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불구속 기소…공수처 ‘1호 기소’

[황시목이검찰개혁]

출처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4499.html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교 동창 스폰서에게 금품·향응 등을 받은 대가로 수사 편의를 봐준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52) 전 부장검사를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첫 사건으로 검찰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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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뒤에는 중·고교동창인 ‘스폰서’ 김아무개(52)씨 횡령 등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아무개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공수처가 기소한 혐의는 2016년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며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종결한 내용이다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불구속 기소…공수처 ‘1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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