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파기 [전문]스웨덴 실무협상 결렬 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남북교류협력.. 지속적 확대필요/美전문가들 "북미 협상 결렬, 양측 간극 좁히기 어려움 보여줘"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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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스웨덴 실무협상 결렬 뒤 북미 양측 성명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입력 2019.10.06 08:00

미국측 성명은 미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North Korea Talks(대북협상)'라는 제목으로 북한측 성명 발표 3시간 뒤에 내놓은 '언론성명'이다.

▲미국측 성명

"북한 대표단에서 나온 앞선 논평은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으며 양쪽 모두의 많은 관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관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의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게 할 많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미리 소개했다.

논의를 끝맺으면서 미국은 모든 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의 초청을 수락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대표단은 이 초청을 수락했었다.

미국과 북한은 70년간 걸쳐온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적대의 유산을 단 한 차례의 토요일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들은 중대한 현안들이며 양국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논의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준 데 대해 스웨덴 외무부 주최 측에 깊이 감사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0800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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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 지속적 확대필요

윤종열 기자 입력 2019.10.06 07:30

'평화대담 청년토크쇼 비정상회담.. 청년 등 200여명 참석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김용 경기도 대변인 등 9명 자유토론

[서울경제] ‘평화대담 청년토크쇼 비정상회담’에 참가한 국내외 청년 등 토론자들이 남북 간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지난 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평화대담 토크쇼 비정상회담’은 구영슬 경기 TV 아나운서 사회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경기도 대변인,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럭키(인도) 등 외국인 청년 2명, 박유성 탈북청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등 총 9명의 토론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실현의 방해요인, 평화는 경제·밥이다 등 다소 심각한 주제를 놓고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김용 대변인은 인공위성에서 한반도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을 소개한 뒤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경제가 실현돼 새벽에 동이 트듯 북한도 밝아진다면 그에 따른 경제 효과도 엄청난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DMZ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커다란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는 ‘멀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는 기치 아래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남북평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국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0만원씩 주면 6조원의 예산이 들고, 국내 대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1,000만원을 지원할 경우 20조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우리나라의 한해 국방비는 무려 50조원에 달한다”며 “통일 이후 국방비를 22.5%까지 줄인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통일이 되면 엄청난 국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는 “분단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일문제를 너무 ‘비용’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설사 분단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럭키(인도)는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외국인이 한반도 하면 전쟁 위험이 도사리는 안전하지 않은 곳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의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는 “남한 입장에서의 통일과 북한 입장에서의 통일이 매우 다를 수 있는 만큼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가까워지듯 조금씩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들이 ‘유럽연합’을 구성한 것처럼 조금씩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뤄내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유성 탈북청년도 “북한 주민들도 더 잘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주로 경제적 효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남북교류확대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도 더 잘살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향하는 통일의 방식에 대해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통일에 따른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통일비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반도의 통일 방식은 독일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두 체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조금씩 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부담 해야 하는 비용이 가시적으로 발생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청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계투자가들이 전쟁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는 ‘코리아 리스크’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고 기업 여건이 좋아질 것이며, 청년 일자리도 무수히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 북한바로알기, 내가 대통령이라면 평화를 위해, 평화 5자토크 등과 같이 유쾌한 주제의 대화도 함께 진행됐으며, 관람객들도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관객속으로’ 코너도 마련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07302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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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북미 협상 결렬, 양측 간극 좁히기 어려움 보여줘"

입력 2019.10.06 09:05

"추후 협상 가능성 여전" 전망 속에 "평가는 시기상조" 견해도
"김정은-시진핑 조만간 만남 추정..北, 중국에 제재 해제 요청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이해아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5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이 7개월 만에 재개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드러난 간극에도 불구하고 추후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다시 협상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했다.

