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재도전 나선 인천시→5월 국토부에 종합계획 제안서 낸다

[황사 人-박준호]

‘철도지하화’ 재도전 나선 인천시→5월 국토부에 종합계획 제안서 낸다

높아진 경쟁률·사업성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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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고배를 든 인천시가 재도전에 나선다.

국토부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인선(경인전철)을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인데, 높아진 불확실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5월까지 국토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와 TF(전담 조직)를 구성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노선이 필수로 반영돼야 한다.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을 위해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순서로 사업이 추진된다.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종합계획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계획에 반영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선도사업 대상지에 들지 못한 인천시는 12월로 예정된 국토부 종합계획에 경인선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보다 높아진 경쟁률과 사업성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께 지자체들로부터 종합계획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에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5곳이 도전장을 냈는데, 종합계획에는 이보다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반영 관련해 많은 지자체가 문의해오고 있다.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보다 제안서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등 정부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 후 상부 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경인선은 상부 개발이익보다 공사비가 커 사업비 부족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인수 국장은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합심해서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12월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원문

‘철도지하화’ 재도전 나선 인천시… 5월께 국토부에 종합계획 제안서 낸다 (kyeongin.com)

‘철도지하화’ 재도전 나선 인천시… 5월께 국토부에 종합계획 제안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