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실손' 많이 쓰면 보험료 할증…4세대 실손 차등제 시행

[메리츠 성태환]

'비급여 실손' 많이 쓰면 보험료 할증…4세대 실손 차등제 시행
출처 : SBS뉴스 ㅣ 2024-01-19 09:42

출처링크 : '비급여 실손' 많이 쓰면 보험료 할증…4세대 실손 차등제 시행 (sbs.co.kr)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됩니다.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는 할증 대상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실손' 많이 쓰면 보험료 할증…4세대 실손 차등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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