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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16.08.18.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의 형사고발관련 자료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대책위 추천 0 조회 50 16.08.18 10: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의 형사고발관련 자료


 이 자료는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이 함께 강종숙, 유명자 동지를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한 자료들입니다.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이 당시 6년여의 투쟁 기간 내내 학습지노동자들과 연대동지들을 악랄하게 탄압했던 혜화경찰서에 강종숙, 유명자 동지는 물론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투쟁에 함께 했던 동지들을 어떻게 팔아넘겼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윤희찬의 형사고발로 인해 강종숙, 유명자 동지는 2,400여일 넘게 이어오던 거리농성투쟁 현장인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사측이 지켜보는 가운데 혜화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윤희찬이 혼자 고발을 자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재능교육과의 합의 직후부터 재능교육 노무팀으로 ‘변신’한 후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동지 “제명”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재능교육 사측을 대신하여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아나갔습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은 당시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무부총장과 윤희찬이 소속되어 있는 전교조 위원장이 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명확히 전달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고발을 자행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형사고발 처음부터 윤희찬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고, 유득규는 직접 혜화경찰서에 나가 참고인조사를 받았으며,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추가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자료 13쪽, 자료 14쪽 7째줄 참조) 이처럼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은 강종숙, 유명자 동지의 구속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윤희찬은 강종숙 동지와의 대질신문 의사를 묻는 경찰에게 당연히 대질신문을 원하고 처벌 역시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강종숙 동지와의 대질신문과정에서 경찰에게 “학습지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강종숙, 유명자에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승복하지 않아서 민주노총 회계감사 자격으로 고발했다.”면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자료 6쪽 ~ 9쪽 참조, 9쪽에 윤희찬의 무인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강종숙 동지에 대한 1차 조사과정에서 윤희찬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명의의 문서(자료 10쪽 ~ 12쪽 참조)를 전송받은 경찰이 이를 언급하며 재차 질문하자 윤희찬은 민주노총 회계감사로서 감사보고서에 종탑어용세력을 학습지노조 집행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여 회의 자리에서 강종숙, 유명자에 대한 고발의사를 밝혔고 그대로 고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위원회는 독립기구이자 오히려 민주노총 집행부를 감독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윤희찬이 제출한 고발취하서의 내용은 강종숙, 유명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줄 것과 그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질신문과정에서도 윤희찬은, 민주노총 회계감사 자격 때문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니며, 범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정당성을 주장하는 강종숙, 유명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무참하게 민주노조운동을 수사기관에 팔아넘긴 종탑어용세력과 윤희찬 같은 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직함을 달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민주노총 중집회의 결정 이행조차도 어려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종탑어용세력은 한 술 더 떠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노조 정신이 아니라 사법기구의 결정을 따르라고 겁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어용세력에 대한 단죄와 축출 없이 민주노조 운동의 부활은 어림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 2014.4.4. 고발장(1쪽 참조)


2. 강종숙, 유명자 동지에 대한 각 1, 2, 3차 출석요구서(2쪽 ~ 3쪽 참조)


3. 강종숙, 유명자 동지에 대한 각 사건처리결과통지서(4쪽 ~ 5쪽 참조)


4. 2014.7.18. 강종숙 동지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 윤희찬 대질신문(6쪽 ~ 9쪽 참조)


5. 2014.7.18.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팩스 전송 문서(10쪽 ~ 12쪽 참조)


6. 2014.8.18. 유명자 동지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13쪽 참조)


7. 2014.12.16. 유명자 동지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14쪽 참조)


2016. 8. 18.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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