차 내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관광 선전이 가득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5. 한국 문화

싱가폴 체류 시 지하철 노베나(Novena) 역에 인접한 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아침은 조식 뷔페로 운영하였는데, 죽과 수프 메뉴가 매일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식 김치 두부 국이었습니다. 맛도 완전 한국 고향의 맛 그대로였습니다. 국이라서 곡기는 별로 안되었지만, 큰 감격이었습니다. 보니까 아침마다 한국인들도 매일 몇 분 씩은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인 투숙객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루는 그 주변 상가에서 저녁을 하였는데, 일식집이었는데, 반찬으로 김치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 그랬냐고 물으니까 보통 나오는 반찬이라고 하였습니다. 신기하고 기분 좋은 얘기였습니다.

6. 법원의 개방성

싱가폴 법원은 크게 최고법원(Supreme Court)과 국가법원(State Courts)으로 구분됩니다. 국가법원 옆에 가정법원(Family Justice Court)이 따로 있고, 또 무슬림 가사 사건을 위한 샤리아 법원(Syariah Court)도 좀 떨어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최고법원에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최고 법원 내의 상고법원(Court of Appeal)이 좁은 의미의 대법원에 해당합니다. 국가법원은 말하자면 하급 법원(subordinate courts)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식 판사가 변론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법원(court)과 간이한 사건을 변호사 대리 없이 진행하는 심판소(tribunal)로 구성됩니다.

싱가폴 최고법원과 국가법원 모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입장 시에 보안 검색이 있었고, 사진 촬영은 금지되었습니다. 국가법원 방문 시에 우연히 공익 변호사(legal aid) 한 분을 만나 조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싱가폴 국가법원에는 민원인이 공익 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법률구조 제도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익 변호사는 국가 소속 공무원도 있고, 공익재단(charity) 소속도 자원봉사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공개재판주의 원칙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법정을 한 곳 들어가 보았는데, 방청인은 저희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대개 불구속 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들 혹은 재판 관계자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법원 직원이 와서 어떤 사건으로 왔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visitor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알았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법정의 재판 광경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형사 단독 재판이었는데, 법관 좌석이 매우 위엄있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법관 좌석 아래 법원 직원들 그리고 변호인 및 검사 좌석이 있었는데, 모두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하였고, 재판 서류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법관과 변호인 검사 등의 심리 공간은 유리벽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방탄 유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고인들 자리는 방청석 왼 편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방청석에 있다가 피고인 자리로 나아갔고, 구속 피고인은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서 입장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피고인들이 영상 출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 중죄인들의 경우 호송이나 재판 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냥 구치소에서 화상 재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들은 법정 모니터를 통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이름, 범죄, 수사 기관(agency), 결과까지 공개됩니다. 싱가폴 중앙 마약국(Central Narcotics Bureau of Singapore)의 사건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최고법원과 국가법원 건축도 매우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최고법원 꼭대기에는 원형 유리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싱가폴 도심 전체의 파노라마 풍경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법원은 쌍둥이 빌딩이었고, 법관 및 공소유지 검사가 근무하는 공간과 재판 법정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법정 건물은 일반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법원 중간 층에는 조그만 식물 정원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입장은 가능하고 청사 둘러 보는 것도 자유로왔지만, 모든 사건 심리는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샤리아 회교법원은 아예 출입 자체가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7. 싱가폴 법과대학과 로스쿨

