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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양승식 기자
입력 2023.02.21 11:04
국민의힘 임이자(왼쪽) 의원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전해철(오른쪽) 환노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은 이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작년 정기국회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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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
2023.02.21 11:12:39
초록은 동색, 더불어로동당 2중대와 반민주노총과 반한국노총이 동일한 놈들임이 증명되었다. 쓰레기 청소 빨리 합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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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꼐살자
2023.02.21 11:32:04
답은 하나다.야당이 여당을 무시하고 단독 입법 하였다면,대통령이 거부하는수 밖에 없다
가을 뻐꾸기
2023.02.21 11:13:32
민주당이 드디어 집단으로 돌아버렸네. 정의당도 곧 돌겠네. 미쳐가는 세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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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2023.02.21 11:12:29
노란망국법이 통과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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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l01
2023.02.21 11:14:46
윤석열 대통령님 거부권 강력 지지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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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2.21 11:14:26
민주당??? 하여간 나쁜 짓은 다~~ 하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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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2.21 11:15:41
상대도 나쁜 짓을 같이 하자고 부추기는 법이네!.. 악하기가 정도를 넘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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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23.02.21 11:14:52
지금이 대한민국 최전성기다. 노란봉투법? 데모해서 수천억 손해 났는데 손해배상하지말라고? 하여간에 저 국회의원들 모조리 잘라버려라. 헌재기각 법률 발의 3번하면 자동제명에 10년 피선거권 제한해야 한다.
답글작성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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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2.21 11:15:02
민노총 애들이 그거 해줘야 집회 참석한다더냐?
답글작성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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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2.21 11:15:25
완전히 범죄천국을 만들자는 발상이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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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꽃나무
2023.02.21 11:19:35
저것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쓰레기짓을 하는군. 지지율 10%대로 떨어지고 담총선에서 바닥을 기어도 괜챤다는것이다.심판에 날이 다가오고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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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2.21 11:16:53
노동조합이 신의 영역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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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딱 좋아
2023.02.21 11:19:35
이 쓰레기들을 소각하지 못하면 앞으로 기업 하기 힘 들겠다. 미친 국~개~의~원들이 판을 치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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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
2023.02.21 11:16:16
이성을 잃어가는구나! 미쳤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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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2.21 11:19:21
법은 정의로워야지. 불의를 조장하는 법은 법이 아니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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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꼬마1
2023.02.21 11:17:19
이제 윤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다. 노조의 투명성만 획보되어도 노란봉투법의 해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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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2.21 11:19:02
문제인5년동안 나를 빗더미에 올려 놓더니 이제는 나라의 경제마저 추락시키기 위하여 망할짓만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 저들은 역사를 부정하고 나라를 말아먹을 궁리만 하는 대 역적무리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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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박멸
2023.02.21 11:17:41
떠빨당 마지막 발악을 하는그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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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3.02.21 11:18:37
노동자가 회사 맘에 안든다고 파괴 해도 묻지 말란다. 이러면서 국민의 지지 받겠다고? 국민의 혈세 받아 처묵는 인간들아 국민 위한 정치 좀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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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3.02.21 11:19:37
더불민주당. 정의당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정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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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02.21 11:19:51
적색분자들의 반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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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2.21 11:19:44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 이래서 정권이 중요하지! 이재명이 대통령되었으면 나라가 어찌되었을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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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
2023.02.21 11:21:32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각은 없고 차기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제거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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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02.21 11:20:10
세상엔 종업원 없는 기업만 남게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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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rii
2023.02.21 11:26:51
조선공산인민당의 하부 쫄다구 집단인 민주다 ㅇ(이것들은 당도 아니고 도적 이적집단임)을 이 땅에서 없애야 이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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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
2023.02.21 11:42:40
민주당 다수당휭포 민노총 문전정권에서 법위에 군림하더니 윤정부 노조개혁시작에 민주당 윤정부 흔들기 나라흔들기 이다 윤대통령은 거부권행사로 노조에 구태을 뿌리뽑아주세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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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2.21 11:24:31
