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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투자개발 원문보기 글쓴이: 김은유
강사 | 김은유 변호사 |
장소 |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서초동 1574-14) 세연타워 3층 법무법인강산 교대역2호선 8번 출구 나와 직진 르미엘커피숍 건물 3층 교대역3호선 14번 출구 나와 후진 르미엘커피숍 건물 3층 |
접수 | -전화 사전 접수 02-592-6390, 이메일 신청 lawmain@hanmail.net |
3. 강의목차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1. 사유지 도로와 경매 2. 건축의 정의 3. 건축법상도로 4. 나목도로 문제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1. 접도의무 2. 기존 건축물 특례 3. 주차장법과 도로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1. 요약 2. 개발행위허가 대상 3. 개발행위허가의 성질 4.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5. 도로기준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7장.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