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 疏<br /><br />1. 소통하다(疏通--)<br />2. 트이다<br />3. 드물다<br /><br /><br /><br />질문) 재판에서 사용되는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br /><br />답변) 법무법인(유) 태평양 조우성 변호사<br /><br /><br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소송법상에서는 '증명'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하여 증명과 구별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br /><br />이러한 경우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일응 확실한 것 같다고 하는 추측을 얻게 하는 정도의 증거를 드는 것을 의미하고(예컨대 민소44②), 이것과 대비하여 사용되는 '증명'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민소288, 형소325 등).<br /><br /><br />■ 소명(疏明)과 증명(證明)의 차이<br /><br /><br />유죄 판결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즉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br /><br /><br />증명과 소명은 다툼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증정도 또는 그러한 심증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br /><br />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br /><br /><br />구체적으로<br /><br />증명이란 법원이 다툼있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얻은 상태(ex. 법원이 원<br /><br />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줬다는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말하고,<br /><br /><br />소명이란 "증명"(=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연성 정도에는 이른 상태 또는 그러한 심증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말합니다.<br /><br /><br />p.s <br /><br />소송에서 다툼있는 사실은 증명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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