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2025.2.7) 평가 조양현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힘힘]

미일 정상회담(2025.2.7) 평가

조양현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5-3-14

1. 문제의 제기

2. 미일정상회담 주요 내용
3. 평가 
4. 지역질서에의 함의
5. 고려사항


<요약>

1. 문제의 제기

❍ 제2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미일관계에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 제1기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내걸고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동맹국의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 대중국 보복관세 부과, 쿼드(QUAD) 결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추진하고, 동맹국에 대한 거래중심의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으로 미국 대외정책에서 예측 가능성이 감소함.-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전면 지원, 조 바이든(Joseph R. Biden) 정부 시기에 구축된 다자연대의 이완, 북미대화의 재추진 외에, 일본 관련 ​​미군 주둔 경비의 증액 요구, 미국산 물품과 무기의 구매 압박,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통상교섭의 재개,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미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 확대 요구 등이 예상됨.

❍ 지난 2월 7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전략과 대일정책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미일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 추구에 합의한바, 트럼프 2기의 대일정책은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방점이 놓일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일본의 안보 역할 증대, 대미무역흑자의 축소를 우선한 반면, 일본은 미국에 의한 일본 방어와 지역 관여의 확보, 관세 등 경제적 불투명성 해소에 방점을 두고 회담에 임함.
-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성장과 번영에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추진을 확인함.
- 미국에 의한 일본 방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관여’, 중국에 의한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반대, 쿼드와 한미일 등 소다자 연대의 추진을 확인함.
- 일본은 대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미 수입 및 투자의 확대를 약속하고, 관세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은 향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함. 

❍ 본 고에서는 미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트럼프 2기 미일관계를 전망하고, 우리 대외정책에 사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금번 미일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트럼프 2기 정부의 인태 전략, 대북한 정책, 대중국 정책, 한미일협력, 관세 정책 등은 다른 역내국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정부와의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70&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