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88924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재직 시 서화 매매대금 등 명목 '교비 75억여원 빼돌린 혐의'이른바 '서남대법' '비리 사학 먹튀 방지법'으로 불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하지만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던 '사학비리 의혹' 홍문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사학비리 혐의' 홍문종 의원,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사학법 개정안 반대표 던져 '비판받아' -
이른바 '서남대법' '비리 사학 먹튀 방지법'으로 불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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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학개정 예전에 했었어야했는데.. ㅠㅠ
첫댓글 사학개정 예전에 했었어야했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