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동백섬 해상케이블카 사업 완전철폐하라
부산시에서 반려한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완전 철폐를 위한 집회가 마린시티 아파트연합회(회장 김애경)와 해상케이블카 건립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기) 주최로 지난 17일 오후 2시 동백섬 입구에서 열렸다. 비록 부산시에서 사업계획을 반려했지만 업자들이 해운대와 이기대 부근의 땅을 많이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사업 재개를 우려해 반대에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특히 마린시티 아파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염려했다. 게다가 운행 후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대로 수익성이 떨어져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될 경우, 도착지 부근의 땅들이 용도변경되어 주민 휴식지인 송림공원이 상업지로 개발될 것을 우려했다,
주민들은 “수익성도 없는 곳을 불도저식으로 개발하여 해운대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주민비대위 윤 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에 이어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처장은 “주민들이 똘똘 뭉쳐야 이길 수 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집회를 마치고 케이블카가 조성된다고 하는 송림공원을 찾아가 베어진 나무 등을 확인하였다. 그곳에서 마린시티 아파트연합회 김 회장은 “마린시티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또다시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고 지적하며, “마린시티 주민들이 단결할 때 좌동, 중동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3동의 한 주민은 “마린시티는 평일에도 차가 많이 정체되고 주말에는 너무 많이 막히는 등 교통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데 또다시 케이블카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 뻔하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해운대에서 아름다운 명소의 하나인 동백섬이 더 이상의 난개발로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힘은 결국 주민들의 단결된 힘에서 결정될 것이다.
신병륜 / 해운대라이프 이사
성명서 전문
이기대~동백섬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민간업자가 동백섬 송림공원과 이기대 일대 토지를 사유화, 상업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인 특혜성 / 난개발 / 관피아 사업이다. 우리 주민들은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영원히 이 사업이 발디딜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해상케이블카 건립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비대위)’는 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마린시티 10개 아파트 3천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최근 발족되었다.
그동안의 상황용역을 의뢰을 보면, 지난 5월 18일 IS동서의 자회사인 ㈜블루코스트가 이기대와 동백섬 송림공원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했고,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했다. 최근 부발연의 연구결과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자 11월 2일 사업자의 제안을 반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국제요트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므로 2007년과 2010년에도 시에서 민간업자의 제안을 반려한 바 있었다. 하지만 금년에 해상타워를 6개에서 3개로 줄인다는 검증되지 않은 공법으로 다시 제안서가 제출된 것이다.
부산시가 제안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민간업자의 제안서에는 연간 300만명이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도 교통대책이나 민원대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부산시의회의 7월 20일 본회의에서 전진영 시의원 발언에 의하면 이기대 일대와 동백섬 송림공원 시,종착지역의 땅 80%를 이미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상태라고 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유지가 된 그곳은 결국 수익성 증대를 위해 갖가지 유원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이 제안서에 이미 들어 있다고 한다. 개발 인허가도 받기 전에 민간사업자가 벌써 매입해 놓은 이 땅의 용도가 변경되면 그 시세 차익만해도 엄청날 것이며 개발 이익이 막대할 것이다.
그리고 ㈜블루코스트의 사장은 부산시의 전 행정부시장이라는 사실 또한 보도되었다. 엘시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토건자본과 공무원의 유착에 의한 특혜 관피아 사업인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발연의 이 사업의 타당성 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비용/편익(b/c) 비율이 0.37~0.50로 낙제점에도 못 미치게 나왔다는 것이다. 비용/편익 비율이 1.0이 넘어야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한데 부산 최고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0.37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사업이 반려되었지만, 땅을 사놓고 황금알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민간사업자는 또다시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말이 들려서 우리 주민들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부산시다. 그 동안의 사례로 보면 부산에서는 미래먹거리, MICE, 관광개발이라는 말만 앞세우면 모든 난개발 사업이 정당화되어 시행되어 왔다. 해운대를 조화롭게 보존할 장기적인 계획이나 교통, 환경에 대한 고려, 주변 경관과의 조화, 거주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는 자연친화적이고 주민친화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자연을 보존하고 주민을 배려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정책만이, 거주하는 주민이나 나들이하는 부산시민들, 그리고 방문하는 관광객들 모두에게 또다시 찾고 싶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명소 해운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해상케이블카 건립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영기 (010-7361-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