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ㅎ
기출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OX 2번
병역종류조항은 - ,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지문은 수단의 적합성 부정인데 제가 알기론, 침해의 최소성 위반인데 모순이 되어서요 ㅠㅠㅠ
첫댓글 오타 입니다 틀린 지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첫댓글 오타 입니다 틀린 지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