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경수 복권을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구름그리고달]

대통령실이 김경수 복권을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전 경남지사 김경수에 대한 복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돈다. 김경수는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2021. 7. 21. 형이 확정되어 경남지사의 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2022. 12. 27. 잔여형에 대해 사면받아 석방되었다.

이런 김경수에 대해 대통령실은 복권할 것이라고 한다, 사면과 달리 복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공직 수행 등 어떠한 제약도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김경수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은 복권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경수에 대한 복권에 대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다. 한동훈은 이 김경수의 복권에 반대하자 대통령실은 2년 전 김경수를 사면했을 때, 복권도 결정됐었다는 입장이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2년 전 김 전 지사를 사면했을 때, 복권도 결정됐었다는 입장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어느 정권이든 향후 복권하기로 하고서 먼저 사면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정치적인 결정은 사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년 전에는 잔여형을 사면해주기로 하였으면 사면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에 복권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는 것은 김경수에 대해서는 사면이라는 1탄이 있고 2년 후에 복권이라는 제2탄을 예정하였다는 것이다.

김경수가 유죄 선고를 받은 내용은 댓글 조작을 통해 대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한 엄청난 범죄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 복권해 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보다는 비난받을 수 있다. 윤석열은 무슨 생각으로 김경수를 복권한 것인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김경수를 복권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첫 번째는 야권에서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 김경수라고 보고 김경수를 복권해 줌으로써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관측이 있다. 김경수가 이재명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 김두관이 얻고 있는 10% 미만의 지지율에서 찾을 수 있다. 김경수가 김두관보다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경수가 야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두 번째는 야권 내 친윤과 김경수 등 친문 세력이 연합하여 위기의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친윤과 친문의 결합을 통한 거국내각 구성이라는 것이다. 설령 양 세력 간의 거국내각이 구성한다고 하여도 민주당이 이를 인정하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세 번째는 김경수를 중심으로 하는 친문 세력과 친윤 세력이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내각제를 선호하는 세력이 있지만 차기를 노리는 한동훈은 결사적으로 내각제를 반대할 것이고 이재명 역시 차기의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내각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각제 역시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한동훈 등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김경수를 복권하려고 하는 것일까. 김경수가 야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은 아니다. 이유는 하나다. 친문 세력 중 몇 명을 많은 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함으로써 친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막아내는 데 친문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