주사파 패거리가 열나게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전부 헛고생하는 것이다.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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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2023.02.21 11:45:22
대한민국이 파업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더블어민주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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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Star
2023.02.21 11:36:41
빨..갱 당의 조작과 입법독재!!! 짐승들이 독재를 하면서..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주사파 데모집단은 아예 3족을 멸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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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02.21 11:35:11
이성을 잃은 독재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야당국해으원 여러분! 이 나라가 노동자만의 나라, 노조만의 나라입니까? 노조가 어떤 짓을 해왔는지 보이질 않으세요? 의원으로서 레드카드를 국민들로부터 벌써 몇번째인 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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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합시다
2023.02.21 11:31:55
노조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도 이런 법을 만드나? 노조는 회사에 피해를 입혀도 피해보상 조차 요구 못하는 신성불가침 집단인가? 이것들 완전히 돌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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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니
2023.02.21 11:43:06
더듬어민주당의 본색이다. 여당 욕할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쓰레기 집단=더듬어민주당은 양심도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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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에서
2023.02.21 11:33:48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쓰레기 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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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인
2023.02.21 11:33:10
죄짓고 빠져 나갈 궁리만하더니....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허언 내뱉더니... 이게 민생을 죽이는 법인데도 날치기 하다니... 국민이 너희들 편 국민만 있는 줄 알지? 아서라! 반드시 심판 하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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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2.21 11:30:43
그래봐야 국가 대통령 앞에서 나가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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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gang
2023.02.21 11:29:54
노란 봉투법은 민주당이 각종 노조의 불법집회와 파업을 도와주는 법이다. 그렇게 하여 노조단체의 표를 얻고 자신들의 집회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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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
2023.02.21 11:29:22
전해철 노란봉투법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고 하는 짓인지? 뭐 하자는 것인가. 내년 총선에서 보자 니가 상록구로 또 출마할 것인데 그때 보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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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2.21 11:27:50
한국의 모든 공장은 해외로 이전하던가 폐업을 의결 하라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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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2.21 13:42:57
여야 합의없는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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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기차
2023.02.21 11:42:54
그렇잖아도 강성 민주노조들이 밥묵고 시위자들이 아주 대놓고 누워자겠다!회사망하든말든 노조 지도부 정치할넘들은 회사 존망 관계없다 전임노조고 지는처먹고살고 나중 더불어 사회주의당이나 저의없는정빨간당가면되니!아님 좌파정권때 공단장으로 가겠지~ 국가발전에 70년대는 필요했으나 ~이젠 이것들 국가에 100년 해충이다! 쓸어버려라!! 거부권꽝!!!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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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2.21 11:39:54
이번에 참여한 자들 명단 공개해서 담 선거에 전부 낙선시키는 운동을 하자. 좌파들은 비슷한 건 연판장돌리면서 낙선운동한 적있다. 더러븐 민주당넘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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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gang
2023.02.21 11:38:22
노란봉투법으로 노조단체가 집회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표를 얻고 민주당의 집회와 시위에 그들을 동원 하려는 수작이다.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기업들을 파괴하여 경제를 추락 시키려는 전략이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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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3.02.21 13:35:13
그러니까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몇달씩 영업을 못하게 방해를 해도, 공장 기물을 파손하고 불을 질러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손해를 본 회사는 그냥 망하라고? 이게 법치주의 나라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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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향기
2023.02.21 12:01:59
투표 한번 잘못한 결과 이모양 이꼴 되는거다 가재 개구리 붕어들이 ?불에 속아서 잘하고 흠결없는 대통령 탄핵하고 한나라당에서 친박 찐박 타령하다 더불당에게 180석 내준 원숭이 같은 국민의 탓이다 누굴 탓하리오 차기 투표에서는 제발 자질과 자격 성실한 사람을 뽑는것이 향후 대한민국이 잘되는 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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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馬
2023.02.21 11:57:33
자본 투자해서 사업할 필요 없씨유 ! 노조에 시달리고 부패 정치인에 뜯기느니 그냥 편하게 알토란같은 상점을 사서 임대수익 올리는것이 훨 ~ 나아유 ! 썩을 x 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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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2.21 11:55:26
아직도 정신못차린 잡범방탄들의 만행을보고만있어야하나? 적화통일변치않은 북괴공산당이나 그놈들의추종하는 개무리들의만행을 국민이심판해야한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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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2.21 11:50:31
삼성,현대,SK,LG님 노란봉투법이 없는 나라로 떠나라... 애국애족애민애사 마음으로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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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
2023.02.21 11:49:51
기승전결 반기업 친노조 지겹다. 막판까지 드센 변두리 40% 실체 보여주고 있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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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02.21 11:41:28
민주당 의원은 아직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 허구, 체포동의는 국민의 뜻인 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말살’되는 그런 정당이 되었다. 국민들은 지금까진 낸 혈세가 너무 아까워 미칠 심정들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저자거리 돌면서 분노한 백성 돌팔매 대상이었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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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윤
