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층간 소음에 대한 법원의 판결

[타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씨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아래와 같이 금지사항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4월14일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

구 분	층간소음 항의 방법	비 고
금지된 항의 방법	- 주거 침입 - 초인종 누르기 - 현관문 두드리기	하면 안됨.
용인된 항의 방법	- 전화 걸기 - 문자메세지 보내기 - 찬장 두드리기(아래층→ 위층) - 주변에 허위사실 유포	과하지 않은 선에서 가능.

'관리소장살아남기(http://cafe.daum.net/sojanglife)'에서  

[공릉동(조인래)]

자료 감사합니다.
용인된항의방법중 주변에허위사실유포가 뭐예요?
그리고 찬장---->천장이지요?
회신요망합니다.댓글이나, 010-7273-3791
건강하세요~

[홍 환 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