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실책
1. 부동산 정책: 26번 실패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폭등
3포세대 절망
2. 국가안보: 핵무장한 북한과 비대칭적
군사력으로 아주 위험
3. 대북 정책: 저자세 굴욕, 삶은 소대가리
4. 대일 정책: 죽창가로 대일적대감 고조
박근혜한일협정 반대후 번복
일본에게 불신주어 회복 불가능 상태
5. 기본 소득: 저하
6. 소득주도성장: 완전 실패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이 해외로 이탈
7. 탈원전: 실패로 전기료, 난방비 폭등,
8. 인사 정책: 행정부,
대학 때 공부 안 한 운동권 장악
사법부, 김명수 필두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장악
대한민국 국사의 면면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보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이제 더는 듣고 싶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할 것이라는 말도
이제는 듣기 싫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만큼 국민 각자에게는
물론 사회, 국가적으로 교육은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 제도의 안정은
이념과 정권에 상관없이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릇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면
서둘러서는 안 된다.
대선이 다가오니
여당 처지에서는
마음이 바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발표한다면
얼마 안 가서 만고의 역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고
남북통일을 이룰 힘을 축적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렵다는 생각은 있어도
어려운 일은 없다는 가르침을
간절히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는 올 것이다.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정직하게 발표하는 후보를 찾자.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발표
지지 여부에 결부시키지 말고
속속들이 살피고 냉정하게 비판하자.
그러면 아무리 정신 나간 정치인이라도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 상대인가를
깨달을 것이고
그런 후부터는 절대 populism이나
프레임을 등에 업은 정책을
발표하지 못할 것이고
대권만 잡으려는
달콤한 떠벌림은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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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책
靑山 노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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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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