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올들어 공기관장 잇따라 임명, 靑 “정당한 인사권” 野 “알박기”

[양평대교]

[신구 권력 충돌]임기말 보은성 인사, 신구 권력 갈등

5월 9일 文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마지막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文 임기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기 신(新)여권과 현 정권 간 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사가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최소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절반가량을 지내게 된다.

○ ‘물갈이’ 막히자 ‘알박기’ 속출

지난달 10일 취임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탈(脫)원전’ 인사로 꼽힌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임기 3년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민단체 출신 ‘탈원전 인사’가 임명된 것은 정권 말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 시도도 논란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연임이 확정된다.

대선을 6일 앞두고 4일 임명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친민주당 인사로 꼽힌다. 이 사장은 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농어촌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대선 이틀 전인 7일 정무경 전 조달청장을 비상임이사로, 다음 날엔 18·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양영철 전 제주대 교수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일어나는 알박기 인사는 상식을 한참 벗어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5일부터는 당 차원에서 ‘알박기 인사’ 사례를 취합 중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공공기관 물갈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새 정부 들어서도 하부 실무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 실행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고, 공공기관장 공백을 길게 둘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인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권 이양기 윤 당선인 측 입장을 고려해 서로 인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 금융권 기관·협회도 줄줄이 연기

관(官)의 영향력이 강한 금융권의 민간 기관과 유관 협회의 후임 인선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은 차기 원장 서류 심사를 16일에서 21일로 연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원장 선임을 기다리라고 할 수 있으니 연기하라고 했다”고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6일 현임 원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통상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원추위를 꾸려왔다. 보험개발원도 현 원장의 임기가 5월 2일 끝나지만 아직 인선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성장금융은 14일 이사회에서 허성무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CIO)을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