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특별법 강의 강의계획서＞

아래에 Law Man 형사특별법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사특별법 강의 강의계획서>   강의일시 : 2/21~2/23 (총3회)강의시간 : 오후 1:40~5:10강의장소 : 한림법학원 신림 본원 (밀라트 건물)강의교재 : 「Law Man 형사특별법」 (2019년판, 근간) + 보충자료(제공)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강의2. 도로교통 관련 법률에 대한 중요 조문과 이론 및 판례 정리3. 도로교통 이외의 법률에 대한 중요 조문과 이론 및 판례 정리4.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 해설   <2019년 Law Man 형사특별법 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2018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특별법(제4판)」 교재와 이를 주교재로 한 강의가 미흡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도 품절이 될 정도로 애독해 주시고 실강 및 동영상강의도 많이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2019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사특별법(제5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강의를 개설하니 교재나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강의에 대하여   ⑴ 형사특별법을 수강하시기 위한 전제에 대하여형사특별법 강의를 수강하실 예정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형사법의 기본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관련 형사특별법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운전실력 즉 운전면허 정도는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⑵ 강의 회수에 대하여 강의는 3회로 진행합니다. 수강료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초기에는 2회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너무 시간적인 제약을 받다보니 오히려 수강생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을 혼자 공부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회 강의로 진행하더라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 형사특별법에 대한 조문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리지만, 판례는 먼저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설명드리고 기타의 판례들은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립니다.   ⑶ 강의 내용에 대하여 강의내용은 형사특별법 중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이 실시하는 모의시험 그리고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법률에 대한 조문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강의진행 순서는 먼저 「Law Man 형사특별법(제5판)」의 내용 중 제1편의 도로교통 관련 법률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에 제2편의 도로교통 이외의 형사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⑷ 강의 수준에 대하여강의 수준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택형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의 대비에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에 기출된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들은 시간이 허여하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드립니다.   3. 맺으며형사특별법이 비록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다지만 때로는 조문의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의 질문을 받다보면 일부 문제집의 해설이 잘못 되어 있을 정도로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시간이 허여하는 범위내에서 정확한 설명을 하여 수강하시는 분들이 형사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aw Man 형사특별법」 교재는 제4판까지 출간되는 동안 연속 품절이 될 정도로 다수의 수험생들이 애독하는 교재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는 교재이기는 하지만, 간단히 그 머리말을 첨부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사특별법 제5판 머리말>   먼저 부족함이 많은 「Law Man 형사특별법 제4판」 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상태가 되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특별법 제5판」을 출간합니다.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이므로 본서의 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보다 빨리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지금에야 출간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간혹 「Law Man 형사특별법」이라는 제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형법」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형사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명칭인 「특별형법」에는 실체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법적인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형사특별법」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형사특별법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와 관련된 규정이 새로이 도입되어 상당한 양의 관련조문이 개정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음주운전과 관련된 소위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으며, 기타 성폭법에서 처벌의 미비함이 있었던 조문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Law Man 형사특별법 제5판」은 기본적으로 「Law Man 형사특별법 제4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018년에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는 삭제를 하였으며, 여기에 2018년에 새로 나온 최신판례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제5판은 판례를 정리함에 있어 하나의 이슈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① 기본 법리 판례와 ② 긍정한 판례 및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본서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교재입니다. 형사특별법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만, 본서는 수험을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의 내용 중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1. 관련조문, 2. 주요내용, 3.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험대비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본서의 기본적인 체제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관련 부분에 보다 많은 양을 할애하고,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형사특별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3.제1편 도로교통관련 법률 정리제1편에서는 도로교통관련 법률인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제5조의11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로, 법원행정고시에서는 선택형이나 사례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4.제2편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제2편에서는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로서 시험출제가능이 높은 순서에 따라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⑨ 변호사법 ⑩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시험출제가능성이 높은 벌칙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5. 2019년 1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반영본서는 2019년 1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6.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판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 수험생의 최대의 관건인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① 기본 법리 판례와 ② 긍정한 판례 및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정리서로서의 수험서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하실 수 있으면 현행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