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역주택조합의 조합명의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지역주택조합의 조합명의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2.19 15:38:32</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안녕하세요. <br>지역주택조합의 조합명의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br><br>----------------------------------------아 래---------------------------------------------- <br><br>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시 구포7주구역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명을 의결을 받아 <br><br>진행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구포제7구역지역주택 <br><br>조합으로 신청을 하게되어, 조합설립인가증의 조합명을 구포제7구역지역주택조합으로 <br><br>받게 되었습니다. <br><br>본 조합의 과실로 인한 창립총회시 의결받은 조합명과 달라 구포7구역지역주택조합 <br><br>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br><br>이런 경우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br><br><br><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로 조합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br><br>ㅇ (회신내용) <br>가.「주택법」(법률 제14344호, '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고, <br><br>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r><br>법 제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모집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나. 한편,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규약(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기재)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br><br>상기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인가 신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br><br>다. 아울러,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조합규약에 포함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br>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규약의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br><br>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만약 조합원 모집신고 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고 조합 명칭이 조합원 모집공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합원 모집변경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br><br>그와 별개로 창립총회로 조합규약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의 절차에 따른 조합규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br><br>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r><br>※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