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30일 신문 브리핑 #
"마음에 감사함을 심는 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심으면 틀림없이 보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 바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여야 계속 싸움중)
<<경제 일반 >>
1. 해양수산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안(2016~2020)’을 29일 확정·고시함
- 부산항 :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초대형 입출항 여건 구비, 스마트 항만 시범사업 실시
- 울산항 : 동북아 액체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일허브 사업 추진
- 광양항 :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 자동차 환적 부두 확충
- 인천항 :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공급, 여객부두 증설
- 기타 크루즈 전용부두는 현재보다 네 배 이상 확충하기로 함
2. 한미약품이 미국 바이오 기업 제넨텍에 1조원대 표적 항암 신약 기술을 수출함
- 이는 먹는 알약 형태인 합성 의약품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은 초기 계약금 8000만달러(약 879억원)를 우선 받게됨
- 또한 임상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에 성공하면 8억3000만달러의 성과 보수(마일스톤)를 단계별로 챙길 수 있으며, 개발에 성공해 제품이 나오면 매출의 10% 이상을 로열티로 받게 됨
3. 포스코대우가 브라질 해군에 함정을 공급하고 현지 해군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맡음
- 포스코대우는 국내 조선소와 협력해 브라질 해군에 초계함과 다목적 함정을 공급하고, 함정 건조를 위한 디자인, 제반 기자재 공급도 맡게되며, 현지 해군조선소의 선단과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수행함
4.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됨
- 신동빈 그룹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롯데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께 그룹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롯데월드타워 연내 개장 등 검찰 수사로 지지부진한 대규모 투자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5.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사흘 만인 29일 파업을 종료함
- 서울시가 핵심 쟁점이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조 요구대로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그동안 정부 방침과 상반되는 것임
<< 금융/부동산 >>
1. 독일 최대 은행으로 146년의 역사를 지닌 도이치뱅크발(發) 금융위기 우려가 좀체 잦아들지 않고 있음
- 독일 주간지 디차이트는 28일(현지시간)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 이 은행 지분 25%까지 돈을 넣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와 도이치뱅크는 곧바로 부인했으나 투자자들은 설득되지 않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은행으로 도이치뱅크를 지목한 데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MBS)의 불완전 판매를 빌미로 140억달러(약 15조5000억원) 벌금을 매긴 것이 결정타가 됨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유령계좌 스캔들’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1년 동안 웰스파고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기로 함
- 존 챙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향후 12개월간 주정부의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주의 은행업무, 투자활동 등에서 웰스파고를 제외한다”고 밝힘
- 웰스파고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으로 자산 기준 미국 4위, 시가총액 기준 1위 은행이며,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방채 발행 위탁업무를 주로 맡아왔던 웰스파고가는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국민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증세안을 추진함
-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고, 소득세 과표 구간에서 41%(과세표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45%(10억원 초과) 세율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임
4. 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감자(減資)라는 극약처방에 들어감
- 당초 채권단의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감자 없이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득세하면서 10월 중 감자 작업에 들어가기로 함
5.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지구 안에 포함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SM엔터테인먼트 빌딩(SM타운) 등 세 곳을 별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함
- 압구정 지역을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이 마련 중인 가운데, 주거지역과 특별관리구역을 구분해 상업지역에서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37년 역사의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지은 지 30년 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의 증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14개 회원국은 이날 알제리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4시간30분 동안 비공개 마라톤 회동을 하고 하루 생산량을 3250만~3300만배럴로 줄이기로 합의함
- OPEC의 감산 합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으로서, 당초 이란의 거부로 감산 또는 동결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런 예상을 깨고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짐
- 이러한 결정의 영향으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 인도물은 5.3% 치솟은 배럴당 47.05달러에 마감했으며, 런던ICE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도 5.9% 급등한 배럴당 48.69달러를 기록함
2. 일본 히타치제작소와 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사가 원자력 발전용 연료사업 자회사 통합을 추진함
-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한국 중국 등의 원자로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 사회/기타일반 >>
1. 헌법재판소는 29일 사시 폐지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
- 이 조항에 따르면 사시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2·3차 시험을 치른 뒤 폐지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본감소(감자, 減資, reduction of capital)
- 회사에서 주주의 지분으로 취함으로 발생된 결손금액을 일정 자본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수(端數) 자본금의 정리, 회사 분할, 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자본금 감소'로, 증자(增資)의 반대 개념임.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消却)이나 주식병합(倂合)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식병합을 통하여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함.
한편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두어야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