또한 미국 측의 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북측이 실망해 중국과 밀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협상 결렬은 양측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최근 몇 달 간 경제 발전보다는 군사 부문에 초점을 맞춘 김 위원장의 행보 등 이번 협상을 둘러싼 부정적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 관계자들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준비를 하고 왔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은 실무협상을 허용하겠다는 DMZ 약속을 지켜야 했고, 협상은 그 작업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협상팀에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몇 차례 더 협상을 가져서 성의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협상에서 뛰쳐나와 미국의 적대 정책을 비난하는 '통상적인 각본'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더 많은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는 어떤 평가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일종의 제재 완화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한동안 소문이 돌았던 것처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추정해야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외교적 해결책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주석에게 로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은 (북·중) 국경을 넘는 상품에 대한 점검을 줄이거나 제재를 받지 않는 합법적 관광을 대폭 늘리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재 해제를 중국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는 북한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는 미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양측 '눈높이'가 맞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이 4월에 요구했던 '용단'을 미국이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지자 북한이 협상을 중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회동 결과와 관련, "미국이 빈손으로 나타났거나 북한이 불합리한 기대(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를 갖고 나타났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090520717

[우람]

미국이 뭔 변명거리가 있을까? 행여나 조선이 조선만의 일방적비핵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망상에서 준비없이 그냥 갔겠지...

[피양박치기]

도람뿌 선거와 탄핵이 걸려이습죠^^아무생각음어요,,충격파가 필요할뿐

[주원]

한국에 무슨 국방비가 필요하나.그 돈 들여도 모두 미국놈 것인데
우리 국방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
이럴 바에는 아예 남한군대도 없애고 국방비 돈 한푼도 들이지 않는게 낫잖아
미국놈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람]

맞습니다. 自主軍이 아니고 傀儡軍인 이상 의미가 없읍니다. 앞으로 미국이 5조원을 기점으로 해서 보호비삥을 해마다 1~2조원씩 증액시킬것 같은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국민들이 어리석음에서 깨어 날수만 있다면 다행이지요.

[와룡잠호]

쫄았냐?
시간 끌기냐?
년말까지 답안지 제출 안하면
뒈질 준비나 해라

[산바람]

이번 조미간 실무회담결렬로 트럼프 탄핵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 대신 트럼프는 속히 폼페오 날리고 모범답안 제출하여 검사받고 단계적 상응조치 몇가지를 빨리 실천해야 조미수뇌회담을 조선에서 허락 할 것이다. 양키 여러패거리들은 수주내 조미간 타결이 없으면 자기들의 미래는 없으며 트럼프의 평양방문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이 탄핵이니 뭐니 권력다툼 할 때는 아니다. 양키는 살고 싶으면 조선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역사나무]

동의합니다..^^.

[허행민]

일단, 우리가 좀 시작하면 안되나? 그렇게도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야 합니까? 일단, 개방하자, 개방된 북한이 기존의 북한보다는 낫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하니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다, 독일이 오스트리아하고 합치는 것이 더 빠르겠냐? 아니면 프랑스하고 합치는 것이 더 빠르겠냐?... 이렇게 드리밀지 못하는 걸까요?

[토러스]

이재명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관계자들이 통일에 대해, 남북교류에 대해 정치권 보다 훨씬 좋으네요

[토러스]

동의합니다. 이지사님은 현시대의 이 나라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마발이1]

미국은 항상 당근과 채찍이라며 대충 말해 놓고 상대가 발끈하면 다른 제안을 하곤한다.
미국의 셈법은 조삼모사의 농간이 많음에 신경이 쓰이는 대화가 많고
그 가치가 덜 떨어진 것을 높이 하려는 경우도 많다.
미국이 어언 70여년을 한국을 표본으로 세계를 우려 먹었으면 실험 실습비라도 지불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미제 끄나풀들은 지난날의 미국인들이 먹다 남은 꿀꿀이 죽인 부대찌게의 맛을
잊지못하고 그리워하니 한국의 민족정신은 이미 흩어진 파편들의 일부이다.
북미회담의 성공이 한민족의 왕래도 중요 하지만 국뽕법 폐지부터 단추를 끼워가야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