2023.02.21 11:40:40
더불어붉은당넘들 하는짓거리를보면 나라를 망하게하자고 작정한 짓들만한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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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통
2023.02.21 11:39:12
일자리 말살법,누가 회사차려서 개주나,나쁜OO 들,나라망치는법,지원금인지 보조금 금지해도 모자랄판에 한수더뜨냐.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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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
2023.02.21 13:31:03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다.노조만을 위한 노조 과잉 보호법이다.외국 회사 투자 유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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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2.21 13:25:03
나라의 암덩어리 민노총과 한노총은 이제 불법파업 손해배상 없이 맘놓고 파업해도 되게 됐다. 이게 나라냐? 앞으로 기업이 불법파업으로 입는 손해는 민주당놈들에게 청구하라!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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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우님
2023.02.21 12:51:07
개버린자들의 최후는 대한민국의 뿌리근간을 뽑아버린후 멸망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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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올
2023.02.21 11:56:43
당연히 반대해야한다. 불법조장은 간첩행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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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아빠
2023.02.21 11:56:21
좋아좋아.. 민주당 잘 하고 있다.. 너그들은 이제 나가리다.. 끝났어... 잘 했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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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023.02.21 11:54:06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로 막가파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제를 막아야 한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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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대한민국
2023.02.21 11:51:51
대통령 거부가 만병통치일쎄....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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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2.21 13:25:39
나라 요상하게 돌아가는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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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2.21 13:20:31
민주당 쓰레기들이 쓰레기법만 만들어 대는구나 역시 똥옆에는 똥만 모이는 법
답글작성
2
1
보안관
2023.02.21 13:18:29
역시나 정의는 없고 2중대만 남았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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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내나
2023.02.21 13:15:04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민주당은 노조를 살리고 기업을 망하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저들의 협조와 힘이 필요하니 노조에게 기생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다시 국가를 위해, 기업을 위해 돌아와라!~ 깡패와 힘과 어거지에 의지하지 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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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돌
2023.02.21 13:07:19
일반적 상식이 모자라니 일반적 절차도 무시하는 무식한 놈들이 뱃지를 달고 있다니 한심하다 못해 불쌍한 생각마저 드는구나 더불어당은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 놈들의 단체니 해산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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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2.21 13:04:46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막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떼법이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적인 것을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그것으로 인한 일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이고,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다. 하물며 목적도, 수단도 불법인 것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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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2023.02.21 12:55:25
악법이라 최종적으로 통과 안 될줄 알면서도 찢죄명이 방탄용으로 밀어 부치네 더듬어독재당은 발버둥 쳐 봐야 찢죄명이 붙들고있으면 폭망한다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정신도 빨리 버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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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man
2023.02.21 12:53:08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 여당은 여당 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 다워야 함이 민주 국가의 근간이 되거늘, 현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은 여소야대의 비정상적 국회 양상을 이용하여, 정부를 정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행정부를 멋데로 희두르는 강제 국가 형태를 만들고 있슴이라! 정부란 올바른 정책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책을 개진하여, 국가를 모든 국민들에게 최고의 형태로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거늘, 현 대한민국의 국회 제1야당은 의원수가 많음을 기화로, 집권 여당의 정책 개진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정치 형태를 계속하고 있슴은 헌법에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민주 국가의 요체라 할 수 없슴이라! 따라서, 즉각 제1야당은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만약 또 다시 이 따위 짓거를 할 경우에는 헌재에 이를 정식 회부하여, 제1야당으로써의 모든 악행을 완전히 금지 시켜야 할 것이다!!집권 여당은 올바른 당론으로 오로지 전체 국민들의 위한 정치를 집행해야만 할 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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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틀
2023.02.21 12:51:52
윤대통령 각하의 빛나는 거부권 행사를 기대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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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그리
2023.02.21 12:46:50
민주개 잡당, 헛짓 마니 하고 있네, 대통령 거부권은 장난으로 갖고 있는 줄 아나? 그따위 짓을 방지하라고 있는 기다. 알것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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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2.21 12:32:43
막가파정당 무슨 짓인들 못할 소냐? 하지만,그렇게 하면 할 수록 민주당 지지율만 갉아먹고,법안이 국회를 날치기로 통과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고,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폭망할테니 그때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악법들 대청소하면 된다.민주당 하고싶은대로 다 해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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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10
2023.02.21 12:29:11
이재명 이놈 끝까지 나라룰 망치는구나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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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수
2023.02.21 12:28:36
