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 24077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이**
-상법위반 : 공소권없음
첫댓글 우리 전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떨거지 사건이라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어제 우편물 도착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군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공소시효 정지되는 건 상식인데 검사는 이 사건이 귀찮은가 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우리 전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떨거지 사건이라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어제 우편물 도착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군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공소시효 정지되는 건 상식인데 검사는 이 사건이 귀찮은가 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