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한국경제)우후죽순 청년 주거정책 손본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우후죽순 청년 주거정책 손본다.

한국경제, 김은정/오형주 기자, 2023. 3. 9.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한 청년 주거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나이, 소득 요건 등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청년 주거정책 통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과 방법, 규모가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년 주거대책을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청년 주거복지사업 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정책의 단순화 등 통합 관리 체계를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롭게 구축하는 청년 주거정책 통합 사이트를 활용하면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주거비 직접 지원 등 101개 청년 주거정책을 한곳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의 청년행복주택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서로 다른 청년 기준 나이와 소득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주거 지원 유형도 단순화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거정책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책임자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알기 쉽게 정책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오형주 기자 kej@hankyung.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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