싱가폴에는 법과대학 및 로스쿨 등 법학 교육기관이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의 법과대학이고, 둘째는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법과대학이고, 셋째는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의 법과대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의 두 학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먼저 싱가폴 국립대 법과대학은 싱가폴 법학교육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캠퍼스와 달리 법과대학은 싱가폴 식물원(Botanic Garden)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싱가폴 식물원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여서 같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행 안내 책자 보타닉 가든에 대한 설명에는 싱가폴 국립대 법과대학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싱가폴 국립대 법과대학은 또 싱가폴 국립 공공정책대학원(이른바 리콴유 스쿨: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과 같이 있었는데, 사각형 흰색 건물이 마치 영화에서 보던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정을 연상시켰습니다. 싱가폴의 국부 리콴유를 비롯한 건국의 비조들이 영국 캠브리지 등에서 공부했던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싱가폴 최대 식물원의 초목이 아름답게 펼쳐진 장소에 싱가폴 최고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싱가폴 국립대학교 법과대학(로스쿨)  건물입니다. 보타닉 가든(식물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국립대 법과대학 도서관도 둘러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모두 개가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동남아시아 아세안 각국들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주제별로 연구센터가 있어 각각 작은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로스쿨도 방문하였습니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는 싱가폴 국립대와 달리 도심 한 가운데 있으며 따로 경계를 가진 캠퍼스는 없었습니다. 각 단과대학 별로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었고, 도심의 풍경과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체 대학 차원에서 우리 인하대학교와 학생 교류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곳이어서 더욱 반가운 곳이었습니다. 로스쿨은 아니지만, 인하대 경제학과 학생이 현재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하대 로스쿨 제1회 졸업생 박서영 변호사가 여기 대학 로스쿨 LLM 과정도 이수해서 지금 싱가폴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폴 매니지먼트 대학 로스쿨 교수님, 국제처 팀장, 도서관 사서가 나와서 맞이해주어 더욱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학의 로스쿨 정식 명칭은 Yong Pung How School of Law이었습니다. Yong Pung How의 중국어 이름은 杨邦孝이며, 싱가폴 제2대 대법원장을 가리킵니다. 싱가폴 법원과 재판 체계를 일신한 대법원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화교출신으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당시 리콴유(후에 싱가폴 초대 총리)와 동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Yong Pung How는 이후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공부하고 돌아와 초기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후에는 기업, 금융계에서 많이 활동하였고, 1990년에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2006년까지 재임하면서 현대 싱가폴 사법 체계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 대학 로스쿨 도서관도 별도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 명칭은 Kwa Geok Choo Law Library라고 합니다. Kwa Geok Choo의 중국어 이름은 柯玉芝이며, 싱가폴 초대 수상 리콴유의 부인입니다. Kwa Geok Choo 자신도 캠브리지 법학도이며, 영국 유학 전부터 리콴유와 같은 학교(래플즈 칼리지 Raffles College)를 다니며 사귀었고, 학업에서도 1-2등을 다투었다고 합니다. 과걱추는 리콴유와 영국에서 결혼하고 돌아와서 함께 싱가폴 초기 로펌에서 활동했습니다. 과걱추와 리콴유 부부는 2남1녀를 두었고, 그 중 둘째 아들인 리셴룽이 현재 싱가폴의 총리이기도 합니다. 부친의 지위를 바로 이은 것은 아니고, 리콴유의 래플즈 칼리지 후배인 고촉통(Goh Chok Tong) 총리를 거쳐 아들 리셴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싱가폴 Management University 법과대학(로스쿨) 도서관 열람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서 선생님이 찍어 준 사진입니다. 

주지하듯이 리콴유는 싱가폴을 버려진 적빈의 땅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국가로 탈바꿈시킨 싱가폴의 국부이자, 아시아의 세계적 지도자입니다. 현대 동아시아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치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로서는 베트남의 호치민, 싱가폴의 리콴유가 떠오릅니다.

싱가폴 매니지먼트 대학 법학도서관도 둘러 보았는데, 열람실이 정말 멋지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원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커다란 통유리로 밖의 초목 풍경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학도서관 사서가 안내해 주었는데, 물어보니 법학 전공이고, 여기 로스쿨에서 강의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훌륭한 로스쿨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내 로스쿨 도서관에서 법학 전공 사서가 있는 학교가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Hogger’ 방지 안내문들이 붙어있었던 것입니다. 호거가 무엇인가 했더니, 도서관 열람실 좌석에 가방 등을 얹어 놓아 자리를 맡아 놓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설명해주는 사서도 웃음을 피할 수 없었고, 저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 학창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많이 보았던 익숙한 장면이 떠올라 재미있었습니다.

8. 싱가폴 전체 소감

싱가폴의 일인당 실질 GDP(구매력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2년 세계 은행 기준으로 127,565달러로서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50,070입니다(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

).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식수 공급도 어려워서 말레이시아로부터 끌어와야 하는 척박한 섬 싱가포르가 지금은 세계 경제의 정점에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부는 하나의 요소일 따름이며 결과일 것입니다. 근본은 헌정체제에 있을 것입니다. 싱가폴 헌정은 서양의 자유주의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동양의 권위주의를 답습하지도 않았습니다.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자유와 다원성 그리고 시장경제가 보장되지만, 국가적 통제 또한 뚜렷합니다.

리콴유가 동지들과 함께 결성한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사실상 국가를 일당 통치하고 있으며, 아직도 태형(매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껌을 함부로 씹을 수도 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질서유지가 엄격합니다. 그러나 토지 대부분의 국유화를 성공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보통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부양에 대한 자식들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싱가폴에도 어떤 편향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리콴유 자신도 문화는 숙명이라고 하면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즉 유교 원리를 강조하였습니다(“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Mar/Apr. 1994, 73:2).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여 세계적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Is Culture Destiny? :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Nov/Dec. 1994, 73:6). 또한 리콴유는 여성 고등 학력자는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일주일 경험이지만, 싱가폴의 육체노동은 대개 인도계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싱가폴 체제도 이주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가폴 방문 후기를 쓰면서 한국의 현실이 자꾸 떠오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근본적 난제들에 직면해 있고,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층들은 고통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인구감소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모델에 대한 연구도 좀 더 많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