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학단협 연합심포지움] 2012,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과제와 대안 (2011.10.29.토 12~19시, 덕성여대종로캠퍼스)

[정윤화]

2011 학단협 연합심포지움

 

<2012,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과제와 대안>

* 일시: 2011년 10월 29일(토) 12시-19시

* 장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평생교육원) 306호

* 후원: 5.18기념재단

* 취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2012년 선거 국면에서 정치 의제화 되어 향후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행사순서

등록/개회식(12:30-13:00)

1부 - 경제와 노동(13:00-13:50)

사회: 김성희(고려대)

발제: 김정주(경상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임선일(성공회대)

총평: 장상환(경상대)

2부 - 생활, 환경, 복지(14:00-14:50)

사회: 홍일표(한겨레)

발제: 엄은희(부산대), 윤홍식(인하대)

총평: 강현수(중부대)

3부 - 법질서와 정치(15:00-15:50)

사회: 정태석(전북대)

발제: 오동석(아주대), 배성인(한신대), 정영철(서강대)

총평: 조희연(성공회대)

4부 - 교육과 학술(16:00-16:50)

사회: 한상권(덕성여대)

발제: 지주형(서강대), 성열관(경희대), 이기훈(목포대)

총평: 박거용(상명대)

5부 - 문화, 여성, 언론(17:00-17:50)

사회: 임순광(경북대)

발제: 김성일(경희대), 김은규(우석대)

총평: 원용진(서강대)

6부 - 종합토론(18:00-18:50)

사회: 한상권(학단협)

패널: 박순성(민주정책연구원), 최규엽(새세상연구소), 조희연(민교협)

* 발제 내용 및 순서

<Ⅰ. 경제와 노동>

1. 경제문제

1) 재벌체제의 현황과 문제(김진방, 인하대)

2) 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정세은, 충남대)

3) 금융의 공공성을 다시 생각한다-저축은행 사태를 중심으로 및 외환은행 문제(홍수완, 고대 박사과정/조원희, 국민대)

4) 가계 부채구조의 심화; 가정 불안정성; 노동력 재생산의 시장화(장상환, 경상대)

2. 기업 정책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6) 중소기업 정책, 기업간 거래, 원하청 고리(이승협, 대구대)

3. 산업노동

7)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엄정한 법 집행(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8)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김성희, 고려대)

9)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인 정책의 평가와 전망(임선일, 성공회대)

10) 직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1)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조돈문, 가톨릭대)

12)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기본권, 건설노조‧운수노조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을 중심으로(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13)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 특징과 제도 개선 과제(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Ⅱ. 생활, 환경 그리고 복지>

4. 공간환경

14)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박창근, 관동대)

15) 전세대란과 뉴타운의 저주: 뉴타운과 용산 등(변창흠, 세종대)

16) MB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17) 먹거리정책의 방향전환과 중점과제-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 도입을 중심으로-(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5. 복지의 정치

18) 한국 사회보장의 위기와 대안모색(주은선, 경기대)

19)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건의료 개혁 과제(이진석, 서울대)

20)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체계(윤홍식, 인하대)

21) 한국의 복지국가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이태수, 꽃동네대)

<Ⅲ. 법질서와 정치>

6. 법질서

22) 검찰, 반(反)법치의 선봉에 서다: X파일, 스폰서 검사 문제 등(한상희, 건국대)

23) 경찰,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기(문병효, 강원대)

24) 보안법, 박물관을 탈출하다(오동석, 아주대)

25) 인권위, 인권을 내팽개치다(조백기, 상지대)

26)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김종서, 배재대)

7. 정치외교

27)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국민 배제와 위기 방관의 정치(오창룡, 서울대)

28) 한미관계의 평가와 대안: 왜곡된 인식과 실종된 정책(배성인, 한신대)

8. 남북관계

29) MB정부 대북정책 평가 향후 전망(정영철, 서강대)

30)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평가와 대안(박후건, 경남대)

3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군사관계 전개와 전망(김진환, 건국대)

32) 남북대화의 주도권 상실, 인도주의의 실종: MB정권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평가한다(김귀옥, 한성대)

<Ⅳ. 교육과 학술>

9. 대학문제

33)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안(박배균, 서울대)

34) 대학재정-등록금 정책분석과 정책대안(장수명, 교원대)

35) 이명박 정부의 사학정책의 한계와 과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심상용, 상지대)

36)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학술정책(최종덕, 상지대)

37) 대학평가와 대학의 운영 및 구조조정(지주형, 서강대)

38) 비정규교수 문제(임순광, 경북대)

10. 초중등 교육

39) 고교 계층화를 넘어 학교혁신으로(성열관, 경희대)

40) 일제고사를 계기로 살펴본 한국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손지희,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41) 교원평가를 넘어서 학교 자치로(강명숙, 배재대)

11. 역사

42) 과거 청산과 이명박 정부(이기훈, 목포대)

43) 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박태균, 서울대)

<Ⅴ. 문화, 여성, 언론>

12. 문화

44)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 정책실행을 중심으로(최준영, 문화연대)

45) 문화정책의 민주화와 혁신을 꿈꾸며(김성일, 문화사회연구소)

46) 다문화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권금상,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13. 여성가족

47) 이명박 정부의 여성가족정책 평가와 대안(송다영, 인천대)

14. 언론정보

48) MB정부 하의 언론환경과 언론통제(박민, 전북민언련)

49) 종합편성방송의 출범과 방송환경의 변화(신태섭, 동아대)

50) MB정부 하 미디어법 개악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김은규, 우석대)

[윤정수]

학술제가 있는 날이네요. 그 날 관심있는 학술회의가 있어 오전에 참석했다가 학술제가 있는 수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도저히 들를 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