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이라크 파견

[공부열심히하는사람]

안녕하세요

기출 추록 중에 이라크 파병 보낸게 절차를 지킨게 명백하므로
사법적 판단이 자제 되어야 한다

지문에서 절차를 지킨게 명백하다 라는 말이 없으면 틀렸다고 보면 되나요?

[공부열심히하는사람]

선생님 그리고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게 많은 제한이 가능하다는 소리인가요?

[윤우혁]

맞습니다

[공부열심히하는사람]

감사합니다🫡 충성

[윤우혁]

절차에 대해서는 헌재가 심사를 했고 침략전쟁인지는 각하 입니다