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현 상황 Ⅱ(2017. 4. 5)

[설화]

서남대학교 현 상황 Ⅱ(2017. 4. 5)

2017. 4. 4. 불법자치기구 출신 보직들과 구 교협 간부들 일부가 교육부 앞에서 “범법자는 빠져라”라고 프랭카드 걸고 데모를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현재 설립자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가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 인사들도 상당부분 범법행위와 직간접 연관이 있습니다.

Ⅰ. 자치기구 출신 현 보직교수

현재 보직교수 대부분은 업무방해와 인장부정사용에 관한“남원지원 2014카합110 결정”에 관계되어 민·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몇 명은 더 많은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Ⅱ. 구 교협 출신교수

구 교협은 자치기구와 공동운명체로 “남원지원 2014카합110 결정”에 공동피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립자를 범법자라고 할 수는 있으나, 본인들도 범법자입니다. 상당수의 교수는 설립자와 같이 학교업무에 관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Ⅲ. 감사원 감사결과 벌금형

2012년 산학협력단의 감사원 감사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되어 고발되어 상당수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고위 보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100 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5명 정도 있습니다.

Ⅳ. 교육부 감사결과 중징계대상

설립자와 구 총장이 교도소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현 보직교수 상당수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교수들은 형기 중에 있는 설립자를 욕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Ⅴ. 재정기여자 범법행위

이번에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자치기구가 추천한 부산 0 병원도 사학의 온갖 비리와 연관이 되어 징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교육청, 발전기금 불법조성 등 밝혀내>

부산의 학교법인 00학원(옛 0학원·이사장 0근)과 산하 학교들이 각종 불·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15일 9일 동안 00학원과 산하 4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관련법과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한 35건을 적발하고 법인 사무국장과 행정실장 등 2명에 대해 감봉 징계를 하도록 재단 쪽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 바자회 그림 편법 판매 0고는 지난해 6월9~18일 교내에서 장학기금과 체육관 건립기금 조성 명목으로 바자회를 열어 이 학교 미술부장과 강사, 외부 작가 등 38명의 그림 71점을 학부모와 교직원, 일반인한테 1억660만원을 받고 팔았다. 학교 쪽은 5597만원을 바자회 경비와 참여 작가 사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 4576만원을 3학년 학부모 이름으로 재단에 기부했다. 재단은 이 돈을 같은 해 11월 체육관 건립비용으로 재단 산하의 0고로 보냈다. 특정학교에서 조성한 학교발전기금은 그 학교 예산으로 편입된 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나 재단으로 보내진 뒤 다시 산하의 다른 학교로 보내진 것이다.

■ 학교발전기금 불법 기부 및 비공개 0고는 2008년에 전학 또는 편입한 학생의 학부모 11명으로부터 기숙사 신축과 무용실 공사비, 교사 노트북 구입 등의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 4690만원을 불법으로 거뒀다. 또 이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지 않고 4억5000여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집행한 뒤 누리집(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재단 쪽도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62명으로부터 5억5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받았으나 누리집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 허술한 교사 채용 인사규정에는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출제·채점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도 재단은 이를 누락했다. 2008년에는 0고 교감이 혼자 채점을 했으며, 2009년에는 교사 1명이 서술형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했다. 특히 법인 사무국장이 문제지 원안과 답안지를 금고 등에 보관한 뒤 기능직 직원한테 열쇠를 맡기고 인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방과후학교 수업료로 관리수당 지급 0중 교장은 2008년 11월~2009년 2월 학생들이 내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관리수당 명목으로 받았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장과 교감 등의 관리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수의계약과 공금 전용 0고는 2008~2010년 2학년 현장체험실습과 수학여행을 시행하면서 공개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 또 0고 행정실장 등은 학교 예산 406만원으로 행정실장 협의회비와 지인의 결혼·장례식장용 화환 구입비에 썼다. 0여고는 지난해 1월 겨울방학 업무협의회를 한다며 유흥주점에서 업무용 신용카드로 28만5000원을 사용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 459480.

Ⅵ. 맺음말

대안이 없습니다. 20개월 이상 월급이 적체되어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부와 설립자, 임시이사가 합심하여 서남대학을 구 이사 정상화화 계획안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서남대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학분쟁위원회의 내부규정과 판례를 볼 때, 설립자가 정상화계획안을 제출한 경우에 다른 계획안은 실현되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정상화 안은 서남대학교의 의학과를 탐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절대 서남대학교를 정상화 할 수 없습니다. 의학과가 인증평가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1년만 더 가면 폐과이기 때문에 아무도 서남대학교를 처다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설화]

학교를 정상화 하고 싶은 심정으로 쓴 글입니다. 기분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양해 하여주십시오. 서로 학교를 정상화 하는데 기여하는 심정으로 이해하여주십시오.

[교수협의회]

이것 아닌가요?
(1) 의대 :온병원, 나머지과 : 통폐합
(2) 의대 :삼육대, 나머지과 : 통폐합
(3) 의대 :대진대, 나머지과 : 통폐합
(4) 폐교
그런데 총장과 집행부 보직들은 왜 온 병원을 선택할 까요? 의대는 떨어져 나가는데... 의대로 옮기려고...??
혹시 세월호?..... 과연 200억 맘대로쓰게 해줄까?
온병원 병원장 면담해 보아야 겠다.

[설화]

아닙니다. 병원은 의대를 분리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병원은 서남대를 통째로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분리해서 병원으로 가면 새로운 학교를 설립한 것과 같습니다.

[교수협의회]

교육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보아도 의대는 어느방식으로든 떠나 가는군요. 이제 의대는 우리와 관련없는 남원시의 문제가 되겠군요. 의대가 떠나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남을까요? 우리에게는 웃을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명지와같은 어리석은 선택이 없어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승진가지고 장난칠때 실망하지 않고 대비한 것 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잘 못된길을 따라다니다 낭떠러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협의회]

1. 이전에 확인했던 내용이 맞는 군요.
"의과대학만 삼육대학교에 귀속시키고 남원캠퍼스를 매각 시키려는 정상화 계획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새전북신문기사 중에서

[교수협의회]

2. 내용 확인 결과 삼육이 의대를 인수하면 제 2캠퍼스(서울의 다른 학과 이동 가능)가되고, 온 병원이 의대를 인수하면 대학을 새로 만들어야한 답니다. 즉 삼육대는 의대+a 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 병원은 아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예수병원도 한남대 부속병원 형식으로 의대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화]

병원은 절대로 의학과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의학과만 가져가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과 대학이 컨소시엄 체결해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업무협약인 양해각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끌다가는 의학과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정유년]

이 말씀들이 정말 사실입니까?

[교수협의회]

만우절은 지나갔습니다. 관련된 분들에게 질문하고 들은 이야기들을 쓴 것입니다. 판단은 읽은 분이 하실 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글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거짓과 진실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졸업생]

졸업생 입장에서도 이제 빨리 결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 나온대로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이 제일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