전해처리 이놈은 기업들이 납부한 거액의 법인세의 재원으로 거액의 월급 받아 쳐 먹으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 시켰으니, 이놈만 절대 월급 주지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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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3.02.21 12:23:46
민족 천만을 학살한 개일성네 딱까리 진보 민주화라는 것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기위해 개정한 병력법 국가안보법 선거법 등.. 모두 패기처분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자유통일도 이룰수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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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리
2023.02.21 12:20:55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것 아닌가. 헌법상 정의와 배치되는 미친 짓이다. 불법에는 반드시 댓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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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2.21 12:16:49
이런걸 보면 민주당이 깡패 건달 사깃꾼의 소굴이요, 만악의 근원지임을 알수가 있다. 저런 쓰래기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의사당에 않아 있으니 이번선거에 반드시 민주악당을 근본적으로 처단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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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2023.02.21 12:14:37
주사파 민주당이 조만간 나라를 절단시키려고 발악을 하네요 내년 총선에 반드시 때려잡아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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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2023.02.21 11:39:36
더불당 폭망기원!! 10%대로 떨어져라, 떨어져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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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오
2023.02.21 13:59:21
이런 정책이 바로 공산주의에 가장 근접한 좌파식 경제정책이다. 가진자들을 발기발기 찢어서 나누어 갖는게 개버린놈 정책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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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이글
2023.02.21 13:22:36
민주당? 개명해라!!! 1) 나라 말아먹을 당 2)개 돼지당 3) 국민 염장 당....이 중에 하나 골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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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2023.02.21 13:13:45
노란설사떵....하여간 더만당 이 잡ㅆㄲ들은 하는,짓거리가 딱 노란설상... 국회,권력이 천년만년 갈거라고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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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2.21 13:13:09
좌파 놈들은 차기 총선에서 몽땅 떨어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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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2.21 13:10:11
간이 배 밖에 나오게 해 놓고 더 키우나.....무덤 파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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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2023.02.21 13:09:54
결국 이 미친 법을 발의하는구나! 1.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과 관계없어도 이유를 갖다부쳐 떼 쓸 수 있게된다. 2. 3차밴더 노조라 할지라도 현대본사에가서 임금 올려달라고 떼 쓸 수 있게된다 3. 졸라 비싼 기계 때려 부숴도 노조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한해서 손해보상하면 된다. -즉 3차밴더 아주 소규모 노조에서 해고자 재 입사를 외치면서 반도체 공장들어가서 수 조짜리 기계 때려부수고 손해배상금 조금 내면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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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남
2023.02.21 12:58:52
사이비종교단체민주당 교주의명령으로개같이짓어대내 과연미친개들의말로가어떻게될지곳알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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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3.02.21 12:48:22
민주당은 국가경제에 안위에도 없다 오로지 노동조합의 표만 바라 보는 정당이다 또 민주당은 북의 불장난에 말을 못한다 그것은 오로지 북한 퍼주기와 김정은만 생각하니깐..그러니 우리 국민은 국익에 도움 안되는 민주당이 필요 없는 정당이라 생각한다 아니 없어져야하는 정당이란 표현이 옳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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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23.02.21 12:47:11
나라 말아먹는 법은 기를쓰고 입안하는 민주당. 이들의 다갈팍에 국가는 있기나 한가? 이렇게 기업 망하는법 만들어 놓고 기업에는 돈내라고 강탈하는 자들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정도껏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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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2.21 12:36:55
떠불당이 나라 말아먹을라고 작정을 했네. 문씨때 부동산 관련법 실패,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금 폭등과 사회적 혼란을 겪고도 지네들 잘못인줄 모르고 있어. 이번엔 기업들 다 잡아먹을라고 생난리를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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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떼라피노끼오
2023.02.21 12:34:43
불법파업하면서 다 때려 부수고 폭행하고...이래도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겠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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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02.21 12:26:35
부레이크가 고장난 민주당의 음주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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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2.21 12:18:55
아예 불법 파업 하라고 더듬어민주당에서 판을 깔아주녀. 댜통령의 거부권이 답이고. 니들은 그댜로 자꾸 행동하면 다음 총선에서 쪽박차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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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주지
2023.02.21 12:18:37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니 당현히 거부권 행사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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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8번타자
2023.02.21 12:17:23
데모질을 부추켜요. 보믄. 나라 꼬라지 하고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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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ggee
2023.02.21 12:15:25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정치인은 살아남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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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7zn
2023.02.21 12:08:27
귀족님들 표구걸이 가관일세~ 행님 먼저, 아우 먼저~ 아울러 방탄 지원도 부탁하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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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
2023.02.21 11:26:22
잘했어요...대통령실도..민주당도..국힘도...이준석도... 다 자기하고싶은대로 하는거지 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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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홍상
2023.02.21 13:28:09
대한민국 노동자 22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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