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는 돈의 민주화로부터

[영감]

'돈의 민주화' 얘기를 꺼낸지 1년이 가까와 옵니다.
'민주화'란 권력이 널리 국민에게 분산되어 있어 정부조직은 국민의 것이고, 국가기관은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진데,
'돈의 민주화'는 어떤 모습이라야 할까요?
한마디로 '상식적 판단과 보편적 기대 혹은 예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의 돈이 바로 민주화된 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 판단과 보편적 기대/예상'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돕기위해 도로교통을 예로들어 생각을 풀어나가보기로 하죠.
어린아이가 첫 사회경험을 하는 보육원이나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교통안전'이고 성인이 되어 맨 처음 도전하는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입니다.
보편적 상식의 기준선은 운전면허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따라 지키고 있는 질서에 어울리느냐 위협적이냐로 가름해서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측보행'으로 바꾸어 시행하는데 많은 혼란과 행정비용이 따랐습니다만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길에서는 여전히 '사람은 좌측통행'이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교통질서는 개개의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이해와 판단, 그리고 자발적 협조로 유지되지만 그 밑바탕과 배후에는 도로망을 설계하고 신호체계를 통제하며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사고에 대비해서 교통경찰과 119구급대, 응급의료와 보험체계와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일반상식과 보편적 기대/예상의 기준 잣대를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활지 난감해집니다.
교통시스템의 기본은 '안전, 신속정확, 저비용' 이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전문분야라도 그것이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이용료/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인 서비스인 이상 현황, 계획, 결과에 대해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관심있는 일반 국민의 합리적인 기대순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무시나 억압이 아닌, 경청하고 존중하는 '열린 사회의 민주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 보편적인 기대/예상'은 어떨까요?
교통질서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질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나 사드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어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없도록 금융질서가 잘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죠.
간혹 피싱이나 컴퓨터 해킹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보도를 통해서 접해도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잘 나가던 중견기업 하나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납품대금을 못받고, 밀린 임금을 때여 고통받는 기업이나 가정이 다수 발생하여도 금융질서는 더더욱 요지부동으로 위엄을 지키며 비난의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돈이란, 공짜가 없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몇배의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아주 냉혹하고 엄정한 것이며, 판매대금이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든 온라인 계좌이채로 입금받든 동일시합니다.
또한, 돈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란 두가지 목표를 조정해 가면서 알아서 잘 관리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경제를 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경기순환의 법칙을 말하면서 인프레나 디프레를 예상하고 다수가 고통받는 시기에 자신은 큰 이득을 보기위해 사재기나 투기성 투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은 먹고 먹히는 경제전쟁에서 실탄에 비유되는데 겨우겨우 먹고살며 아이들 키우고 조금씩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보통사람들은 언제나 '실탄부족'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소수의 부유층이 남아도는 실탄으로 손쉽게 먹이감을 사냥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이 되고 있으니... 이 조건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고려하면서 '관리'한다는데 실제로 누가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는 '비밀'입니다.

잠시 다음 통계표를 살펴보시죠.                한국은행 경제통계 단위: 조원, 말잔

	2016	2015	2014	2013
화폐발행액	97.4	86.8	74.9	63.4
본원통화	143.4	131.4	116.8	104.3
협의통화(M1)	795.5	708.5	585.8	515.6
광의통화(M2)	2,407.5	2,247.4	2077.2	1920.8

누가 어떻게 만들었던지 간에 우리 경제에 돈의 총량은 해마다 10% 안팍의 증가추세를 견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협의통화(M1)는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라고 설명함.


저는 지난 수년간 이 '돈의 비밀'을 추적하여 왔는데 알아낸 결론은 한마디로 '거짓말에 속았더라'입니다.
즉, 공짜가 없다던 돈을 은행들은 공짜로 만들어서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수년전 영란은행(BoE)도 인정하였는데 아직도 아무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지난 3월에 올린 [돈에 대한 취급기준]을 여기에 다시 오려붙입니다.


돈에 대한 취급기준
1. 함부로 못만든다. 화폐위조죄 혹은 통화질서 문란죄
2. 세월이 가도, 손바뀜이 많아도 금액에 변동이 없다. 수시입출식 통장에 이자가 붙는 것은 은행이 다른 데서 돈을 끌어다 입금한 것이지 원금 그 자체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다.
3. 돈의 주인이 변경되는 시점은 그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지급한다ㅡ 받는다'고 하는 뜻이 서로 인지되는 행위 또는 조건이 생김으로 완결된다.
온라인으로 결재하는 경우 지급인의 통장잔고가 차감되는 시점과 영수자의 잔고가 증가하는 것은  같은 날짜라야 한다.
4. 남의 돈을 맡아 있는 사람들:
41. 심부름꾼(대리인)이 집행한 돈의 효과는 본인 즉 시킨 자에게 귀속한다.
42. 현금보관증은 대상 현금의 권종 기타 보관할 내역의 명세없이 금액만 기재된 경우에는 일종의 빚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43. 예금취급금융기관 ㅡ 예금주가 언제든 찾거나 송금할 수 있는 종류의 예금잔고는 그 주인이 예금주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자. 따라서 이라한 현금성(결재성)예금 잔고 총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100% 지급준비가 항시 되어 있어야 한다. 금고에 현찰로 혹은 한국은행 예치금으로.
5.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은 그 발행잔액을 한은에 별도개설한 마이너스통장으로 이관하여 기준금리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6. 결재성예금잔고에 대한 100% 지급준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금융기관들 사이의 온라인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이 관리감독하고 매일매일 마감시에 잔고부족이 있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관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한도내는 기준금리를 한도외는 패널티를 물려야한다.
비트코인이 채용했다는 블럭체인 유사기법을 온라인으로 우리돈 원화를 취급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하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돈(진짜 돈= 지급수단)의 총량은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발권절차를 통해서만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늘어난 돈은 국채상환등 큰손들에게 이자지급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새로 만드는 돈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최초입금이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수 있어야 돈의 민주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통화 기준으로 약80조원의 돈이 1년 사이에 늘어난다면 아예 이 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해서 서민 대중에게 '실탄'으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첩경이 되리라 믿습니다.

[임장홍]

맞는 얘기입니다만 아쉽게도 돈의 민주화가 이뤄지기에는 너무 요원한거 아닐까요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조국통일염원]

자본주의에서 민주화가 잇을수 잇을까요?
특히 분단된 이땅에선 더욱
자본주의를 버릴때 민주주의는 다가온다 봅니다
자본주의는 끝없는 기득권과 착취 노예를 양산할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민주에 안주하면 그러한구조에 눈감거나 모를 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심각하계 경제가 기울어진것을 바로 세우잔이야길 반대하진안습니다
정상적 국가라면 노예적 또는 금수져로 대변대는 개층의 정상화는 필히 바로 세워야 겟조

[인생을사랑하자]

경제민주화...사회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세리랑]

1년에 10%를 찍어낸다!
햐~ 기절초풍하겠습니다.
10년이면 100%가 넘는 수익이 나야 현상을 유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성장을 10%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완전히 사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