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수위와 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법무법인대련]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수위와 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법무법인 대련

인터넷과 SNS가 일상이 된 지금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많은 분들이 "사실만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 또는 "거짓말이 아니니까 문제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게시글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 표현 방식, 공공의 이익 여부,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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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사실명예훼손과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차이 그리고 처벌수위

명예훼손 사건은 크게 허위사실명예훼손과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연히 드러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 역시 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수위 역시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사실적시명예훼손보다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피해가 더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법 조문에 규정된 형량보다 범행 동기, 게시 횟수, 전파 범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정형만 보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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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 사건은 증거보다 법리 구성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는 모두 남아 있으니 결과도 명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오히려 증거 자체보다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게시글이라도 특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지, 일부 문장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여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공적인 인물인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건 초기 진술입니다.

초기에 감정적으로 작성한 진술서나 불리한 취지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법률적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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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모든 고소 사건을 동일한 비중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구성과 증거 정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확보해야 할 증거를 선별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법률적인 논리로 정리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예상되는 주장까지 미리 검토하여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삭제, IP 확보, 게시물 보존, 캡처 자료의 증거능력 등 시간과 직결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지 못하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무리한 인정이나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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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말 한마디나 게시글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인지 사실적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공공의 이익 여부와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든,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든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법률적 해석과 전략이 핵심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