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법과 원칙' 이제 경찰 향한다.."규정 위반 부적절 행위"

[안택수]

尹의 '법과 원칙' 이제 경찰 향한다.."규정 위반 부적절 행위"

김일창 기자 입력 2022. 07. 24. 17:46 댓글 15개

김대기 비서실장 "검수완박으로 경찰, 검찰청·국세청보다 더 세져"
野 "尹총장 시절 평검사회의는 뭐냐"..대통령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급)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이제는 경찰로 향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총경급 인사들의 회의에 대해 "저는 공무원을 35년 했는데,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을 비롯한 총경급 경찰관들은 전날(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총경 전체 인원 600여명 중 357명이 온·오프라인(190여명)과 무궁화꽃 화분을 통해 지지를 표하는 방식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한민국에 아주 센 청이 3개가 있는데 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관장하고 같이 하는 데 경찰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없었느냐? 민정수석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없다"며 "그러면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3개 청 중에 아마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른다"고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나'란 질문에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거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정부를 향한 맹공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는 분들에게 주장하고 싶다"며 "그러면 평검사회의와 검사장회의는 되는데 경찰서장회의는 왜 안 되나. 이것이 징계받을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정치 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퇴행적인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비판에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평검사회의는 검사가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하는 것으로 검찰의 내부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금은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였고, 경찰 지도부가 (희의가) 시작하기 전에, 또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를 명백하게 어긴 규정 위반"이라며 "과거에 있었던 검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총장 지시에 의해 이뤄지면서 평검사가 모인 회의나 지역 책임자인 총경이 모인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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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MY

• 바람소리11분전

  그 입으로 법과원칙 말하지마라 공정 이란 말도 역겹다 짜샤

• thamffl11분전

  너한텐 적용안되는 법과 원칙? ⟨굥⟩ 대장동 주범'남욱'(전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회사의 1000억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봐주기 -⟩대장동 민간비리 밑천 만들게해줘 삼부토건 비리 봐주기..1000억대 이익 올리게 해줘 영수증없는 특활비147억(법원의 공개판결 거부 부하떡검들 룸빵접대 봐주고 요직기용 서울중앙지검장때(서울중앙지검 피고발인)조선 방상훈과 비밀회동 '부동시와 정상시력 필요에따라 왔다갔다'병역비리의혹 ⟨쥴⟩ 주가조작(검찰소환거부)+허위이력+논문표절 ⟨장모⟩ 잔고위조100억 전국에 부동산19만평,상당수 차명의혹

• 설빈12분전

  억지도 정도것 억지부려라 공정? 불공정 상식 몰 상식 기가찬다 인간이니? 사차원이니

• goekflap8분전

  윤석열 너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살만한 사회다 윤석열 너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살만한 사회다 윤석열 너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살만한 사회다 윤석열 너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살만한 사회다 윤석열 너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살만한 사회다 윤석열 너만 법과 원칙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살만한 사회다

• 선준짜앙10분전

  너 장모와 마누라 부터 먼저 법과 원칙에 따라 차리해라

• 크르릉쾅11분전

  법과 원칙이 마누라와 장모에게는 예외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사랑7분전

  썩열아! 네 장모와 와이프는 법과 원칙에서 예외냐?

• 삼생이9분전

  법과원칙에 따라 윤석열을 구속수사하고 개검해체하라 윤석열을고리로 검찰집단은 반란을일으켰는데 윤석열 징계(정직 2개월)처분 정당했다 판결 나왔잖아 ▲채널A사건 감찰방해 ▲채널A사건 수사방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사건재판부 사찰문건 작성·배포 검사장 17명 '총장 직무정지' 반발 성명 전직 검사장 34명도 집단행동 "尹직무정지 위법" 前검찰총장들과 검찰내부 '尹징계'"민주주의 위협“"유신독재정권 떠오른다""김정은도 안 이런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 6명 전원이 참석한 전국고검장회의 207명이 대표로 참석한 전국평검사회의

• theres9분전

  법과 원칙. 댁의 가족과 댁의 공신에게 먼저 물어라. 0.25짜리 만취교육부총리에게도 물어라.

• 삼생이11분전

  류삼영 서장이 대기발령 사안이면 윤석열은 구속감임 윤석열을고리로 검찰집단은 반란을일으켰는데 윤석열 징계(정직 2개월)처분 정당했다 판결 나왔잖아 ▲채널A사건 감찰방해 ▲채널A사건 수사방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사건재판부 사찰문건 작성·배포 검사장 17명 '총장 직무정지' 반발 성명 전직 검사장 34명도 집단행동 "尹직무정지 위법" 前검찰총장들과 검찰내부 '尹징계'"민주주의 위협“"유신독재정권 떠오른다""김정은도 안 이런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 6명 전원이 참석한 전국고검장회의 207명이 대표로 참석한 전국평검사회의

• 최상호7분전

  춘장 집구석은? 법과 원칙 제외 대상이냐?

• Enigma11분전

  내로남불 내가 평검사회의 소집하면 합법 경찰이 하면 불법!! 에라이.~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8분전

  태통령 지시가. 아닌 비서실장 명령이라면 직권남용이다

• thamffl5분전

  검찰은 총장의 지시에 의해 모였으니 문제없다? 그럼 그 지시한 총장이 처벌받아야겠네? 그 총장넘 누구니?

• 냐하하7분전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다른 집단이면 몰라도 검사집단의 수장이였고 바로 배신의 상징인 윤씨가 그러면 안되지?

• goekflap9분전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 법꾸라지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