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엔백화점 매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참여자 모집

[두드림]

1. 소송내용 및 진행방법

누리엔백화점의 매각은 시공인과 채권단의 통모에 의한 저가매각으로 사해행위취소처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부산대표 황명철에 대해 근저당권의 해지에 대해 배임 및 횡령혐의로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가. 소 송 명 :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나. 피     고 : 시공인 대표 김성곤 및 채권단

  다. 원고소가 : 10억 원

  라. 소송비용 : 약 1천만원(착수금과 인지대 등 초기비용), 변호사 성공보수별도  

  마. 소송비부담 : 소송단 5백명 모집, 인당 2만원 씩 소송비추렴

  바.  참여방법 : 소송에 동참하실 분들은 댓글로 “동참합니다” 라고 신청하시면, 참여

                         방법을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이후 진행내용도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동의를 얻고 이 카페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2.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하는 배경

     2009년 4월 초 채권단은 누리엔백화점(이하 “부동산”)을 136억원에 시공인(대표 김성곤, 이후 “누리엔”으로 상호 변경)에게 매각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1년 이내에 136억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면 언제든 환매할 수 있는 환매특약계약조건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 발표도 채권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카페에서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매각 확인요청이 빗발치자, 약 1주일 후 채권단 권모 간사가 매각경과를 채권단 카페에 올렸습니다. 대표들은 일언반구도 없고, 서기에 해당하는 간사가 이를 발표한 것도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저가매각 시비가 일었고, 이 시비에 대해 채권단은 당시로써는 적정시세가격이었다고 강변하면서 근처의 무슨 건물을 근거로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시 매각대금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각계약 후 약 2개월 후에 시공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신협 등으로 부터 받은 대출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각 후 2개월이 지난 2009년 6월에 시공인은 부동산에 신협과 파랑새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19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중 파랑새저축은행의 50억원을 제외한 169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은 2010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 처리됩니다. 

    대출담보로 설정되는 부동산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130%로 잡는다 하더라도, 대출은 어림잡아 168억 원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136억 원에 매각된 부동산이 대출을 168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가 168억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대출이 저가매각의 근거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채권단은 부동산을 인수한 시공인 대표 김성곤씨가 개인의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제공해서 그 만큼의 대출을 받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채권단의 말이 맞다면 공동담보목록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만,   등기부등본에는 공동담보목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인의 김성곤씨는 2009년 8월13일 자로 푸른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160억원, 건물 리모델링비 83 억 등 총365억원을 배상하면 부동산을 환매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채권단에 보냅니다. 136억원에 매입해서 4개월만에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면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내용증명에 대해 채권단은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136억원 보다 높은 가격이면 언제든 환매 후 재매각이 가능하다는 채권단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136억원의 매각대금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136억원의 부동산을 계약금 2억 원만 받고, 잔금을 1년 후에 완납하는 조건은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잔금을 수령하기로 한 2010년 3월 31일 훨씬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잔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6억 매각대금 중 푸른저축은행의 대출 80억은 인수자인 시공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4억 중 이런저런  이유의 비용을 제외한 40억원은 피해자의 몫으로 보장 받기위해 부산대표 황명철 명의로 부동산에 최우선 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으나, 이마저도 시공인의 금융권 대출과 부동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위해 5회에 걸쳐 해지와 설정을 반복하면서 최선순위에 있는 근저당을 항상 최후순위로 변경해 주다가,  2010년 4월 23일을 마지막으로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고, 이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그 40억 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기처럼 사라질지 모릅니다. 

    2010년 11월 5일부로 이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KB부동산신탁에 신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협에서  대출받은 채권최고액 169억 원은 국민은행 부산 장산동지점에서 대환 처리하였습니다. 수익자는 국민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에 걸려있던 9건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압류자들이 그냥 해제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각 당시 그 부동산에는 부산진세무서가 입주를 타진하고 있었고,  지금은 부산은행,부산진세무서,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시간을병속으로]

동참합니다.

[장미한송이]

동참합니다. 꼭 소송과,형사고소에 동참시켜주십시요.

[내인생]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꼭 동참하겠습니다.

[풀지못할과제는없다.]

소송도 중요하지만,황명철 형사고소에 동참합니다.

[승리의날]

소송과 형사고소에 동참하겠습니다. 철면피들 하는 짓을 보니 울화통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 돈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인간들 모조리 법앞에 무릎꿇게 합시다.

[풍산개]

끝까지 물어 뜯어서 법의 심판대 앞으로~~
동참합니다

[천국과지옥]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송에 동참합니다.

[현명한 판단]

황명철 곽기환,형사고소에 동참합니다.

[peace354]

동참합니다. 잘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미티것다]

댓글로 동참한다고 하고 기다리려니 넘 답답하네요..구체적인 방법알려주심 적극동참하겠습니다

[크게봐]

소송 빨리 진행합시다.
소송 참여비 어디로 송금하면 될까요?
공지해주세요.

[푸른잔디]

동참합니다.

[소공자]

적극 동참합니다.

[뭥미]

저도 참여합니다.

[명품도시]

인원도 확보 되었고 소송 진행 합시다.

[유태우]

참여합니다

[장미한송이]

두드림님을 통해 카페에서 정보를 받고 제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께 알려 드리고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드신지라 컴퓨터을 전혀 하지 못해 저를 통해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56명 확보해났습니다. 소송 바로 시작 했으면 합니다. 사실 피해금액을 일부 보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을 몇번이고 우롱하는 채권단대표및 횡령을 일삼고 상임위들의 형사고소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답니다.
부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꼭 형사고소에 동참합니다.

[청천하늘]

갖은 술수를 다 부리는 채권단의 만행을보며 더 이상 분통만 터트리며 않아있을수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됩니다 소송진행 하시지요..적극 동참합니다

[늘그자리]

동참하겠습니다.

[달샘이]

동참합니다 ,처음에 댓글 올렸는데 찾아도 없어 다시 올립니다 힘내세요
승리는 우리편 정말 잘되길 기도 합니다..

[초연]

두드림님 많은 피해자들에게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뜻이 모아졌으니 진실을 밝혀내고 채권단을 해체시키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송과 형사고소에 적극 동참합니다. 더욱 힘내주세요!

[아침]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비에트남]

동참합니다.

[바다]

동참합니다~~ 연락주세요~~

[사란]

형사소소에 동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함께 하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버부]

좋은소식기다립니다

[버부]

3년이넘게 말뿐이고 속빈 풍선바라보기같습니다.

[처음처럼0]

저도 소송에 동참합니다 ...

[긴급상황]

동참합니다~ 연락주세요

[못난이바보]

저도 동참합니다

[레이즈]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물망초 3175]

저도 동참합니다.
그동안 너무도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생각을 말자 하며 메일도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싸움에 수고하려주시길~~~~!!!!!

[고목나무(김영희)]

컴에들어오는것도 싫고해서 해가바뀌도록안들어왔더니 이제서야 메일 확인했음다 근디 지금도 가능한가여 하다면 동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